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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유럽서 8만8586대 판매…기아 성장에도 1.3%↓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 4월 유럽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 기아는 EV3와 스포티지 등을 앞세워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현대차 판매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체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2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4월 유럽 시장에서 총 8만8586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4만411대, 기아가 4만817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4% 줄었고, 기아는 7.9% 증가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 3.5%, 기아 4.2%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현대차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시장은 최근 전기차 가격 경쟁과 중국 브랜드 공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완성차 업체 간 경쟁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판매는 투싼이 견인했다. 투싼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1만966대가 판매되며 현대차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코나가 6597대, i20가 3953대로 뒤를 이었다. 친환경차 판매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 흐름이 이어졌다. 투싼 친환경 모델 판매는 7024대, 코나는 5474대를 기록했다.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는 2974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스포티지를 중심으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스포티지는 1만3140대가 판매되며 브랜드 내 최다 판매 차종에 올랐다. 이어 모닝 5887대, EV3 4661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아 친환경차 판매에서는 EV3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니로가 3244대, PV5가 3086대로 뒤를 이었다. PV5는 유럽 내 목적기반차량(PBV)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모델로 꼽힌다. 유럽 시장은 최근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브랜드별 친환경차 경쟁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중국 업체 진입 확대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판매 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EV3와 EV6, EV9 등 전용 전기차 라인업과 하이브리드 SUV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026-05-28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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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동맹 본격화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가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4%를 취득한다. 증권·IT서비스·카드 계열사가 함께 투자에 나선 만큼 단순 재무투자보다 토큰증권, 블록체인 인프라,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증권·삼성에스디에스·삼성카드는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별 취득 지분은 삼성증권 2.0%, 삼성에스디에스 1.0%, 삼성카드 1.0%다. 이번 거래는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 정리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매각하며 투자 회수에 나섰다.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처분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AI 생태계 확장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금융사의 두나무 지분 확보 경쟁도 이미 가시화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두나무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공시했고 인수 후 지분율은 9.84%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다. 삼성의 이번 투자는 계열사별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서 두나무와 협업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발행·유통 플랫폼 선점을 준비해 왔고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역량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향후 금융권 대상 디지털자산 인프라, 블록체인 기반 인증·정산·수탁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가 제도화될 경우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와 결제 생태계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제도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논의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화 시점과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유통 규제 등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전통 금융·IT 대기업과의 자본 동맹은 의미가 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46억원, 영업이익 8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량 둔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를 넘어 결제, 수탁, 토큰증권, 기관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사례도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결제 인프라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번 투자로 삼성은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두나무는 삼성 계열사의 금융·IT·결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었다. 실제 성과는 제도화 속도와 협업 모델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가 열리면 이번 지분 투자는 삼성 금융 생태계와 두나무를 잇는 디지털자산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5-28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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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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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
KB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서민금융과 주거금융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1963년 2월 설립된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서민의 목돈 마련과 생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은행이었다. 1967년에는 한국주택금고를 뿌리로 한 주택은행이 설립됐다. 국민은행이 서민 리테일 금융의 상징이었다면, 주택은행은 내 집 마련과 주택금융의 상징이었다. 국민은행의 DNA는 처음부터 생활금융에 가까웠다. 당시 금융의 중심이 기업대출과 정책금융에 놓여 있었다면 국민은행은 일반 국민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목돈마련저축, 국민카드, 자동화기기, 온라인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며 서민과 자영업자, 월급생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금융·주택금융 DNA…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리딩뱅크 기틀 국민은행의 성장은 한국 가계금융의 성장과 함께했다. 1994년 총수신 20조원, 1996년 총수신 30조원을 넘어섰고, 1998년에는 금융기관 최초로 총수신 5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대동은행을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도 합병했다. 장기신용은행 합병은 국민은행이 리테일 은행의 틀을 넘어 기업금융과 장기금융 역량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축은 주택은행이었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주택채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주택 관련 금융업무 등을 통해 한국의 주거금융 체계를 떠받쳤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서민의 저축과 주거, 생활금융을 책임져 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결정적 변곡점은 2001년 국민·주택은행 합병이었다. 서민금융과 주거금융, 리테일 고객 기반과 주택금융 역량이 결합한 대전환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대형화 경쟁 속에서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주택은행을 품으며 단숨에 초대형 은행으로 변신했다. ◆지주사 전환과 비은행 확장…KB사태 뒤 시스템 경영 강화 KB의 2차 도약은 금융지주사 전환이었다.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KB금융은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KB투자증권, KB생명,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등을 거느린 총자산 3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였다.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는 KB금융의 오랜 과제였다. 국민은행의 리테일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약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금융은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로 사업 축을 넓혔다.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했고 2015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해 KB손해보험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역량을 보강했다. 그러나 금융명가의 역사에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사태’라는 혹독한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와 은행 경영진, 이사회, 감사 라인이 충돌했고 금융당국 제재와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졌다. 사태의 본질은 전산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허점이었다. 이후 KB금융은 이사회 중심 경영,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계열사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순익 5조 리딩금융 재확인…생산금융·AI·자산관리로 다음 성장판 현재의 KB금융은 과거의 서민 전용 은행도, 은행 단일 회사도 아니다. 2008년 지주 출범 당시 320조원 규모였던 KB금융의 총자산은 2025년 말 79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순 비교하면 17년 만에 477조9000억원, 약 2.5배 커진 셈이다. 관리자산(AUM)까지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적의 체급도 달라졌다. KB금융은 2025년 지배기업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5조843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5.1%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 비이자 부문 이익은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조8620억원, KB증권이 67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6년 출발도 강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은행 이자이익과 비은행 자회사의 순수수료이익이 함께 늘었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010억원, KB증권은 3478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자산관리·비은행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내부통제 등으로 꼽힌다. 우선 KB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AI·로보틱스 등 딥테크 혁신기업 지원, 성장 인프라 펀드, 지역균형성장 SOC,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자산관리도 중요하다. 고령화와 은퇴자산 시장 확대, 퇴직연금 머니무브,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 증가는 KB금융에 새로운 기회다. KB국민은행의 방대한 고객 기반과 KB증권의 투자상품·IB 역량,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보장성 상품, KB자산운용의 운용 역량을 결합하면 고객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복합 자산관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I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금융 경쟁력은 더 이상 점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모바일 앱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지, 상담·심사·리스크관리·자산관리 영역에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KB금융은 2014년 KB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금융그룹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강점을 ‘생활금융의 압도적 고객 기반’과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균형’에서 찾는다. KB금융 관계자는 “과거의 국민은행이 서민금융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KB금융은 국가 성장산업과 고객 자산,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가치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에서 출발한 은행이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금융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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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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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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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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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CPO 퇴사 수순…카카오, '카톡 개편' 후폭풍에 리더십 공백
[경제일보]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퇴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개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카카오톡의 친구탭을 피드형 구조로 바꾸는 대규모 개편을 주도한 핵심 임원이 물러나면서, 카카오는 이용자 민심 회복과 AI 기반 서비스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홍 CPO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CPO는 토스뱅크 대표를 지낸 뒤 지난해 카카오에 합류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제품 전략을 총괄했다. 당시 카카오는 ‘빅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논란의 중심은 친구탭 개편이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 성격의 친구탭을 기존 전화번호부형 목록에서 인스타그램식 피드형 구조로 바꿨다. 친구의 프로필 변경이나 게시물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광고 지면도 함께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질을 훼손했다”, “원치 않는 소식과 광고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낮은 평점과 이전 방식으로 돌려달라는 리뷰가 이어졌고, 카카오는 결국 친구 목록을 첫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CPO는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개편 방향을 ‘소셜 확장’과 ‘메신저 기능 강화’로 설명했다. 앱 다운로드 수와 트래픽 등 주요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톡 개편은 실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1조9421억원, 영업이익은 2114억원이었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6086억원을 기록했고, 톡비즈 광고 매출은 3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카카오는 금융 광고주 중심의 수요 확대, 메시지 상품 다각화, 디스플레이 광고 증가 등을 성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결국 카카오톡 개편은 ‘수익성 개선’과 ‘이용자 신뢰 훼손’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남겼다. 광고 지면 확대와 체류 시간 증대는 카카오의 숙원이던 톡비즈 성장에 기여했지만, 국민 메신저로서 쌓아온 편의성과 신뢰에는 타격을 줬다. 카카오톡은 단순 앱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일상 인프라에 가까운 서비스다. 이 때문에 이용자 동의 없이 사용 경험을 크게 바꾸는 실험은 일반 플랫폼보다 더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홍 CPO의 이탈은 카카오의 제품 리더십에도 부담이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맞춤형 추천, 광고·커머스 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했던 핵심 임원이 물러나면서 서비스 방향성과 조직 운영의 연속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가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광고와 커머스 수익을 키우되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불편한 광고판’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AI 기능을 붙이더라도 메신저 본연의 간결함과 사적 소통의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다. 후임 CPO 인선도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제품 철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측은 후임 인선을 서둘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만으로 논란이 끝나지는 않는다. 카카오톡 개편 사태는 카카오가 성장 정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2026-05-27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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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주행 로봇 실증 확대…국토부와 규제 혁신 논의
[경제일보] 네이버가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 확대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동형 로봇 상용화와 로봇 친화형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네이버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84 사옥 내에서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ARC', 자율주행 로봇 '루키', 실외 이동 로봇 '누리' 등의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현장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유봉석 CRO,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기술 적용 사례와 피지컬 AI·디지털트윈 기술 현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상용화와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김 장관의 방문은 단순 현장 시찰을 넘어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 인프라 산업 육성 논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1784는 지난 2021년 완공된 로봇 친화형 스마트 빌딩이다. AI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기술 등을 건물 운영과 연동한 실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1784는 단순 사옥을 넘어 자율주행 로봇과 AI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RC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운영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건물 내 로봇 운영 효율성과 자율주행 안정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옥 내에서 운영 중인 '루키'는 배송과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며 '누리'는 실외 이동 환경에서 주행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 중인 로봇이다. 네이버는 실내를 넘어 실외 환경까지 로봇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실제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네이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AI·자율주행 로봇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공간정보와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 로봇 운행 안정성 실증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랩스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정밀지도 구축과 자율주행 로봇 운행 안정성 실증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로봇이 실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와 데이터 활용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네이버 1784 사옥 방문을 통해 로봇 친화형 건축물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이동 로봇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동 로봇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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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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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혼다 '우수 공급업체' 선정…북미 OE 입지 확대
[경제일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로부터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북미 신차용 타이어(OE) 시장 내 입지 확대에 나섰다. 27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혼다자동차의 ‘2025 우수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품질 및 납기 우수’ 부문을 수상했다. 혼다는 매년 북미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과 납기 대응력, 기술 경쟁력,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56개 업체가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타이어는 안정적인 공급 역량과 품질 관리 체계, 제품 개발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혼다와 신차용 타이어 공급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혼다 CR-V와 혼다 HR-V, 혼다 파일럿, 혼다 패스포트 등 SUV 라인업과 혼다 어코드, 혼다 시빅 등 글로벌 주력 세단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혼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미 OE 시장 공략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동화 전환과 고성능 차량 확대에 맞춰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 공급 비중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을 운영하며 연구개발부터 성능 검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남 태안 소재 한국테크노링은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으로 고속 주행과 제동, 내구성, 승차감 등 다양한 주행 환경 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이다. 회사는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별 요구 성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8개 생산기지를 통해 주요 완성차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투자와 빅데이터·AI 기반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50여개 완성차 브랜드 고객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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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경제일보]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함께 첨단 AI를 보다 폭넓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27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픈AI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에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모델에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AI는 이날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역시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 구축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슨 권 CSO는 "최신 사이버 AI 역량은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의 주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AI를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번 계획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추진되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최신 사이버 AI 모델에 대한 브리핑과 시연을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산업군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모델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오픈AI의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TAC·Trusted Access Program) 한국 확대다. 오픈AI는 TA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첨단 사이버 특화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제이슨 권 CSO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과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샤샤 베이커 오픈AI 국가보안정책 총괄이 방한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특화 AI 모델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한국을 주요 전략 국가 중 하나로 보고 AI 전환과 공공 인프라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챗GPT 기반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코덱스(Codex)'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초 대비 10배 증가하며 글로벌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챗GPT 사용 패턴은 단순 개발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챗GPT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픈AI는 국내에서 AI가 단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난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TAC의 한국 확대는 글로벌에서 일본과 함께 세 번째로 진행된다. 오픈AI는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공 인프라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를 유망한 기술에서 사회 전체가 활용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 산업 기반, 공공 부문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데이브레이크 비전 아래 한국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첨단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