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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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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6 임단협 합의안 가결…찬성률 73.7%, 조인식만 남아 [경제일보] 반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락됐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사는 조인식만 남겨두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73.7%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해왔으며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별로는 찬반 흐름이 엇갈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가운데 5만5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률은 80.6%(4만4606표)로 나타났다. 반면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주축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1536표)에 그쳤다. 다만 합의안 가결 이후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합의안 효력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 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5-27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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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근서 총격…트럼프 관저 체류 중 '안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던 23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 사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날 오후 6시 직후 워싱턴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인근 백악관 보안 검문소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 현장은 백악관 서쪽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동과도 지척이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한때 봉쇄됐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북쪽 잔디밭에서 브리핑룸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AP는 백악관 취재진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뒤 대피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총격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아 다쳤다. 다만 이 행인이 용의자의 총격에 맞았는지, 경호국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이번 총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다. AP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쉬 파텔 FBI 국장은 엑스를 통해 “FBI가 현장에 출동해 백악관 인근 총격에 대응하는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 역시 사건 직후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 총성 신고를 확인 중이라고 공지했다. 폭스뉴스는 현장 취재진을 인용해 총을 든 남성이 백악관 서쪽 17번가 게이트 근처로 접근한 뒤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꺼내 발사했고, 비밀경호국이 곧바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초기 보도 단계에서 총격 횟수와 구체적 동선은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수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상과 중동 정세 대응 등을 이유로 백악관 체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워싱턴DC 도심 보안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백악관 주변과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잇따라 보안 위협이 발생한 점도 부담이다. AP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보안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동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정치 폭력과 대통령 경호 위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수사의 초점은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 사전 경고 신호, 총기 확보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용의자가 과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파악됐고 접근 금지 명령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백악관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백악관 외곽 검문소가 실제 총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용의자는 백악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행인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민간 밀집 지역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맞닿아 있는 워싱턴 도심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2026-05-24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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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3754248601.jpg)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상징하던 저평가 시장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금융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시기의 미국 나스닥 상승률마저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초 2400선에서 올해 7200선을 돌파하며 18개월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이 닷컴버블 당시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걸렸던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두 기업의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130% 안팎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70% 가까이 급등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냉정함은 더욱 중요하다. FT가 지적했듯이 이번 랠리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 나스닥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 현재 한국 반도체 랠리는 실제 이익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이 단순 경기순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의 균형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지나치게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형 가치주들은 시장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고, 체감 경기 역시 증시의 뜨거운 열기와는 큰 괴리가 있다. 즉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경제 전체의 동반 상승’이라기보다 ‘AI 반도체 중심의 초집중 랠리’에 가깝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과열되고, 과열 속에서 위험을 잊는다.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른바 ‘개미군단’의 귀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무리한 대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외국인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이기도 하다.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한국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장이 점점 ‘투자’보다 ‘추격’의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실적과 산업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동원해 특정 종목에 몰릴 경우 시장의 건강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장을 단순 거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FT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대 수준으로, 미국 S&P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질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와 가치주, 바이오와 로봇, 방산과 조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저PBR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전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감각이다. AI 혁명은 분명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열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투자자는 낙관 속에서도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상승장 속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기업은 주가 상승에 취하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 변동성으로 기록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2026-05-23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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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대화 재개했지만…"입장차 여전"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 없이 향후 일정 조율에 집중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나아가 인사·경영권 문제까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교섭 일정 조율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촘촘한 일정으로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그리고 20일 예정됐던 추가 협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다. 노사는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함께 350만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징계 기준, 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협상 장기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의 범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들이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요구한 전면적인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등 주요 생산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 현장의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한 향후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간접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조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경영과 노동권의 경계 설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이 전날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며 “해당 조치는 인용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2026-05-22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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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MS 자체 AI칩 '마이아' 사용 논의…엔비디아 의존 낮춘다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성사되면 MS가 자체 AI칩을 외부 대형 AI 모델 개발사에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MS가 설계한 AI칩 기반 서버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타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MS와 앤트로픽은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논의 대상은 MS의 최신 AI 가속기 ‘마이아 200’이다. MS는 지난 1월 마이아 200을 공개하며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자체 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아 200은 TSMC 3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됐고 FP4 기준 10페타플롭스 이상, FP8 기준 5페타플롭스 이상의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MS는 밝혔다. 또 표준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로 최대 6144개 AI 가속기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트로픽이 마이아 200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된 용도는 클로드 모델의 추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AI 모델이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은 AI 서비스 운영비의 핵심 부담이 된다. 대형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뿐 아니라 자체 칩과 클라우드 전용 가속기를 병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앤트로픽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의 자체 칩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파트너이며 앤트로픽은 AWS의 트레이니움·인퍼런시아 계열 칩을 활용해왔다. 구글과도 협력을 확대해 차세대 TPU 기반 다중 기가와트 규모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구글·브로드컴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차세대 TPU 용량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MS와의 협상이 성사되면 앤트로픽은 아마존, 구글, MS 등 3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체 AI칩을 모두 활용하는 주요 AI 모델 개발사가 된다. 이는 단순한 서버 임대를 넘어 AI 인프라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뜻한다.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학습과 고성능 추론의 중심이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비용 때문에 AI 기업들은 자체 칩과 전용 가속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MS에도 의미가 크다. MS는 지난해 앤트로픽,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발표하며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애저에서 확장하고 300억달러 규모의 애저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력은 엔비디아 시스템 기반 애저 인프라가 중심이었다. 이번 마이아 논의는 MS가 단순 클라우드 제공자를 넘어 자체 반도체를 외부 AI 기업에 공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MS는 그동안 마이아 칩을 주로 내부 AI 서비스에 활용해왔다. MS는 마이아 200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파운드리 모델, 오픈AI 최신 모델 등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모델 운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칩을 외부 고객에게 본격 제공할 수 있다면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처럼 클라우드 차별화 수단으로 키울 수 있다. AI 반도체 경쟁 구도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시장은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비용 효율과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자체 칩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TPU를 제미나이와 외부 고객용 클라우드에 활용하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AWS 고객에게 제공한다. MS가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한다면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자체 칩 전략이 외부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된다. 다만 단기간에 엔비디아 의존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앤트로픽은 MS·엔비디아와의 기존 협력에서 엔비디아 Grace Blackwell과 Vera Rubin 시스템을 활용하는 컴퓨팅 용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스택의 강점이 크다. 마이아 200은 주로 대규모 추론 비용을 낮추고 공급처를 넓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아200이 실제 AI 인프라 시장에서 통할지는 가격 대비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좌우할 전망이다. AI 칩은 연산 성능만 높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모델 최적화, 컴파일러, 네트워크, 메모리 대역폭, 개발자 도구, 운영 안정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앤트로픽이 차세대 마이아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MS가 고객 워크로드에 맞춘 반도체 공동 최적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논의는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인프라 조달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로드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앤트로픽은 더 많은 데이터센터 전력, 칩, 네트워크, 클라우드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MS는 마이아를 통해 애저의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AI 고객을 붙잡을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AI 반도체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엔비디아 독주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빅테크 자체 칩이 더 이상 내부 실험용에 머물지 않고 대형 AI 서비스의 실제 운영 인프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MS의 마이아가 앤트로픽 클로드의 추론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2026-05-22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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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20% 내린 7245.66 출발…삼성전자, 노조측 '파업 강행' 위기 속 혼조세 [경제일보] 전 거래일 극적인 반등을 보이며 750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1% 가까이 내리며 7425.66로 시작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90.38포인트(-1.20%) 하락한 7425.66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채 출발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코스피가 여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개인은 1조2444억원, 기관은 121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390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한편 전장에서 상승세로 마감했던 삼성전자가 이날 소폭 하락하며 장을 출발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 상황에서도 핵심 생산라인 인력은 평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은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0.27포인트(0.02%) 오른 1111.36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원 오른 1493.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5-1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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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무너지던 코스피, '파업 리스크 완화' 삼성전자 앞세워 극적 반등 성공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세를 뒤집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반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중동전쟁 불안 재점화와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장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장을 출발해 한때 71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하락장에 결국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전장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러나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며 상승세 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은 3조649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2093억원, 기관은 1조39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인 3.88% 상승한 28만1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4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정자우(3.18%) △삼성전기(2.08%) △두산에너지빌리티(1.17%) △삼성물산(0.76%)도 상승세로 마쳤다. 반면 △SK스퀘어(-0.46%) △현대차(-5.29%) △LG에너지솔루션(-2.16%) △HD현대중공업(-3.91%)은 전장 대비 하락한 채 마감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73포인트(-1.66%) 하락한 1111.0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3.12%) △에코프로비엠(-0.05%) △에코프로(-1.86%) △레인보우로보틱스(-7.90%) △코오롱티슈진(-2.87%) △삼천당제약(-3.74%) △주성엔지니어링(+29.96%) △리노공업(0.00%) △HLB(-3.08%) △에이비엘바이오(-5.95%)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500.30원으로 여전히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했다.2026-05-18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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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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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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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어 푸틴까지…베이징 향한 미·러 정상외교, 시진핑 외교력 시험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직후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는다. 중국이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는 이례적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력이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최근 “중국이 같은 달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모두 맞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정세,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과 정부 부처 간 협력 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중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며 외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 필요성과 러시아와의 전략 공조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15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대만 문제,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 방중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꼽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미 간 상호작용에 대해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최근 미중 관계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하이 국제관계학자 선딩리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단순히 회담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경계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러시아 외교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가운데 어느 한 축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과는 경제·기술 갈등을 관리해야 하고 러시아와는 전략·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는 관계 안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는 전략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정상외교를 국제적 영향력 확대 흐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의 장훙 연구원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교류를 기회와 안정,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정상들과도 연쇄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개막한 제10회 중러 박람회에 각각 축전을 보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러 각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양국 상호 호혜 협력이 새로운 전망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외교력이 국제 질서 전반을 주도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은 최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경제 부담도 여전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트럼프 회담 분위기를 직접 평가하고 중러 관계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연쇄 정상외교가 중국 외교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7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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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파업 앞두고 고개 숙였다…"매서운 비바람은 제 탓"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성과급 제도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 귀국해 사과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고객,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발언 과정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배분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제도화된 이익공유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고정된 보상 구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급 격차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100% 수준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수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격차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인재 유지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인력이 성과급에서 크게 밀릴 경우 핵심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어서 단기 성과급 기준만으로 구성원 동기를 설계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보상 갈등이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공백이 커지면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훼손 우려가 뒤따른다. 로이터는 JP모건 추산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전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장단은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이후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사후조정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공개 사과는 파업 직전 노사 갈등을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지만, 성과 배분과 교섭 관행은 아직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회장이 직접 “한 몸 한 가족”을 강조한 것은 노조를 협상 상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향후 관건은 사과 이후 실제 협상안이 바뀔지 여부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회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할 경우 사업부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 속 보상 체계를 강화한 이후 삼성,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의 결론은 향후 대기업 성과 배분 기준과 노사 협상 관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5-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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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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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64024509570.jpg)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2026-05-08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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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의 역설-③] 글로벌 기업은 파업 후 무엇을 잃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92343508041.jpg)
글로벌 기업은 파업 후 무엇을 잃었나 [경제일보] 노동은 신성하고, 연대는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다. 자신의 땀방울에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 ‘정의(Justice)’에 부합한다. 노조가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기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치러야 할 민주적 과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단행되는 굵직한 파업은 결코 회사 내부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얄팍한 이분법에 갇혀 있다. 한쪽에서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인 ‘탐욕’이나 ‘귀족 노조의 몽니’로 매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업이 초래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그저 ‘사측의 뻔한 엄살’로 치부해 버린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 시각은 모두 ‘진리(Truth)’에서 빗겨나 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하다. 반도체라는 현대 문명의 쌀을 생산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춰 설 때, 그 파장은 일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생태계 전체에 잔혹한 청구서를 내민다. 자동차, 항공, 엔터테인먼트 등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대형 파업의 궤적은 강한 노조일수록 자신들의 ‘자유(Freedom)’가 수반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사회와 정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 UAW·할리우드 파업이 남긴 공급망 붕괴의 경고 기계음이 멎은 공장은 적막하지만, 그 적막이 파생시키는 파음은 국경을 넘어 요동친다. 지난 2023년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자동차 ‘빅3’를 상대로 벌인 ‘스탠드업 파업(Stand-up Strike)’은 현대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고도 연약하게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과 로이터(Reuters) 통신이 인용한 경제컨설팅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파업 6주 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무려 104억 달러(한화 약 14조원)를 넘어섰다. 더욱 뼈아픈 진실은 타격의 영점이 완성차 업체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파업 4주 차에 이미 리어, 마그나 등 주요 부품업체와 영세한 2·3차 협력사가 입은 임금·수익 손실만 약 26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노조가 사측의 항복을 받아내는 동안 방파제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같은 해 발생한 미국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 노동조합(WGA·SAG-AFTRA)의 동반 파업 역시 궤를 같이한다.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활용에 반대하고 정당한 보상 구조를 요구한 그들의 명분은 시대적 정의에 부합했다. 하지만 미국 CNN 방송과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이 전한 파업의 후폭풍은 참혹했다. 영화와 TV 제작이 전면 중단되면서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제작 중심 지역의 일일 촬영 스태프, 소규모 외주 제작사, 심지어 촬영장 인근의 식당과 세탁소 등 지역 상권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의 평범한 이웃들이 파업의 가장 무거운 비용을 대신 치른 셈이다. 이들 사례들은 삼성전자에 매우 뚜렷한 시사점을 남긴다.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장비·소재·부품 협력사는 물론이고, 삼성의 메모리에 의존하는 전 세계 AI 서버·데이터센터 공급망 전체가 짙은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보잉·루프트한자가 경험한 ‘신뢰 상실’의 청구서 파업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공장의 가동이 멈춘 물리적 시간이나 미지급 임금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024년 약 3만3000명이 참여한 미국 보잉(Boeing) 노조의 파업은 737 MAX, 777 등 핵심 상업용 제트기 생산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7주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38% 임금 인상이라는 노조 측의 승리로 타결됐지만, 회사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보잉은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7000명 감원이라는 뼈아픈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어야 했고, 3분기에만 5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글로벌 항공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납기 지연’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는 점이다. 보잉의 위기는 반도체 납기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삼성전자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글로벌 B2B 시장에서 공급자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고객은 다음 계약에서 단가보다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따지게 된다. 이는 독일의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연이은 노조 파업으로 루프트한자가 입은 누적 비용 2억5000만 유로 중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직접 비용은 1억 유로에 불과했다. 나머지 1억5000만 유로는 파업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경쟁 항공사로 예약을 돌리면서 발생한 ‘장부 밖의 손실’이었다.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들 역시 공급망 리스크가 감지되는 순간, 언제든 대만 TSMC나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 ‘18일의 멈춤’보다 치명적인 ‘내일의 상실’ 삼성전자가 직면한 위험은 기우가 아니라 가시화된 현실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과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정 등을 요구하며 평택 반도체 단지 생산량의 절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18일간의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고객 이탈과 경쟁력 하락, 나아가 자본 유출과 세수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은 사측의 방어적 엄살로만 폄하할 수 없는 냉혹한 진리다. 노조가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를 지적하고, 경영진의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다. 그들은 수만 명을 운집시킨 압도적 동원력을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 다만, 수만명의 결속력이 곧바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명분까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핵심 전략 산업의 노조일수록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함께 ‘우리가 라인을 멈췄을 때 이름 없는 협력사와 고객이 치러야 할 비용’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장(戰場)에서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고, 경쟁사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정 조합원들의 장기적 이익과 일자리의 안녕을 원한다면, 단기적인 보상 획득과 장기적 경쟁력 훼손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은 언젠가 타결의 순간을 맞이하고 라인은 다시 돌아가겠지만, 한 번 훼손된 고객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과 구성원들이 함께 치러야 할 가장 비싸고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매출 손실이 아니라 영영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고객의 신뢰”라고 했다. 이어 “사측과 노조 모두가 공멸의 청구서를 찢어버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2026-05-08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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