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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31만가구 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25개 자치구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9기에는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성과도 일부 나타났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비사업 후속 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는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자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각 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교육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도 검토한다. 현재 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관과 직원 표창, 인사 평가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된 구역에 대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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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5일째…합의 없이 마무리 수순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이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노사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4일 고용노동청 중재로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말 열린 노사정 간담회 역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갈등은 파업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채용, 인사 평가, 기업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요구하며 회사와 대립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는 “경영과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금 협상에서도 노조는 약 14%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격려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6.2% 인상과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갈등이 심화되자 회사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생산시설 핵심 공정에 대한 파업을 제한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격려금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를 지원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6일에는 노사 대표 간 1대1 협상이, 8일에는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경영 전반에 대한 관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 폐기와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 신뢰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현재까지 약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부분 인용 결정과 대체 인력 투입으로 초기 예상보다 피해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종료 이후 노조는 6일부터 정상 출근하되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직원 약 5400명 중 2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2026-05-05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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