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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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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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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P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4년 연속 상위 기업 등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에 등재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9200여 개 기업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7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70점 대비 6점 상승한 수치로 해당 산업군 148개 기업 중 1점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는 상위 5%에 포함되는 수치로 산업군별 상위 5%에 오른 국내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해당 산업군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다. 다만 순위 구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해온 상위 1%에서 올해 상위 5%로 다소 조정됐다. 점수는 상승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평가 기준과 경쟁 강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도 상위 5%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거버넌스와 환경, 사회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내부 감사 체계 강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영향 관리 체계 공시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등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또한 AI 안전성 강화, 준법·윤리경영 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책임 경영 기반을 다져왔다. 카카오는 글로벌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점수를 끌어올린 것은 공시 신뢰성과 실행력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ESG 전반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비록 (산업군) 2위를 했음에도 상위 5%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2026-02-20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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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포용성 평가서 글로벌 톱6·아시아 1위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WBA의 DIB 평가에서 글로벌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포용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비영리 독립 평가기관 'WBA'가 발표한 'DIB 평가'에서 글로벌 6위, 아시아 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DIB는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사회적·기술적 책임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ESG 지표다. 이번 성과를 통해 SK텔레콤은 앞서 실행한 '따뜻한 기술'과 '디지털 포용성'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DIB는 WBA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한 글로벌 ESG 평가 지표로 주요 ICT 기업의 디지털 포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영역은 디지털 접근성, 역량, 활용, 혁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인권 등 6개 분야다. 단순한 정책 보유 여부를 넘어 목표 설정과 실행 수준, 사회적 영향력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SK텔레콤은 총점 57.1점을 획득해 글로벌 200개 기업 가운데 6위에 올랐다. 특히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등 핵심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디지털 포용을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돌봄·접근성·교육·역량 강화 전반에서 실제 서비스와 사업으로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디지털 포용 전략의 핵심으로 기술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사회 안전망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1인 고립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배리어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과 교육 취약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AI코딩스쿨'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ESG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 추진실장은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기술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따뜻하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가치"라며 "향후 강화되는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ESG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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