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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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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경제일보] 6·3 경남도지사 선거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전직 도지사와 현직 도지사의 재대결 성격을 띤다. 김 후보는 ‘경남 재도약’과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 일자리, 동부경남 확장을 앞세워 보수 강세 지역 경남의 지형 변화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안정성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업 회복론을 내세워 수성전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 흐름, 김경수·박완수 오차범위내 '초접전' 가장 최근 공개된 조사에서는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이 확인됐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43.5%, 박완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하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8.9%로 0.8%포인트 차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서도 접전 흐름은 이어졌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8%, 박 후보 43.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김 후보가 강세였고,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리는 민심도 이번 선거전의 주목거리다. 경남언론협회가 경남통계리서치에 의뢰해 5월 8~10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2.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0.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전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80%와 유선 RDD 20%를 활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였다. 이 조사에서 권역별로는 김해·양산 권역에서 김 후보 47.8%, 박 후보 36.8%로 김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박 후보 42.7%, 김 후보 38.4%였고, 밀양·창녕·함안·의령 권역에서는 박 후보 46.3%, 김 후보 33.5%,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권역에서는 박 후보 48.6%, 김 후보 31.0%로 조사됐다. 거제·통영·하동·사천·남해·고성 권역에서는 김 후보 42.9%, 박 후보 41.3%로 두 후보가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의 우호적 흐름을 창원권과 남부해안권으로 넓히는 것이 과제다. 박 후보는 창원과 서부·중부내륙권에서 확인된 상대적 우위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경남 민심은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라기보다 정당 구도와 인물 경쟁력, 지역별 산업 이해가 동시에 작동하는 접전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경수, 동부경남·청년·메가시티로 ‘탈환론’ 강화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경남 탈환론’을 경제와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경남은 늘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앞세워 ‘경남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릴 후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정책적으로는 청년과 도시 재편이 전면에 놓였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 개 확보,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등 7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또 마산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공기관과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는 ‘마산 대전환’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의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을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묶어내려 한다. 공세축은 현직 도정 평가다.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경남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 부진, 광역 통합 기회 상실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 도정 아래 경남 경제가 체감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격했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현 도정이 중앙정부 지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후보의 전략은 ‘전직 도정 경험’과 ‘새 성장판’을 결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만으로는 부족한 경남에서, 그는 지역 경제의 정체를 현직 책임론으로 연결하려 한다. 박완수, 현직 안정론·산업 경쟁력으로 보수 결집 박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산업 수성론’이다. 경남은 조선, 원전, 방산, 항공, 기계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박 후보는 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직 도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후보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그는 ‘검증된 행정’과 ‘경남 산업을 아는 도지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후보는 주요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생 공약도 병행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 임차보증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와 출산휴가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조선·원전·방산 같은 대형 산업만으로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박 후보는 산업 현장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훑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방어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의 반격 지점은 김 후보의 과거 도정 평가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효성이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김 후보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 지표를 거론했고,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는 김 후보의 전직 도지사 경험을 강점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박 후보에게 막판 승부수는 명확하다. 서부내륙과 고령층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창원·거제·진주 산업벨트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막판 승부처는 창원·동부경남·서부내륙·부동층 경남도지사 선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창원이다. 창원은 경남 최대 도시이자 기계·방산·제조업 중심지다. 김 후보가 동부경남의 우위를 창원으로 넓히면 경남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 반대로 박 후보가 창원 산업벨트와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부경남과 서부내륙도 승부처다. 김해·양산은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등 중서부 내륙권에서는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결국 김 후보는 동부경남에서 격차를 벌리고, 박 후보는 서부내륙에서 표차를 키워야 한다. 어느 쪽이 자신의 강세 지역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막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산업과 청년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거점, 메가시티를 묶어 미래 성장론을 말한다. 박 후보는 조선·원전·방산·기계 산업 현장을 돌며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안정론을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경남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협력업체가 버티는 경남, 창원과 거제가 다시 돈을 버는 경남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경남일보 조사에서 ‘없음’과 ‘잘 모름’의 유보층은 합산 10%대였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또 CBS-KSOI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연령·지역 분포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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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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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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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박형준 초접전…부산 민심 어디로 향하나
[경제일보] 6·3 부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격차를 달리하며 접전을 이어가면서 부산 민심 향배에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박형준 후보가 조직력과 보수 결집을 바탕으로 방어전에 나선 가운데 전재수 후보 역시 지역 변화론과 중앙정부 협력론을 앞세워 추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적 승부처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핵심 지지기반 수성 여부가 걸린 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마다 달라지는 수치…공통점은 ‘접전’ 근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6.~17. 부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8%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는 직전 조사보다 두 후보 격차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7.7%, 박형준 후보 40.2%, 정이한 후보 2.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반면 제이투인사이트랩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3.9%, 박형준 후보 43.7%로 두 후보 격차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사실상 오차범위 안 초접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KNN 역시 최근 부산시장 선거 흐름과 관련해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기관과 시점에 따라 수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두 후보가 접전권에서 맞붙고 있다는 점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전재수의 변화론…“부산 경제 체질 바꿔야” 전재수 후보는 ‘부산 변화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보수 시정 아래 부산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업 재편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해양수도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론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돼야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추진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다. 실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재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영남 확장의 교두보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 전략 핵심을 ‘세대교체와 도시 전환’으로 본다. 북항 재개발과 해양산업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등을 통해 부산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에 중도층과 젊은층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준의 안정론…“하던 일 마무리해야” 반면 박형준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핵심 무기로 내세운다.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추진 등 기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 후보 측은 시간이 갈수록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지지층이 빠르게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전략 핵심을 ‘검증된 행정 경험’으로 본다. 실제 박 후보는 부산시정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중도층과 경제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부산시, 재계 협력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행정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 경제계 일각에서도 사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강서벨트와 중도층 이동이 승부처 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해운대·수영 등 동부산권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반면 북·강서벨트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진·동래 등 원도심·내륙권 역시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 폭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강서구와 북구는 젊은층 유입과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과거보다 정치 지형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역 표심 향배가 부산시장 선거 전체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도 핵심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동층 규모 역시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율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산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중도층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직력이 강한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산 경제와 민생이 최대 의제 이번 선거 핵심은 결국 경제와 민생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산은 제조업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대형 현안 역시 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재수 후보는 산업 재편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 완성과 안정적 시정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부산시장 선거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층 결집이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가. 둘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 셋째 변화론과 안정론 가운데 어느 메시지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인가다. 전통적 보수 도시 부산에서 벌어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향후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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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중급유기 50여대 이스라엘 집결…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되나
[경제일보]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워싱턴이 군사적 압박 카드를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달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공중급유기 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인 2월 말부터 늘기 시작해, 3월 초 약 36대, 4월 초 휴전 발효 시점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로 증가했다.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이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중간에 연료를 보급받으면 작전 반경과 체공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이란 핵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처럼 이스라엘 본토에서 거리가 먼 표적을 타격하려면 공중급유 지원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FT도 벤구리온 공항에 배치된 급유기들이 이란 심부 타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급유기 증강은 이란 협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곧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 며칠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교적 시간을 일부 허용하되 군사 옵션은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제한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 재고 문제를 합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 합의를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하려 한다. 벤구리온 공항의 군사적 활용 확대도 논란이다. 벤구리온 공항은 텔아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핵심 민간 공항이다. FT는 미 공군 회색 군용기들이 계류장을 채우면서 민간 승객과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눈에 띌 정도가 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항공업계에서는 주기 공간 부족과 민간 항공 운항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미국 급유기들이 벤구리온 공항에 대거 주기되면서 민간 항공기 주기 공간을 밀어내고 있다는 이스라엘 민간항공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민간 공항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시설이 군사 목표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인도법상 민간 시설이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벤구리온 공항이 사실상 미군 공중작전 지원기지처럼 활용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공항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고, 민간 항공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 미국이 벤구리온 공항을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네바팀과 라몬 등 군사기지도 있지만, FT는 벤구리온 공항이 대규모 미군 급유기 집결지로 활용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와 정비·지원 인프라, 민간 항공망과 연계된 물류 접근성 등이 작전 편의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군사 운용상 추정에 가깝다. 이란 입장에서는 급유기 집결 자체가 압박 신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전쟁 과정에서 대규모 공습을 통해 이란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한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경고는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압박이 반드시 합의를 앞당긴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복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은 크다. 군사 옵션을 실행하면 협상 레버리지는 커질 수 있지만 중동전 확산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요구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합의에 나서면 이란 핵 문제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보수 진영과 이스라엘의 반발을 마주할 수 있다.
2026-05-23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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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도' 박수현 vs '위대한 충남' 김태흠…천안·아산 막판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막판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안정적으로 앞서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기점으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집권 여당 후보의 ‘정권 연결성’과 현직 도지사의 ‘검증된 추진력’이 정면충돌하며 충남의 표심은 다시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요동치는 여론조사…박수현 우위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뉴스핌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6년 5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9%, 박 후보는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6~20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20.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팽팽한 접전이 확인됐다. 박 후보가 41.0%, 김 후보가 37.0%를 기록하며 불과 3주 전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4%포인트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 초반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이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했던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42.2%)가 김 후보(29.5%)를 12.7%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바 있다. 당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발전’(33.6%)과 ‘정책 및 공약’(24.2%)을 가장 많이 꼽아 정당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힘 ‘박수현’ vs 검증된 현직 ‘김태흠’ 박 후보는 자신을 ‘집권 여당과 통하는 도지사’로 규정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충남에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목표다. 그는 홍성·예산의 행정중심 기능 강화, 중남부권 균형발전, 그리고 충남에서 창출된 부를 도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한다. 특히 박 후보는 ‘AI 수도 충남’이라는 정책 구호를 내세워 의료·교육·문화는 물론 농수산업까지 전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천안·아산(반도체·모빌리티)부터 청양(AI 첨단농업)까지 지역별 특화 산업을 묶어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 후보는 ‘성과를 아는 현직 도지사’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명명하며, 지난 4년간 다져온 ‘힘쎈충남’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고 호소한다. 동시에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방권력 균형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의 대표 브랜드는 ‘위대한 충남’이다. 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대전 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충남을 수도권과 경쟁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권에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최대 쟁점 ‘행정통합’…승패 가를 3대 승부처는 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후보가 과거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공세를 폈고, 박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재정 및 권한 이양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조건이 달라졌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막판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는 ‘천안‧아산 표심’, ‘세대별 투표율’, ‘지역 간 교차 표심’ 등으로로 요약된다. 우선 천안·아산은 충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두 후보 모두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생활권 확장 및 문화 인프라’, 박 후보는 이 지역을 ‘국가 산업 재편과 연계된 AI·첨단산업 축’으로 내세웠다. 앞선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천안은 김 후보(45.0%)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아산·당진에서는 박 후보(47.1%)가 우위를 점했다. 연령대에 따라 두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명확히 갈린다. 김 후보는 18~29세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박 후보는 40·50대 중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 실제 투표장에 어느 세대가 더 많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 등 중남부권을 텃밭으로 삼고 있고, 김 후보는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의 승부수는 ‘정권과 통하는 변화’이고, 김 후보의 승부수는 ‘해본 사람이 완성한다’는 안정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은 전통적으로 정당 구도만으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충남도지사 선거의 최종 결과는 어느 후보가 천안·아산의 생활권 표심, 중남부권의 균형발전 열망, 서해안권의 산업·교통 요구를 더 설득력 있게 엮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2026-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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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몬길: STAR DIVE', 스타필드 하남서 첫 팝업스토어 연다
[경제일보] 넷마블이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STAR DIVE’의 첫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용자 접점을 게임 밖으로 넓히고 대규모 업데이트와 연계해 초반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행보다. 넷마블은 지난 21일 진행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몬길: STAR DIVE’ 첫 팝업스토어 개최 소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운영된다. 현장에는 처음 공개되는 공식 굿즈와 게임 체험존, 이용자 참여 이벤트 등이 마련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오는 27일 적용되는 1.1 버전 대규모 업데이트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얼음 속성 신규 캐릭터 ‘나래’와 첫 번째 전설 몬스터 ‘레기눌라’가 등장하고 메인 스토리 에피소드 6도 새롭게 열린다. 넷마블 공식 포럼에 공개된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에도 신규 캐릭터 나래·나기, 신규 에피소드 6, 전설 몬스터 토벌 레기눌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반영된다. 게임동아는 1.1 업데이트 이후 모험 레벨 최대치와 야옹이 레벨 확장, 보상 단계 조정, 스토리 난도 정리, 스킵 기능 추가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반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성장 동선을 다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라이브 방송을 기념해 주요 아이템으로 구성된 특별 쿠폰도 제공했다. 이어 22일과 25일에는 각각 영어, 일본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릴레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글로벌 이용자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몬길: STAR DIVE’는 2013년 출시돼 모바일 수집형 RPG 시장에서 인기를 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넷마블 공식 소개에 따르면 몬스터를 찾고 길들이는 수집 요소와 실시간 캐릭터 교체를 활용한 3인 태그 액션, 클라우드와 베르나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 전개가 주요 특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 굿즈 판매보다 브랜드 경험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스타필드 하남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이다. 넷마블은 오프라인 체험존을 통해 게임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직접 접하게 하고 대형 업데이트 직전 이용자 관심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오프라인 행사가 팬덤 유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업데이트만으로는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굿즈·체험·현장 이벤트를 결합한 팝업스토어가 게임 IP의 확장성과 커뮤니티 결속을 확인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몬길: STAR DIVE’가 이번 팝업스토어와 1.1 업데이트를 계기로 초반 이용자 반응을 장기 흥행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원작의 추억을 가진 이용자층과 신규 이용자층을 동시에 붙잡기 위해서는 캐릭터 업데이트뿐 아니라 전투 밸런스, 성장 부담, 콘텐츠 반복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2026-05-22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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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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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체류·소비 한눈에"…KT, 통신 데이터로 경제 흐름 읽는다
[경제일보] KT가 서울시와 공동 개발한 '체류인구 데이터'를 앞세워 공공 데이터 기반 도시 분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유동인구 분석을 넘어 방문객 체류 시간과 소비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상권·교통 정책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KT는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박람회 기간 서울숲·성수동 일대 생활인구가 평시 대비 20.4% 증가하고 인근 상권 매출은 3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KT가 자사의 체류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방문-체류-소비'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가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규모를 보여줬다면 체류인구 데이터는 방문객이 실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KT와 서울시는 지난 1일 박람회 개막 이후 10일간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이 기간 서울숲 일대 누적 생활인구는 약 15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일평균 생활인구는 4만23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직전 4월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 증가율이 25.1%로 주말 증가율(15.3%)을 크게 웃돌았다. 이를 통해 박람회가 단순 주말 행사형 축제가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체류형 콘텐츠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방문층은 여성(54.9%)과 30대(24.0%)로 집계됐고 가장 증가폭이 컸던 집단은 40대 여성으로 구성됐다. 개막일인 5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숲 일대 체류 인원이 최대 7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체류 시간 분석에서는 내·외국인 간 차이도 확인됐다. 내국인은 1~2시간 체류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고 장시간 체류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박람회 방문 이후 성수동 상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기간 서울숲·성수동 인근 상권 일평균 소비금액은 기존 5억3800만원 수준에서 7억800만원으로 31.5% 증가했다. 개막 첫날에는 하루 소비액이 11억5000만원, 결제 건수는 4만800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장기 체류 비중이 확대됐다. 6시간 이상 체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패턴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가 LTE·5G 네트워크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250m 격자 단위 체류 시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에 이동 목적과 이동 수단, 체류 시간까지 결합하면서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KT는 지난 2018년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시작으로 지난 2024년 생활이동 데이터, 올해 체류인구 데이터를 추가하며 공공 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시민과 연구기관에 무료 개방됐다.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는 단순 방문자 수를 넘어 체류 시간과 이동 흐름, 소비 패턴까지 연계 분석이 가능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상권 활성화 전략, 공공시설 수요 예측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이환 KT 고객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이번 분석은 KT의 통신 빅데이터가 '사람의 흐름'을 넘어 '경제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데이터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생활인구, 생활이동에 이어 체류인구까지, KT는 인구 데이터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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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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