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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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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2052966845.jpg)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IPARK현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장비의 진입로 조성, 건물 고정을 위한 항타 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공사의 개요와 주요 작업 현황,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이달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작업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며 총 2086호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및 통합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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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메가커피 등 2곳 참전…회생의 실타래 풀리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에 총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한 곳은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MGC)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씨글로벌은 최근 보라티알 등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종합 리테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점포 293개 중 223개(약 76%)가 퀵커머스(즉시배송)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엠지씨글로벌 측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통망 운영 경험이 부족한 비(非)유통업체가 SSM의 복잡한 물류와 노조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당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몸값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유통업황 악화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수 후보들이 실사 과정에서 점포별 수익성, 시스템 분리 비용,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질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예비입찰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이며 최대한 매각 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기로 한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 자금 조달은 난항이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을 계획하며 메리츠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에 분담을 제안했으나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MBK가 마련한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회생 채무 변제와 운영 자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매각의 성패는 홈플러스 본체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상세 실사와 본입찰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본계약 체결까지는 가격 차이와 고용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빠진 상황에서 인수 후보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회생 인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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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2026-03-31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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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NTT도코모, 'AI-RAN' 백서 공동 발간… 6G 주도권 위한 '기술 동맹' 가속화 [경제일보]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와 손잡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AI-RAN(인공지능 기반 무선 접속망)'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31일 양사는 가상화 기지국(vRAN)의 진화와 AI-RAN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요건을 담은 기술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3년 넘게 이어온 양사의 기술 동맹이 이제 통신망의 지능화를 넘어 AI와 통신이 결합된 6G 시대를 향한 실질적인 표준 마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백서의 핵심인 AI-RAN은 무선 접속망(RAN)에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기술이다. 과거 기지국이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AI-RAN은 기지국이 스스로 트래픽 패턴을 학습해 자원을 배분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양사가 제시한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분리(HW/SW Separation)다. 특정 제조사의 장비에 종속되지 않는 ‘벤더 중립적’ 환경을 만들어 네트워크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 여러 기지국 자원을 하나처럼 묶어 쓰는 ‘리소스 풀링(Resource Pooling)’ 기술을 통해 전력 효율과 용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가상화 기지국 내에서 AI 컴퓨팅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지국은 단순 통신 장비를 넘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AI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 왜 지금 ‘한·일 통신 동맹’인가 이번 백서 발간은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선다.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 5G 고도화와 6G 표준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기업 간 치열한 기술 전쟁 중이다. 특히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통신 사업자가 협력하는 것은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SKT와 NTT도코모는 지난 2022년 11월 협력 계약 이후 꾸준히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백서를 발간하며 기술 표준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SKT는 지난 MWC 2026에서 xPU(범용/가속 연산 반도체) 기반의 가상화 기지국 실증 성과를 공개하며 백서의 실현 가능성을 이미 시장에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네트워크 장비에 AI를 이식하는 글로벌 표준을 양사가 선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향후 6G 시장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G는 통신 성능뿐 아니라 ‘지능형 네트워크’가 필수 요소다. 이번에 제시된 AI-RAN 기술은 자율주행,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초저지연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미래 서비스의 근간이 된다. SKT와 NTT도코모는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에게도 구체적인 기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동통신사가 하드웨어 종속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향후 5G 경쟁력 제고는 물론 6G 표준화 과정에서 양사가 축적한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 공유하며 주도권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은 “이번 백서는 이동통신사 관점에서 가상화 기지국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율 네트워크로의 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NTT도코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출된 이번 성과가 글로벌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과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스다 마사후미 NTT도코모 수석 부사장 역시 “혁신 기술과 개념을 글로벌 시장에 공유하고 6G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3-31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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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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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의 '협상 부인'… 중동 전쟁, 기만전술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깜짝 협상론’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며 이를 ‘정치적 기만전술’로 일축하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는 핵심 변수가 자리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유예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접촉한 이란 인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거론된다. 그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부와 가까운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란 내부 강경파를 우회해 실리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단호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해 협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다”며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서둘러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구도를 부각해 내부 결속과 국제 여론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유예’가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한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란이 핵 문제나 해협 통제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후의 시나리오다. 이란 측이 “징벌적 대응”을 경고한 만큼 협상 결렬 시 해협 봉쇄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전 불사’ 기조, 그리고 이란의 ‘체제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이란의 엇갈린 행보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결국 향후 5일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2026-03-24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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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넣어도 '돈 가뭄'...홈플러스, 3월 월급 또 못 줬다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총수의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와 협력사 대금 결제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예정된 3월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2월까지 밀렸던 급여와 상여금은 일부 해결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자금난이 도지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500억원씩 두 차례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 회장은 본인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역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은 ‘블랙홀’처럼 사라졌다. 1000억원의 대부분이 그간 밀려있던 임직원 급여와 급박한 협력 업체 대금 정산 등 고정비 지출에 우선 쓰이면서 정작 매장을 채울 물건을 들여올 신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거래처를 경쟁사로 옮기면서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임금이 밀리는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비극은 과거 2015년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거래는 ‘승자의 저주’가 돼 돌아왔다. 인수 직후부터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생보다는 확장을 택했던 대가로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기한 내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홈플러스 내에서 그나마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초기에는 높은 매각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최근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5월 전까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돼 수천억 원대 대금이 유입된다면 홈플러스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대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나 강제 인가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유통 공룡에서 법정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홈플러스가 5월의 기한 연장이 ‘최후의 유예’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서막’이 될지 집중하고 있다.2026-03-2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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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51603333420.jpg)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김선규 회장이 대한전선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의 전력 인프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현지 전력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전선과 함께 해외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선규 회장의 이번 현장 경영은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투자 기조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김 회장은 대한전선의 남아공 생산법인 엠텍(M-TEC) 공장을 찾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생산법인이다. 전력선, 전차선, 통신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장을 확장 준공한 바 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지 사업 관계자들과도 향후 투자와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믹스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김선규 회장은 “전력 인프라 산업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 성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자산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대한전선이 진행 중인 초고압 전력망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400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한전선이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LH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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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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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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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역 일대 1600가구 재개발 확정…광운대·충무로 정비도 변화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개발이 추진된다. 동시에 도심에서는 충무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 재개발은 해제되는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방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동북선(2027년 개통 예정)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강북구 유일 더블 역세권이며 향후 최고 45층 내외, 약 1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지만 196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오현로와 오패산로는 도로 폭을 확장해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는 기존보다 차로를 늘려 혼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행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미아사거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단지 내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보행 동선이 연결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역과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계획도 반영됐다. 단지 설계는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고려해 차별화된다. 역세권 인접부는 고층으로 계획하고 학교 주변과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해 경관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정비사업의 방향 조정도 이뤄졌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사업 추진 동의율 부족으로 해제가 결정됐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지정됐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요건에 따라 구역이 해제됐다. 반면 중구 충무로 일대는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충무로 1~5구역은 업무시설과 문화·산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을지로변에는 업무시설 도입이 확대되고 충무로와 퇴계로 일대에는 인쇄·영상 산업과 연계한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영화센터 인근에는 공연장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백병원 부지에는 응급의료시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도심 내 의료 기능도 보완된다. 이를 통해 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심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 정비와 도심 기능 재편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 주요 생활·교통 중심지”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역세권 주거지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9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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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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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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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00803292734.png)
대우건설,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있는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5개동, 148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4864억원 규모이다. 회사는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푸르지오 센트로 원’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고잔연립5구역이 안산 주거 가치의 중심이자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넘버원 주거 명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대우건설은 단지 특화를 위해 커튼월룩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푸르지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독창적인 외벽 디자인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저감 방법으로는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확보한 구조로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현재까지 ‘써밋’ 단지에만 적용됐으나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는 최초로 ‘푸르지오 센트로 원’에 적용됐다.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 조건으로는 우선 필수사업비 2000억원을 최저금리로 조달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비용도 지원하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100% 부담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산에서 이미 인정받아 온 푸르지오의 브랜드 가치와 대우건설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푸르지오 센트로 원’을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하고 있다”며 “‘푸르지오 센트로 원’을 통해 푸르지오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와 주거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산의 주거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사 타운홀 미팅 통해 ‘근본적 경영체질 개선’ 선언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계획과 중장기 실행전략을 전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 금리 증가 등 직면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법적 규제 및 안전 기준 강화 흐름에 대해 임직원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직면한 위기 돌파 및 근본적 경영체질 강화를 위해 '경영 리빌딩'과 '조직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주요 현안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해결을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는 안전 및 준법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내부 통제와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그룹 내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룹 내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미래 성장 역량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 대표는 “우리 업의 기본인 공사품질 향상과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과 간식 만들기·배달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신입사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노원구 지역 아동을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입사한 HDC현산의 신입사원 전원이 참여해 쿠키를 만든 뒤 간식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기관에 직접 배달했다. 간식 선물 세트는 노원융합형 아이휴센터를 비롯한 31개 기관의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강민우 신입사원은 “노원구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해서 더 뜻깊은 하루였다”며 “입사 후 처음으로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3-16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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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