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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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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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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털릴 동안 몰랐다"… 인증키 도난당한 쿠팡, 국회서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해커의 공격에 5개월 가까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경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분석 결과 해커의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약 5개월에 달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탈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마치 정상적인 시스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서버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의미로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이 사고 사실을 공지하면서 법적 용어인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직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를, ‘노출’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이 사고 후 가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박 대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의결권 74.3%를 가진 실력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김 의장을 대신해 방어막을 쳤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전직 중국인 직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4536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025-12-02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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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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