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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AI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AI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8회 'Future Finance AI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Future Finance AI Challenge'는 금융 AI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열리고 있는 경진대회다. 올해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 확산에 맞춰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관련 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금융감독원장상) 1팀을 비롯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등 총 5개 팀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약 2800만원 규모이며, 수상팀에는 KB국민은행 ICT 부문 채용 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지난 1997년 이후 출생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KB AI Challenge'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본선은 오는 9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열리는 'Future Climate Finance in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 제2부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금융을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금융 혁신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정보보호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카카오뱅크가 금융보안원이 주최한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 분야 정보보호 유공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금융 특화 AI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는 △금융 특화 AI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금융권 최초 AI 거버넌스 도입 등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 기술이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7:25:23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AI 시대 인재상 바뀐다…카카오 임팩트재단, 현장형 교육으로 실전형 인재 육성 [경제일보]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술 구현 장벽이 낮아지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지난 19일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2026년 1학기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사회혁신조직과 협업해 기술 기반 해결책을 만드는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대학 정규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1학기에는 단국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DGIST 등 6개 대학에서 총 1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혁신조직 12곳, 카카오 현직 멘토 45명과 함께 지역소멸, 마음건강, 기후위기, 사회적 포용 등을 주제로 총 4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 IT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단순 개발 역량보다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코딩과 서비스 개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력과 현장 이해도가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술 자체보다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혁신조직과 협업하며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을 설계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젝트 발표와 우수작 시상이 진행됐다. 주요 우수 프로젝트로는 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AI 기반 학교 알림장 서비스 '나란히', 폐어망 수거와 재활용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업사이클링 플랫폼 '넷로그', 2030 여성 대상 소비·감정 기록 서비스 '오구오구' 등이 선정됐다. 교육 과정에는 사회혁신조직 관계자와 카카오 현직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사회혁신가들은 현장의 문제와 사회적 맥락을 공유했고, 카카오 개발자와 기획자들은 서비스 설계와 구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전수하며 프로젝트 완성을 지원했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향후 프로그램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2학기에는 사업 선정 대학 5곳을 포함해 총 13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운영 대학은 총 19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업 주도의 AI 인재 육성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프로그래밍과 개발 기술 교육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 경험을 축적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 역량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 현장 이해도,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청소년 대상 AI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과 비수도권 청소년 AI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AI 루키캠프', 대학생 대상 AI 실무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 등을 운영하며 AI 인재 육성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AI 시대 속 인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사용자를 만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기술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학생들이 사회혁신조직과 함께 현장을 탐색하며,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2 14:03:08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차 참모진 개편…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발탁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에 나섰다. 홍보소통, 민정, 사회, 외교안보 라인을 동시에 손보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제3차장에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집권 1년차가 국정 정상화와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2년차에는 정책 성과를 구체화하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이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판단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2년차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 흐름을 관리할 소통 라인에 정통 언론인을 배치한 셈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지낸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한 수석이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개혁 후속 과제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한 수석이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임명됐다. 김 수석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거친 인물로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복지, 노동,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실 인선은 국방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강건작 신임 1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 구조개혁에 대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안보 전문가로 평가된다. 송기호 신임 3차장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안보 현안을 다뤄 왔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국제 환경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인사로 읽힌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일부 보직 교체를 넘어 국정 2년차 운영 체제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홍보·민정·사회수석과 안보실 1·3차장까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상당 부분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강 실장도 AI수석 후속 인선까지 감안하면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강 실장은 “확정된 사실이 없고 일부 보도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운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후속 인선 역시 국정 2년차 개편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생정부, 일하는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2년차는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인 동시에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참모진 개편은 출발점일 뿐이다. 새 수석들이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와 공직사회 개혁, 외교안보 대응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인사의 의미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개편의 평가는 이름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에서 갈릴 전망이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 △1968년 7월생 △경남 △창원고△서울대 사회학과 △연합뉴스 정치부장△연합뉴스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1968년 7월생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석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인권국장 △사법연수원 21기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 △1966년 11월생 △전북 임실 △성심여고 △이화여대 제약학과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현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현 ESG코리아 이사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 △1966년 8월생 △부산 △안산 신성고 △육군사관학교 45기 △육군 제6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육군 제28보병사단장 △현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신임 국가안보실 제3차장 △1963년 9월생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30기 △현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경제안보비서관
2026-06-21 11:47:58
부동산 PF 탈피 통했다… 메리츠증권, 1분기 영업익 72% 급증 → '수익 다각화' 메리츠증권이 올해 1분기 기업금융(IB)과 리테일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해 전통 IB 영역과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점으로 꼽히던 리테일 부문이 다변화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56억원으로 72.5% 급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안정적인 IB 수수료 수익 확보와 충당금 환입 효과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금융과 자산운용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1분기 기업금융 순영업수익은 13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9% 증가했다. 자산운용 부문 수익은 2944억원으로 39.2% 늘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이익과 투자자산의 배당금, 분배금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리테일 부문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체질을 개선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황으로 중개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 1분기 위탁매매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5.3% 증가한 391억원이다. 자산관리 수익은 146.9% 커진 246억원이다. 리테일 고객 예탁자산은 5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5% 늘었다. 이에 힘입어 메리츠증권은 리테일 경쟁력 강화와 에쿼티(Equity)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증권사인 위블과 함께 해외투자자 대상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선보일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모음'을 활용해 전 세계 투자 커뮤니티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우수 인력 영입으로 인공지능(AI) 본부를 신설해 에쿼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요 선제적 투자 기업은 △미코파워 △퓨리오사AI △세미파이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투자를 점차 넓히고 있다. 다만 초대형 IB 진입 지연과 세무조사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메리츠증권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의혹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금 조달과 전통 IB 확대 전략에 제약이 우려된다.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역시 시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메리츠증권은 지속적인 수익 다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순자본비율(NCR)을 1638%까지 끌어올리며 자본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동성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9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14:06:08
키움증권, 2026년 2분기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 개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2026년 2분기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 개최 키움증권은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층에서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양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됐다. 이번 콥데이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 동력 기업들과 투자자가 모여 업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상장 기업은 사업 현황과 전략을 설명하고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주요 기업들을 초청해 핵심 이슈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시장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여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쿼드메디슨 △로킷헬스케어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쓰리에이로직스 △엠플러스 △FNC엔터 △이글루 △아셈스 △컴투스홀딩스가 발표에 나선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리센스메디컬 △큐렉소 △나이벡 △지투파워 △네오티스 △인터로조 △세나테크놀로지 △나노 △노타가 투자자들과 만난다. 이번 행사는 코스닥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틀 동안 세 개의 세션 룸을 동시에 운영해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 창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다만 좌석이 한정되어 일부 기업 세션은 당일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향후 분기마다 콥데이를 개최해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유망 기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기업을 만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세전 연 3.6%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 출시 하나증권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세전 연 3.6%의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 상품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판은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다. 소액 투자자부터 고액 자산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신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투자자는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춰 두 가지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180일 만기 상품은 세전 연 3.3%의 금리를 지급한다. 안정적인 금리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365일 만기 상품은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나증권은 이번 확정형 특판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원금지급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발행사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가입 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단기 여유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손님들에게 이번 특판 상품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특성화고 학생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다 'Together Plus 취업 멘토링' 성료 한화투자증권은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투게더 플러스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투게더 플러스는 사내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서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커리어 톡 세션으로 꾸려졌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선배 직원이 학교생활부터 취업 준비 과정과 실무 경험까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개 학교 재학생 108명이 참석했다. 참여 학교는 △경주여자정보고 △대전국제통상고 △동해상업고 △문곡고 △수원공업고 △순천청암고 △예일디자인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제주여자상업고 △창의경영고 등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투게더 플러스 금융 멘토링도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과 금융 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함이다. 회사는 앞으로 청소년 교육 전문 단체인 사단법인 JA 코리아와 손잡고 취업 준비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곡고 황채린 학생은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특성화고 선배에게 취업 준비 과정과 업무 현장에서의 경험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장은 "'Together Plus'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IMA3호' 출시… 총 규모 10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미래에셋 IMA3호'를 새롭게 내놓는다고 26일 발표했다. 해당 상품의 총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50억원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나머지 5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시딩 투자용으로 투입한다. 가입을 위한 최소 금액은 100만원이다. 투자자 모집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한도가 일찍 소진될 경우 모집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를 마감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IMA3호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다.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맞춰 고객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계좌다. 상품의 만기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주요 운용 전략은 회사채와 기업대출 같은 금리 수취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고정 이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자닌 및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를 병행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꾀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각각 IMA1호와 IMA2호를 시장에 내놓았다. 두 상품 모두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판매를 완주했다. 특히 IMA2호는 판매 시작 단 이틀 만에 목표액 950억원을 달성하며 일찌감치 모집을 끝냈다. 먼저 출시된 IMA1호 역시 950억원 모집에 4750억원가량의 시중 자금을 끌어모았다. 당시 최종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기록했다. 당시 IMA1호가 자금을 투입한 주요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 회사채 △국내 에듀테크 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 △야놀자 사모사채 △국내 AI반도체(NPU) 기업 상환우선주(RCPS) △국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 메자닌 등이다. 상품별 구체적인 자산 운용 현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lient First 철학과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6 18:23:53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한숨 돌린 한국경제…남은 건 물가·금리 리스크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호황 흐름도 일단 최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발(發) 고물가와 금리 상승 압박, 반도체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끝에 정부 중재 아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 위기를 피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만약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과 국내 성장률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반도체 수출과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산업 기여도가 0.3%포인트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다면 성장률 하락 압력 역시 상당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삼성전자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사 갈등 확산 신호가 될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성과공유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카카오 공동체 일부 계열사 노조 역시 최근 성과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금리 변수도 여전히 부담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20%대를 이어가며 기업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최근 연 3.8% 수준까지 오르며 금리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글로벌 긴축 압박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AI 투자 사이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여전히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중심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과의 온도 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산업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 둔화 흐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에 그치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 전환했다. 경제계에서는 AI 반도체 특수가 영구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6년 이후 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역시 로봇·미래차·선박·피지컬 AI·SMR(소형모듈원전)·초전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와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미래 산업 투자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성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0:20:26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경제일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호황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가 실적과 투자, 건실경영 평가 전반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SK하이닉스가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CEO스코어는 매년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성장·투자·글로벌 경쟁력·지배구조·건실경영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종합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0번째 평가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이어 KT&G가 587.0점으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과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영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HBM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SK하이닉스가 성장성과 수익성, 투자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부문별로는 투자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548억원 등 총 89조9079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최대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선정됐고 사회공헌·환경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LS일렉트릭, KT&G 등이 우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6-05-20 09:42:18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08 18:07:49
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송언석 "與, 한가하게 공소취소 매달려"…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 취소나 조작 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녹취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측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송금 조작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의 음성만 발췌돼 있고,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조작'이자 '진실조작'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3-31 11:02:22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03-29 16:54:34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026-03-22 16:25:32
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스 시설과 유전을 겨냥한 ‘에너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격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이미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자 부품사들까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계약 이행 불능을 통보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차질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방국을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역부족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외적 혈투 속에서 벌어지는 대내적 갈등이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의 고전인 『도덕경』에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충기(沖氣)로써 화합한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和)”는 가르침이 있다. 서로 대립하는 힘이 충돌만 할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통로를 통해 기운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합의 지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은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고통스러운, 그러나 필연적인 길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찾고, 노동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재기를 보장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난의 시기다.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귀결될 뿐이다.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과 고통 분담으로 신뢰를 쌓고, 노동계는 극한 투쟁 대신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냉철한 원칙과 상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이번 위기를 에너지 안보와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2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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