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이해충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403284234.jpg)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2026-04-10 09:44:59
-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
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
"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7 09:59:20
-
![[사설] 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1418840924.jpg)
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 [경제일보] 사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불안할 때도, 사회 갈등이 격화될 때도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법이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다. 오늘의 사법을 둘러싼 불신은 제도의 결함보다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 청렴과 절제를 중시하던 이른바 ‘딸깍발이’의 기풍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때 법관과 검사는 절제된 삶과 엄정한 태도로 존경을 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법의 권위를 떠받쳤다.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의 학연과 인맥, 전관 관행은 형태를 바꿔가며 공정성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제한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제도를 정교하게 손보는 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사법 인사 제도 역시 양면성을 드러낸다. 안정성을 강화한 연임 중심 체계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긴장과 경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폐쇄성과 안일함이 자리 잡는다면 사법의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법조일원화 역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계층 이동 통로로 기능해야 할 제도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사법부 진입은 이해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 역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나누고 조직을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권한이 분산되더라도 책임이 희석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에 대한 과신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사법은 기계가 아니다. 사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책임이다. 노자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고 했다.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도 정교해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사법 현실은 이 통찰을 되새기게 한다. 제도를 덧붙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신뢰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 개혁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가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회가 그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할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법은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국가는 중심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래 검증된 가치다. 결국 사법은 사람이다.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절제된 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법이 되찾아야 할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제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2026-03-26 10:15:22
-
![[데스크 칼럼]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읽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075754800242.jpg)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읽힌다 [경제일보] 공직자의 재산신고서는 개인의 부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한 사회에서 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쏠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공개된 재산신고서를 들여다보면 낯익은 두 축이 다시 확인된다. 부동산과 주식이다. 26일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20억원을 넘어섰다. 증가의 배경도 분명하다. 급여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뛰면서 재산의 격차가 벌어졌다. 공직자 재산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가 움직인 방향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금융과 산업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 같은 시장 안에 놓여 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피하기 어렵다. 재산공개 제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그 취지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 숫자는 공개되지만 과정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얼마를 가졌는지는 확인되지만 어떻게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간극이 신뢰를 흔든다. 공직윤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판단된다.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는 의심을 남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재산공개가 보여준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사회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동일한 자산 상승의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은 정책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도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더 촘촘히 신고받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다. 다만 문제는 실행의 강도다. 신고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보유 제한이나 처분 요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문다. 재산공개는 출발점이다. 그 위에 검증이 쌓여야 제도가 작동한다. 지금의 재산신고서는 공개에 머물러 있다. 공개만으로 신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뢰는 통제에서 비롯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정책의 방향과 이해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특정 자산에 기울어 있다면 정책 역시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시장을 조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같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산신고서는 그 경계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숫자는 이미 공개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숫자에 대한 통제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축 위에 놓인 공직자의 재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공직윤리의 수준이 결정된다. 재산신고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이후의 조치가 없다면 공개된 숫자는 또 다른 불신의 근거로 남게 된다.2026-03-26 07:59:26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하라"…'이해충돌' 원천 차단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이 깊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전격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을 제외해 정책의 순수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정조준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거나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향후 인적 쇄신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로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여론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내 부동산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다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직 해임이나 업무 배제 등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2026-03-22 14:58:41
-
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
네이버, 2년 8개월 만에 '뉴스 입점' 빗장 푼다... 연내 신규 매체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2년 8개월간 굳게 닫아걸었던 뉴스 제휴 심사의 빗장을 다시 푼다. 기존의 소수 정예 위원회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이번에는 최대 500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가동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 후보 위촉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공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인물' 걷어내고 500명 풀 가동 새로운 심사 체계의 핵심은 '규모'와 '무작위성'이다. 과거 15~30명 내외의 고정된 위원들이 심사를 독점하며 발생했던 '밀실 심사' 및 '카르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단 풀을 300~5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제재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매 심사 주기마다 이 풀 안에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현직 언론인은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디지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로비 가능성을 낮췄다. 네이버가 장기간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생태계의 고인물화'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제평위 중단 이후 신규 매체의 진입이 막히면서 기득권 매체의 지위만 강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뉴스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스스로 객관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이번 평가단 구성을 통해 그 실행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휴(CP)' 매체나 '검색 제휴' 매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입점을 준비해 온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이 대거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제는 여전하다.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평가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설 연휴 직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 규정 완성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모든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5:55:58
-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