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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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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만큼 AI가 중요해진 전장…IT·게임 기업, 국방 기술 경쟁 뛰어든다
[경제일보] 국내 IT·게임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방산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과거 무기체계와 장비 중심이었던 방위산업이 AI·데이터·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체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국방 AI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국방 분야 AI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할 예정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증권의 '인터넷, 게임 기업의 국방 AI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의 방산 시장 진출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와 국방 분야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국방 AI와 무인체계, 시뮬레이션 분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C AI는 최근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다. NC AI는 해당 사업에서 피지컬 AI의 핵심 요소인 월드모델 개발을 담당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IT 기업들의 해당 움직임은 단순한 신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 방산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방산 산업이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자율 무기체계, 전장 시뮬레이션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을 계기로 AI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거나 무인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군사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이 군사 작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 분야에서 AI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군사 정보 분석과 상황 판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 AI 시장은 일반 기업용 AI 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군사 정보와 작전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AI 모델 활용에 제약이 많다.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소버린 국방 AI'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군 전용 생성형 AI와 국방 특화 AI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산업계는 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AI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국방 AI 시장이 글로벌 경쟁국 대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간 경쟁보다는 협력 중심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 모델과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등 각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크래프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NC AI-현대로템에 이어 NAVER가 국방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버린 국방 AI 모델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내에서도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체 LLM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NAVER, 게임 엔진을 비롯한 AI 역량을 내재화하던 크래프톤, NC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2026-06-0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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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걸리던 로봇 투입 1~2개월로"…LG CNS, 로봇 통합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
[경제일보]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생산과 운영의 한숨을 담당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로봇이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 LG CNS가 그 길을 앞서 열겠다" 7일 현신균 LG CNS 사장은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RX 미디어데이'를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LG CNS의 행사에는 현신균 사장, 홍진헌 LG CNS 전략담당 상무, 이준호 LG CNS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전무, 박상엽 LG CNS CTO 상무 등이 참석해 로봇 통합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공개했고 로봇 학습·검증 플랫폼 '피지컬웍스 포지'와 로봇 운영·관제 플랫폼 '피지컬웍스 바통'을 처음 선보였다. '피지컬웍스'는 로봇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검증, 현장 적용, 운영·관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LG CNS는 국내 기업이 로봇 학습과 운영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플랫폼 브랜드를 자체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AI 로봇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가운데 LG CNS는 단순 로봇 공급이 아닌 '로봇 운영 체계' 자체를 플랫폼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물류 현장에서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로봇 학습과 운영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이준호 전무는 "LG CNS의 차별화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가 현장 산업의 도메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업 특화 RFM(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을 확보해 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이 로봇들이 자율 운영 태도로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A to Z(시작부터 끝)'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LG CNS는 로봇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학습과 현장 적용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웍스 포지는 실제 공장과 물류 환경을 3D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로봇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AI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만 자동 선별·정리·가공하는 방식으로 학습 효율을 높인다. 기존처럼 사람이 반복 작업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학습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개월이 걸리던 산업용 로봇 현장 투입 기간을 1~2개월 수준까지 단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을 마친 로봇은 실제 투입 전 가상 환경에서 안정성과 작업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피지컬웍스 바통'이 중심 역할을 맡는다. 해당 플랫폼은 제조사가 서로 다른 로봇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봇 상태와 작업 정보를 표준화해 관리 복잡도를 낮추고 AI가 작업 배분과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특히 에이전틱 AI 기반 운영 구조를 통해 돌발 상황에도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컨베이어벨트가 멈추면 물류 동선을 자동 재설계하고 특정 로봇 장애 발생 시 다른 로봇에 작업을 재할당하는 등 유연하게 AI가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LG CNS는 자율주행로봇(AMR)과 무인운반로봇(AGV) 등 100대 규모 로봇 운영 환경에 피지컬웍스 바통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이 기존 대비 약 15% 이상 향상되고 운영비는 최대 18%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지컬웍스 포지는 현재 20개 이상 고객사와 개념검증(PoC)을 진행 중이며 피지컬웍스 바통은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서 순찰·청소·짐 운반·바리스타 로봇 등을 통합 관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 이후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시장이 차세대 AI 산업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 AI 경쟁이 실제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에 LG CNS는 제조·물류를 넘어 스마트시티, 리테일, 서비스 산업까지 RX 플랫폼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로봇 기반 자율 운영 체계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현 사장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로봇은 단순한 자동화 설비를 넘어 생산과 운영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로봇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5-07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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