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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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대구]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4528431844.png)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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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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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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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경제일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20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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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5·18 묘역 찾은 이재명 대통령…유가족 손잡고 함께 울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42933750515.jpg)
5·18 묘역 찾은 이재명 대통령…유가족 손잡고 함께 울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18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함께 고 박인배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경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박 열사의 생애를 설명하자 유가족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유가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화를 묘비에 헌화한 뒤 한 유가족에게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다. 유가족이 “누나”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열사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서울에서 자개 기술을 배웠고 이후 광주로 내려와 공장에 취업했다. 1980년 5월21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어머니는 이튿날 동사무소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5월24일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 양창근 열사와 고 김명숙 열사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양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0년 5월19일 숭일고 1학년 재학 중 계엄령에 따른 휴교 조치 이후 시위대에 합류했고, 5월21일 송암동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김 열사는 서광여중 3학년이던 1980년 5월27일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남4녀 중 셋째였던 김 열사는 노동에 나선 어머니와 출가한 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김 열사 묘역에 헌화한 뒤 쪼그려 앉아 한동안 묘비를 응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히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05-18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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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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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1754536698.png)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짜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심 후보는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이자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 국민의힘이 계양을에 단수 추천한 지역 기반형 후보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계양을 유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누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치의 상징보다 지역을 아는 생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민주당은 앞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남준 우세, 심왕섭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이 5월 4~5일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 김남준 후보는 58.7%, 심왕섭 후보는 19.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9.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9%, ‘투표할 인물 없음’은 9.9%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1.2%, 국민의힘 22.7%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3%, 부정 평가는 27.2%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인구 기준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권역별로 김 후보는 1권역인 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계산2동에서 58.0%, 2권역인 계산4동·작전서운동에서 60.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 67.8%, 40대 66.1%, 50대 63.8%, 60대 59.5%로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 63.6%, 심 후보 15.4%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궐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력과 막판 이슈의 영향이 크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5.45%를 8.67%포인트 차로 눌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양을에서 최근 20년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8차례 가운데 민주당이 7승을 거뒀다. 김남준, 이 대통령과 연결성 ‘강점’…지역구 계승 논란 ‘과제’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성이다. 그는 2014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정 시절 언론비서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인천 계양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결성은 계양을에서 강력한 선거 자산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자,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곳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국회 예산·인천시 행정과 연결하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울 수 있다. 김 후보 캠프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도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확충 △대기업 유치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원도심 정비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와 접목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선출직을 해온 정치인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 ‘전략공천’, ‘지역구 계승’이라는 이미지는 장점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김 후보 자신도 대통령의 지역구 물려받기 시각에 대해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실적과 성과로 극복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정권 초반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높고, 김 후보 개소식에는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하며 ‘원팀’ 구도를 부각했다. 위협 요인은 ‘큰 구도’에 갇히는 것이다. 계양을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교통, 일자리, 주거, 교육, 상권, 노후 인프라 개선이다. 한 민주당 당원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말하는 데서 그치면 심 후보는 “계양은 계양 주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왕섭, 지역 기반·환경 전문성 ‘자산’…낮은 인지도 ‘부담’ 심 후보의 강점은 지역 기반형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하면서 그를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역구인 계양초등학교를 나왔다. 심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구도는 ‘정권 대리전’이 아니라 ‘생활정치 경쟁’이다. 계양을은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공항 주변 규제, 원도심 정비 등 개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경·건설·환경 분야 경험을 주거환경 개선, 공원·녹지 확충, 도시 재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공약으로 연결한다면 차별화 여지는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조언한다. 그러나 약점은 뚜렷하다. 첫 공개 여론조사에서 2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은 심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게 크게 뒤진 점은 단순한 보수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호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22.7%에 머물렀다. 심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지역 밀착에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직전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5%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붕괴한 지역은 아니라는 뜻이다. 심 후보 캠프에선 중앙정치 이슈보다 교통난, 낙후 이미지, 원도심 주거환경, 계양테크노밸리의 실질적 기업 유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도 견제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약속을 잇는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는 반면,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다.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 수성전으로 흐르면 심 후보의 정책 메시지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판을 ‘누가 대통령과 가깝나’가 아니라 ‘누가 계양 주민의 불편을 더 정확히 고치나’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준 ‘성과 로드맵’…심왕섭은 ‘생활 체감형 반격’ 격돌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구체적인 ‘계양 발전 실행계획’이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어떤 인센티브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역 현안인 대장홍대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고도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언이 아니라 일정표와 예산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역 예산 확보 능력으로 번역할 때 ‘측근 후보’ 이미지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바뀐다”고 했다. 심 후보의 히든카드는 ‘계양 토박이 생활정치’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양의 낙후 이미지, 출퇴근 불편, 원도심 주거환경, 공원·녹지·생활체육시설 부족, 자영업 상권 침체를 주민의 언어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심 후보의 환경·조경 전문가라는 이력을 도시환경 개선 공약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계양을 대통령의 상징 지역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지역구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김 후보가 큰 격차의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할 수 있느냐 △심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에 ‘한 번은 견제해야 한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계양테크노밸리와 광역교통망, 원도심 정비라는 지역 현안을 풀 적임자가 누구냐 등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양을 선거는 대통령의 이름도, 정당의 간판도, 여론조사의 숫자도 투표장 앞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누가 더 계양의 길을 넓히고, 일자리를 만들고, 낡은 동네의 시간을 앞으로 돌릴 것인가를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2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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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호투표제' 언급에 국회의장 경선 막판 신경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당 안팎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지원 후보는 “당심이 민심”이라며 막판 투표 참여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X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3인 경선에서 1·2등 선호를 미리 표시하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등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해 결선투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제도 설명과 함께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취지의 권리당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와 현역 의원 투표가 합산되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호투표제 제도 설명을 위한 글일 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지원 후보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선호도 투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대신 당원 투표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黨心(당심)이 民心(민심)이고,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이고 議心(의심)”이라며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당원들의 판단이 국민의 뜻과 맞닿아 있고, 결국 국회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또 “내란청산 3대 개혁을 꼭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K-국회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국회 운영 능력과 정치력을 자신이 갖췄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다시 꺼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경륜 정치력 능력을 다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다. 자신의 장점인 국정 경험과 대야 협상력, 정치적 노련함을 국회의장 후보 자격과 연결한 메시지다. 박 후보는 “압도적인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는 후보, 올바르게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들 후보가 바로 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주권주의 확립을 위한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말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를 두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드러난 글을 공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호투표제 설명이라는 해명과 별개로 투표 마감 직전 특정 후보 이름이 노출된 점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다수당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이어지는 관례가 강하다.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가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1순위 표심뿐 아니라 2순위 표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정식 후보는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박지원 후보는 정치 경험과 협상력을 앞세우고 있다. 김태년 후보도 원내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 국회 운영을 강조해왔다. 막판 당원 투표와 의원 표심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2026-05-12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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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94320727103.jpg)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2026-05-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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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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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위기 고조…이사회 의장 "파업 현실화 시 모두가 피해"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사회 의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5일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메시지에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손실과 고객 이탈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와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 감소와 세수 축소, 환율 상승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신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개발과 생산 차질,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 신뢰가 무너지고 경쟁사로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과 시장 지배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과 정부·정치권,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들은 최근 이사회에서 파업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는 전체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사안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 부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정책라인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5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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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 "우린 합리적 요구" 반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이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작심 비판했으나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타사 사례로 치부하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조합원 질의에 "LG유플러스를 보고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영업이익의 30%)을 언급하며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위기를 감안할 때 1인당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5%의 요구안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비판은 삼성전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나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삼성 노조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69%가 삼성 노조의 파업이 '무리한 요구이자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노조 지도부는 대통령의 경고마저 '남의 일'로 돌리며 파업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 주무 부처를 향한 노조의 태도 또한 강경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산업 현장의 안정을 호소한 데 대해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이라며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국들이 기술 격차를 좁혀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노조가 '반도체 노동자 악마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고객사와의 신뢰가 생명인 만큼 노사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수십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책실 역시 이번 파업 사태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조 지도부가 대통령의 경고마저 '타사 사례'로 치부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사이, K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산업계와 국민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2026-05-01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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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동·기업 상생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서 겪었던 고충을 회상하며 노동자를 향한 각별한 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지난 2026년 초 정부의 노동 가치 존중 철학을 반영해 공식화된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이 직면한 위기를 AI와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를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소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념사에서 제시된 '안전·기본권·상생'의 3대 노동 정책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기업 경영계에는 '노동 존중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아닌 지속 성장의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노동계에는 '투쟁을 넘어선 대화와 상생의 생태계'를 주문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상생' 기조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노동절 행사장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파견법 개정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향후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노동관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6-05-01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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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주 국방 기조 재확인…"충분한 역량 갖췄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외부 의존이 아닌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 수준과 장병 사기,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스스로 방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자주 국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작전 수행 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2026-04-28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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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창시자' 허사비스 만난 이재명 대통령…AI 리스크·활용 방향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방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AI 활용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허사비스 CEO와 대면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기술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사비스 CEO는 AI 활용 방향과 관련해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이후 연구로 확장되며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인 '알파폴드'를 개발해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사비스 CEO는 "AI가 과학기술이나 의료 등을 증진하는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는 무궁한 잠재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위험성과 통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허사비스 CEO는 AI 모델이 주어진 지침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드레일' 형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향후 AI가 자율성을 갖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고 범용 인공지능(AGI) 단계로 나아갈 경우 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사비스 CEO는 "앞으로 AI가 더 강력해지면 'AI 에이전트'로 자율성도 부여받고,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럴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 과정에서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부 예상과 다른 응답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양측은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활용과 규제, 안전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2026-04-27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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