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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학계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위해 금융교육 체계 강화 필요"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실행 단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재차 강조한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성장, 민생 회복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민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 포용적 금융은 혁신 산업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금융,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기회를 넓히는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 큰 기금이라도 국민이 이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힘을 낸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20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식 투자가 제일 화제일 정도로 대한민국 금융이 민생 경제의 화두가 된 시대"라며 "생산, 포용적 금융은 이를 활용할 주체인 국민 금융 역량에 달려 있으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국민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실행 단계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 추진체계의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방안이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을 통해 국민 금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 환경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변화 △보호 △금융복지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한 KPI 협업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금융업계, 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여자들은 업계 상황별 금융교육과 관련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정부의 금융 전환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026-03-13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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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생산적 금융 위해 국민 교육 강화해야"...국회 포럼 개최 예정 [경제일보]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성장·민생회복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공동 주최,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금융역량 강화 필요성과 금융교육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제안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연 4.5% 저금리 대출 추진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럼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문재희 금융감독원 부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승동 상명대 교수 등 정부·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협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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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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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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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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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목표 초과에 규제 예고까지…'대출 절벽'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달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 1조6375억원을 넘어선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 총량도 빠듯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금융권도 대출 사정은 비슷하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했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축소될 경우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오히려 선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10-12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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