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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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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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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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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길고 긴 싸움 끝났다…KDDX 선도함 건조 최종 확정 [경제일보] 2년 넘게 이어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주도권 경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도함 1척 건조를 넘어 향후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과 국내 특수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1일 업체 선정평가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정이 확정됐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향후 정부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DDX는 총사업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가운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약 8820억원 규모다. 기존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지휘·전투 능력을 갖춘 첫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으로, 통합전기추진체계(IEPS)와 첨단 전투체계, 자동화 기술 등이 집약되는 국내 함정 산업의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원래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단계에서 불거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공정성 논란,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했고, 현장실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지난달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최대 수상함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KDDX는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라 향후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와 국내 함정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끌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전력화 일정은 물론 국내 특수선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10여 년간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2년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하며 통합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스트, 통합네트워크, 병력절감 자동화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신개념 함정 설계와 함정 생존성 향상 기술 등에 대한 자체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체 기본설계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으로 영국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의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차세대 전략수상함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레이저 무기, 자폭드론 대응 다층 방어체계, 자동화·무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미래 해군 작전환경을 고려한 기술력이 반영됐다. 이번 선정은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선도함 건조 경험은 향후 후속 함정 사업뿐 아니라 해외 함정 수출 과정에서 중요한 실적(레퍼런스)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 함정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KDDX 사업 수행 경험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화오션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7-02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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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7-0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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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7% 신청…8월 말까지 사용해야 [경제일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7% 이상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가운데 3518만6628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률은 97.36%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6조8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234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지급률은 경남과 전남이 각각 98.51%로 높았다. 전북도 98.2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같은 시각 종료되며 지급 대상자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17일이 제헌절 공휴일인 만큼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하루 전인 16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국민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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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서울시, 현대건설 벌점 부과 예고 [경제일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시공사 제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하도급사, 현장 관계자에게 벌점 부과 방침을 통보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공공공사 입찰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해졌거나 설계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른 건설사업자에게도 0.210~0.716점의 벌점 부과 방침을 전달했다.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한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철근 시공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대형 광역교통 인프라 현장에서 주요 구조부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품질 관리와 현장 검측 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GTX-A 삼성역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서울시의 이번 벌점 부과 절차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2026-06-12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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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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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31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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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무릎 뜬다…KeSPA,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표 후보 36인 확정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할 국가대표 파견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철권8 등 주요 인기 종목의 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며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다시 한 번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국가대표 파견 후보 선수 36명을 발표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는 총 11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전격투(스트리트 파이터6·철권8·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포켓몬 유나이트, 아너 오브 킹즈,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아시안게임 버전), 제5인격(아시안게임 버전), 그란 투리스모7, 이풋볼 시리즈, 뿌요뿌요 챔피언스 등 총 9개 메달 종목에 출전한다. 협회는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지도자 추천을 거쳐 파견 후보를 선정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상임위원회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는 국내외 대회 성적과 개인 수상 이력 등을 기반으로 최종 6명이 선발됐다. 대표 후보 명단에는 '제우스' 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 '캐니언' 김건부(젠지 e스포츠), '제카' 김건우(한화생명e스포츠), '페이커' 이상혁(T1), '구마유시' 이민형(한화생명e스포츠), '케리아' 류민석(T1)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격투 종목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6의 'DakCorgi' 연제길, 철권8의 'KNEE' 배재민,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의 'MadKof' 이광노가 각각 종목 우승자로 선발됐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서는 디플러스 기아와 농심 레드포스 소속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 후보는 'FAVIAN' 박상철, 'XZY' 김준하, 'HYUNBIN' 전현빈, 'NolBu' 송수안, 'chpz' 정유찬 등 5명이다. 팀 종목인 포켓몬 유나이트는 T1('Seram' 김재영, 'Pisterio' 박성순, 'ePe' 이지환, 'Subeen' 진수빈, 'Comi' 조민혁)이 대표 후보로 선발됐으며, 아너 오브 킹즈는 농심 레드포스('illusion' 조성빈, 'HAKU' 한지훈, 'DOK' 이섭규, 'Ratel' 정윤호, 'SIRI' 이훈민, 'Namu3' 한성건)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제5인격 종목에서는 Pororon 팀('Toulang' 홍현기, 'PHR' 박소연, 'Sol' 어홍, 'OvO' 김재연, 'nary' 김준서, 'Gar2b' 고태현, 'ApHD' 김상민)이 선발됐다. 이 밖에 그란 투리스모 7 종목에는 DCT 레이싱의 김영찬 선수, 이풋볼 시리즈에는 'DK__DK' 김도겸과 'KOR_Ssong' 송영우, 뿌요뿌요 챔피언스에는 'RED231' 강동신이 각각 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표팀 구성은 한국 e스포츠의 세대 교체와 종목 다변화 흐름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LoL 중심 구조를 넘어 격투게임과 모바일 e스포츠, 콘솔 레이싱, 퍼즐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국가대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너 오브 킹즈와 제5인격 등 중국·아시아권 중심 인기 게임 종목 비중이 커지면서 e스포츠 종목 다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과 콘솔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가대표 파견 후보 명단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한국e스포츠협회장 승인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국가대표 엔트리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너 오브 킹즈와 제5인격 국가대표는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지역 예선에도 참가할 예정이다.2026-05-18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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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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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얼마 받나 [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2026-04-2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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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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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최대 60만원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원, 특별 지정 지역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2차 신청은 나머지 대상자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며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시행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택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일부 외국인이나 지급 기준일 이후 자격이 인정된 수급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특·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주요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 본인의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4-23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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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진 경찰 권한…뒤따라야 할 것은 견제와 관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101703891308.jpg)
커진 경찰 권한…뒤따라야 할 것은 견제와 관리다 [경제일보]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며 범죄를 수사한다. 시민이 공권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누구보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우려는 가볍지 않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내부 비리 사건도 반복된다. 사건 처리가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초동 대응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시민은 다시 이의신청과 진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감당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제도와 싸우는 장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행사하는 재량이 넓어졌고 1차 수사의 비중도 커졌다. 이는 제도 변화의 결과다. 그러나 권한 확대만으로 제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힘이 커질수록 책임과 감시는 함께 강화돼야 한다. 민주사회 공권력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통제 장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내부 감찰은 같은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외부 견제 기구 역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부 기강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의 금품수수와 사건 청탁 정보 유출 갑질 의혹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든다. 대다수 현장 경찰관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다. 조직의 평판은 성실한 다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잘못된 소수가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경찰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난다. 신종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현장의 위험도 커졌다. 악성 민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 느슨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인사와 교육 감찰과 평가 체계는 더 촘촘해야 한다. 이제 경찰 개혁의 초점은 권한 배분 논쟁을 넘어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사건 지연을 줄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수사 과정의 설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외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직급과 보직을 가리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경찰 조직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강한 권력보다 공정한 권력이 오래 간다. 커진 경찰 권한 뒤에는 그에 걸맞은 견제와 관리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2026-04-22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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