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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ISA와 맞손…AI로 음성 스팸 선제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음성 기반 스팸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앞세워 음성 스팸 대응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사후 차단 중심이던 대응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와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음성 스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음성 스팸은 단순한 광고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이용자가 통화 과정에서 즉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도 큰 것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건으로 상반기 2.1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계에서도 음성 스팸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민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연간 약 1500만건 규모의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익시오가 분석해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스팸 번호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AI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위험 여부를 안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스팸 탐지 정확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신고된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발생 패턴과 스팸 특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분석 결과는 KISA의 공공 차단 체계와 연계돼 신규 스팸 유형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팸 번호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음성 스팸 수신 자체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에서 AI 기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이용자 보호 전략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고도화해왔으며, 이번에는 KISA와의 협업을 통해 음성 스팸까지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사기성 의심 통화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익시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통신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팸 신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지속 확대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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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해야"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사후 제재에 앞서 각 회사 내부에서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통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증시로의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이슈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 서비스 시도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융합, 자산 토큰화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시장 기반은 넓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전반에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변화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가 법령 개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규제 준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 과정에서 1차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기책임 원칙만을 앞세우기보다 상품 적합성, 정보 제공 수준,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노린 고위험 상품 출시나 과도한 이벤트, 불충분한 공시, 이용자 피해 전가 등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판매·거래지원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은 법령 준수와 함께 거래지원, 광고·홍보 관련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도 업무 전반에서 정비·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규모와 인력 수준, 이용자 수에 차이가 큰 만큼 규제 적용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업계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2026-07-02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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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시대 플랫폼 지속가능성 새로 썼다…임팩트 펀드 1420억원 집행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AI 시대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는 재무와 ESG 성과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전환 이후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업자, 창작자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비즈니스 시너지, 임팩트 창출, 기술 신뢰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AI 전환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네이버는 기존 ‘프로젝트 꽃’을 ‘네이버 임팩트’로 확장하고 기술 접근성 강화와 사업자·창작자 성장 지원, 지역사회 연결을 지속가능성 전략의 축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임팩트의 성과도 공개됐다. 네이버는 2025년 한 해 동안 임팩트 펀드로 총 142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과 브랜드의 AI 비즈니스 도구 활용을 돕는 ‘ADVoost 쇼핑 × AI RIDE’ 캠페인, 창작자 성장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런처’ 프로그램, 지역 로컬 브랜드 발견 경험을 제공한 ‘BE LOCAL WEEK 경주’ 등이 대표 사례다. AI 기술이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의 성장 기반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Tech Impact 영역에는 229억원이 투입됐다. 네이버는 임팩트 펀드를 2030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생태계가 광고와 거래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창작자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보고서에는 ‘On-Service AI’ 전략도 비중 있게 담겼다. 네이버는 UGC와 쇼핑, 로컬 등 자사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AI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브리핑, ADVoost,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이 적용 사례로 소개됐다. 향후 Agent N, AI 탭, 쇼핑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검색에서 구매·예약·결제로 이어지는 이용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신뢰성도 핵심 축으로 다뤄졌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인적 자본 관리 등 이해관계자 관심이 높은 중대 토픽을 보고서에 담았다. AI가 검색과 쇼핑, 로컬 서비스 전반에 들어갈수록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보안 역량이 플랫폼 신뢰를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ESG 성과로는 ‘2040 Carbon Negative’ 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AI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성과가 공개됐다. 동반성장지수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검색·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년 연속 AA 등급,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상’ 수상도 포함됐다. 기후 대응 정보도 별도 보고서로 강화했다. 네이버는 기후정보공개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의사결정 체계와 시나리오 분석, 기후 회복력, 지표 및 목표를 공개했다. K-water와 협력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극한호우 물리적 위험 평가를 진행했고 한국생태학회와 함께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대상으로 TNFD 기반 생물다양성 분석도 공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용자, 사업자, 창작자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AI와 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이들이 기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시대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은 사회공헌 활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쓰이는지, AI 인프라가 어떤 환경 비용을 남기는지가 함께 평가된다. 네이버의 통합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1420억원의 집행액보다 AI가 실제 소상공인과 창작자의 매출과 생산성,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2026-06-25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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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서 '매우 우수'…SKT·KT는 '우수'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성적표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양대 기간통신 분야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가장 앞섰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우수’ 등급에 머물렀고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확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OTT, SNS, 검색, 쇼핑·배달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평가 대상 8개사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전년과 같은 ‘우수’를 유지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우 우수’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내려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LG유플러스는 ‘매우 우수’를 유지했다.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모두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경쟁이 단순한 고객센터 운영이나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인터넷, 본인확인, 결제, 인증, 기업망, 보안 서비스까지 연결된 생활 인프라다.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불편은 통화 품질에 그치지 않고 금융·플랫폼·공공 서비스 이용까지 번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약진은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에서 동시에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간통신사로 평가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장애 이슈로 곤욕을 치른 뒤 보안 투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품질뿐 아니라 피해 예방, 민원 처리, 이용자 안내, 재발 방지 체계가 종합적으로 점검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다른 맥락의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여전히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 보호 평가와 별개로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든 대형 사건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300여만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보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의 약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수’를 유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통신 3사 모두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B2B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본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업 신뢰의 출발점이다. 신사업 확장 이전에 기존 가입자 보호 역량을 얼마나 정교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방미통위가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본 부분도 이 지점이다.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했는지, 가입·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발생 이후 구제와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통신사는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대규모 개인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다. 과징금 감경 혜택 유예도 상징적이다.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해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신호다. 한편 업계의 시선은 내년 평가로 향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를 일회성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체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고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KT 역시 통신 품질과 민원 대응,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서 추가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요금제와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알리고, 얼마나 정확히 보호하며, 얼마나 책임 있게 복구하느냐가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한다. AI와 데이터센터 시대에도 통신의 본질은 연결이다. 그 연결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신사업도 오래 설 수 없다.2026-06-12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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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DB 뚫렸다…이름·생년월일 등 유출 정황 확인 [경제일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식 통지하고 사과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또다시 대형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및 사과문을 문자를 통해 공지했다. 티빙이 공개한 유출 가능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휴대전화 번호 일부, 이메일 계정 정보 일부,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와 이메일 일부 정보, 환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은 공지를 통해 "당사는 2026년 6월 2일 개인정보 저장 DB에 신원 미상 해커의 접근 및 파일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인지 즉시 공격 IP 차단 및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변경했고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 및 지원 절차를 마련"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사고 인지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과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이용자들에게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하고,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향후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범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공격 경로, 실제 외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 역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빙은 "티빙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보상안 및 추가 필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6-05 0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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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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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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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1-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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