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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2026-06-28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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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용약관 개정…M&A 대비 '회원 승계' 조항 강화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회사 분할, 영업 양도, 사업 재편 과정에서 회원 계약과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최근 구조조정과 사업 매각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마이홈플러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 양도·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 시 회원 계약 역시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포괄적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 승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어 현재는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본사, 온라인,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매각 절차는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며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거래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업 양도나 분할 과정에서 회원 정보, 멤버십 운영 주체, 서비스 계약의 승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문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고객 데이터와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 기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관련 규제와 소비자 민감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 계약과 데이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2026-05-28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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