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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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존 차단 중심 보안체계에서 AI를 활용한 능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금융권 망분리 완화와 보안 강화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한다. AI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금융권 보안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2026-07-10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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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방에 6.5조 승인…지역전용리그 신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6개월간 국민성장펀드 승인 자금의 46.8%가 지방에 배정된 가운데 금융위는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투자회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6조5000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전체 승인 자금의 46.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 150조원 중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으로 자본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 이유로 정보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지방에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 플랫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한다. 지역전용리그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해당 펀드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 기반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 항만 인프라와 MRO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21개 승인사업 중 아직 부산지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산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2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지역 승인 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리즈벤처스는 지역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운용사가 부족하고 자본과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들도 사업계획과 자금 수요를 공유했다. 부산·김해 소재 첨단산업 기업인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항공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와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의견 등을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려면 지역의 첨단 산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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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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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녹색전환·기후금융 협력 강화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임 수전 랭글리(Dame Susan Langley) 영국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시장과 만나 녹색전환과 기후금융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랭글리 시장의 방한은 양국 금융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됐다. 랭글리 시장은 지난해 말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과 핀테크 등 여러 금융 영역에서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랭글리 시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녹색전환 지원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금융 부문의 협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재확인하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추진 항목은 △양국 금융회사 상호 진출 지속 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산업 혁신 등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해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국제공조 노력의 중요성에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오는 2030년까지 40%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2035년까지 53~61%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5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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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흥행 이어간다…3분기 6000억원 규모 2차 출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달 판매된 1차 펀드가 단기간에 완판되면서 투자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 3분기 중 신규 펀드를 추가 조성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성장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앞서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개시 이후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투자 운용에 들어간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하게 정부가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재원은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가운데 400억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4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실제 투자 집행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새롭게 선정해 투자 전략 차별화와 운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판매 방식은 일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1차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서민 투자자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금융위는 운용사 책임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 여기에 펀드 누적 수익률이 5년간 30%를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 투자와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도 손질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자 비중, 비수도권 투자 비중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경우 성과보수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 자율성도 확대된다. 자펀드의 자율 투자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 활용도 가능하도록 해 수익률 제고 기회를 넓혔다. 금융당국은 월간 및 분기별 운용 성과 점검을 통해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운용사 경쟁 체계도 강화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고 후속 정책성 펀드 참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모펀드 수익률뿐 아니라 자펀드별 수익률과 주요 투자 종목, 투자 비중 등을 공개해 운용 성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2026-06-14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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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급등에 긴급 점검…"과도한 쏠림 용인 안 해" [경제일보] 정부와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연관 산업 전반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서울장 15시30분 기준 1539.1원에서 같은 날 뉴욕장 기준 1560.2원까지 올랐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실현 등 수급 요인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 거래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도 한은과 금감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도 조사한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편승해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거래가 있는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 규모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외환시장뿐 아니라 재정·실물경제 등 거시경제·금융 전반으로 파급 영향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종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초혁신경제 추진과 구조혁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전개 및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재차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오늘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7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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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퓨리오사AI 방문…"AI 주권은 산업 안보 핵심"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찾아 AI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국산 AI 모델 확보가 AI 주권이자 산업 안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 본사를 방문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AI 반도체·모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최우혁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신혜숙 국민성장펀드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뤼튼AI, 로앤컴퍼니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NPU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AI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새로운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의 기반이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기업의 GPU와 빅테크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곧 AI 주권이자 산업 안보의 문제”라며 “저전력·고효율 NPU 등 하드웨어를 육성하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의 핵심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에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했고 2차 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국민성장펀드는 총8조4000억원 규모 11건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AI 분야에는 전체의 약24%인 2조원 규모 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다. 금융위는 리벨리온과 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기업에 수천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했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도 민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 산업의 특성상 장기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만큼 금융이 모험자본이자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과 산업 정책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며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인재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시연과 사업 계획도 공유됐다. 퓨리오사AI는 차세대 추론 특화 반도체 ‘레니게이드’의 성능을 시연하고 유치 자금을 양산과 3세대 반도체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용 AI 모델 고도화와 일반 국민용 LLM ‘솔라 오픈’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반도체와 AI 모델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지원하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AI 경쟁력은 반도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산 인프라와 모델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금융지원도 특정 기업의 설비투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모델 응용서비스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려면 투자 집행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AI 반도체 기업은 양산과 고객 확보가 관건이고 AI 모델 기업은 성능 고도화와 수익모델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민간 수요 창출과 글로벌 판로 확대까지 연계해야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이어가겠다”며 “우리의 일상과 산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피지컬 AI 분야까지 안목을 넓혀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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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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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벤처·스타트업에 1조원 공급…민간 벤처모펀드·창업보증 지원 [경제일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자금 공급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하고 창업 지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해 민간 벤처모펀드 확산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펀드 출자도 병행한다. 하나·KB·신한·우리금융은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하나·NH농협금융은 지역 벤처생태계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5대 금융그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예비 창업가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연 재원 일부를 보증료 경감에 활용해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로컬 트랙 지역 오디션 진출자는 기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1000억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전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 전문가를 활용한 금융 멘토링과 은행권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계열 벤처캐피탈 연계 지원도 추진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금융위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정책펀드 운용 △첨단산업·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에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관련한 정책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벤처·성장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30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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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추진…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연내 31조9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1.25%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된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에게 집중시켜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한도인 3000만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올해 최대 약 1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공급 채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금리요건 산식에는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5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방안도 소개됐다. KB금융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의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연체 차주 지원 채널도 넓힌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고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긱워커 대상 미소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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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베트남 금융협력 확대…QR결제·투자 연계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금융 인프라 협력과 결제 시스템 연계, 현지 진출 지원까지 다각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K-금융’의 외연 확장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4박7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해 양국과의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전략적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인도에서는 양국 간 금융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금융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2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핀테크 협력, QR 결제 연동,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를 활용한 양국간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 간 협력도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도의 금융특구 감독기구인 IFSCA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부산, 인도의 기프트 시티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지급결제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는 QR 결제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과 인도의 UPI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양국 방문객은 별도의 환전 없이 모바일 결제 앱을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활발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자 금융사 진출이 활발한 핵심 거점 중 하나로 양국 간 금융 협력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팜 득 안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QR 결제 연동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결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금융사의 인허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인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금융사의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도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협력도 이어졌다.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 구축, 보험 데이터베이스 조성, 부실채권 처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현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BK기업은행이 약 9년 만에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본인가를 받은 점은 이번 방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가운데 주요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인도·베트남을 넘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QR 결제 연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결제 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금융사 및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금융위원장은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환경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순방을 통해 구축된 금융 협력 기반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투자, 결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결제 시스템 연계는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금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6-04-26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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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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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바이오·AI·지방 에너지에 50조원 푼다…2차 메가프로젝트도 공개 [경제일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바이오·AI·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육성하는 2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의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총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직접투자는 15조원,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20여개 자펀드로 나눠 운영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M&A 지원 펀드 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전용펀드는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해 지방 기업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투자 15조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투자에 집중한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기존 발굴 방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관계부처가 유망 기업을 추천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 직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으로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으로 기술이 해외에 이전되는 사례를 줄이고 유망 신약의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가 AI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분야에서는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동력체계 연구·제작과 양산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관련 산업이 소재·부품·엔진·배터리·반도체·응용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투자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역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관련 중소기업, 공급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안건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펀드 운용사 모집과 선발을 올해 2분기 중 진행하고 하반기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상시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서 국민성장펀드 앞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2026-04-14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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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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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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