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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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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2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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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 총장, 현 이사회 체제로 뽑는다 [경제일보] 1년 넘게 차기 총장 선임이 지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 이사회 체제에서 새 총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제18대 총장 후보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앞서 총장후보선임위는 6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3배수를 압축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KAIST 이사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으로 차기 총장이 최종 확정된다. KAIST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임 절차가 장기 표류했다. 이광형 현 총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끝났지만 이사회 일정 지연 등으로 후임 선임이 늦어졌다. 올해 2월 이사회에서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총장 선임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임안 부결은 KAIST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후 학내에서는 리더십 공백과 이사회 책임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이광형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 이사회 체제에서 총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차기 이사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 이사회 체계에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과 이사장을 같은 이사회에서 함께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KAIST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총장 선임 일정과 정부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총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임은 KAIST의 리더십 정상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교육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총장이 학내 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2026-05-20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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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예약 기능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74150560079.jpeg)
우리은행,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예약 기능 도입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예약 기능 도입 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의 부동산 특화 서비스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서비스 예약 기능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WON하는 부동산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세 조회, 분양 정보, 재건축·재개발 소식, 하자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주거 서비스 기업 영구크린과 협력해 이사·청소 예약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부동산 정보 탐색부터 자금 마련, 이사 업체 예약까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휴로 WON하는 부동산에서 영구크린 서비스를 예약하면 품질 우수 업체가 우선 배정된다. 청소 서비스 예약 고객에게는 크린마스터가 배치된다. 청소와 새집증후군 케어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 이용 시 최대 4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WON하는 부동산’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금융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의 일상 속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한 슈퍼SOL' 출시 기념 사전예약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이 신한금융그룹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12일까지 사전예약 이벤트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슈퍼SOL은 신한 SOL뱅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고객은 신한금융그룹 주요 그룹사 애플리케이션(앱) 이벤트 페이지나 안내 문자를 통해 사전예약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참여가 완료된다. 신한 슈퍼SOL은 다음달 17일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사전 접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고객 참여 규모에 따라 1인당 받을 수 있는 마이신한포인트 최대 혜택 한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고객이 많아질수록 최대 혜택 한도는 10만 포인트에서 300만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생활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 슈퍼SOL'의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참여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은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자산 형성과 재테크 등 금융 고민을 상담하는 멘토 역할을 맡았다. 세무사와 PB 등 자산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멘토링 부스를 운영했으며 참가 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춘 금융 상담도 제공했다. 청년들의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참가자가 고민을 적어 '고민 메시지 자판기'에 넣으면 응원 메시지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까이서 듣고 따뜻한 응원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5-18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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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과 사외이사 위임계약서 정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는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가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사외이사들은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T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다. 특히 인사와 투자,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이 실제 이사회 운영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윤리강령과 계약서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관리와 규정 위반 시 일관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KT가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4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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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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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베트남 게임버스 참가…'로드나인' 현지 팬과 첫 만남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베트남 최대 게임 행사에 참가해 현지 이용자와 접점을 넓혔다. MMORPG ‘로드나인’의 베트남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 베트남’을 공개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ECC에서 열린 ‘게임버스 2026’에 단독 부스로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버스는 베트남 주요 게임 행사로 현지 이용자와 게임사 개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스토브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베트남 정식 출시를 앞두고 부스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사전 등록과 게임 시연 SNS 팔로우 이벤트를 결합한 ‘스탬프 랠리’를 운영했다. 참여자에게는 마우스패드 머그컵 토트백 등 경품을 제공하며 관람객 참여를 이끌었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장에서 ‘스토브 베트남’도 소개했다. 스토브 베트남은 게임버스 2026 개막일인 8일부터 국내외 인디 개발사와 창작자들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지 법률과 게임 심의 절차를 준수하는 오픈 게임 플랫폼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토브 베트남은 국내 인디게임 ‘둠스헤어살롱’과 ‘린 퍼즐에 그려진 소녀 이야기’를 비롯해 베트남 인디게임 ‘재앙(스커지)’ 일본 사이쿄의 슈팅 게임 ‘텐가이’ ‘건버드2’ 등 다양한 국가의 인디게임과 레트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지 이용자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와 VTC 온라인은 행사 현장에서 공동사업 계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VTC 온라인의 레 비엣 호아 CEO 호앙 녓 린 퍼블리싱 부사장 이용득 사업개발 부사장이 참석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에서는 양성열 플랫폼 본부장 김성일 베트남 법인장 권재욱 플랫폼서비스 개발 이사가 자리했다. 양사는 베트남 환경에 맞는 합법적인 오픈 게임 유통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스마일게이트는 플랫폼 기술 운영 전반을 제공하고 VTC 온라인은 국영 그룹 계열사로서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게임 심의 관리와 현지 사업 전개를 맡는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11월 베트남 국영미디어 그룹 계열사 VTC 온라인과 스토브 베트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VTC 온라인은 게임 퍼블리싱뿐 아니라 결제 서비스 e스포츠 사업 국영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다. 베트남 게임 시장은 젊은 이용자층과 모바일·온라인 게임 소비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현지 게임 라이선스와 심의 절차 결제 시스템 등 진입 장벽도 존재한다. 스마일게이트가 VTC 온라인과 협력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 역량과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결합해 시장 안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스토브는 VTC 온라인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게임 시장 진출에 필요한 G1 등 게임 라이선스 취득에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VTC 온라인이 보유한 로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웹 기반 상점 플랫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참가는 단순한 신작 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로드나인을 통해 대형 MMORPG 이용자층을 공략하고 스토브 베트남을 통해 인디게임과 레트로 게임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이중 전략이다. 대형 IP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전개할 경우 현지 이용자 확보와 개발사 유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2026-05-12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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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사각지대 아동 보호공간 새단장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종킴디자인스튜디오와 함께 사각지대 아동 보호공간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전문가와 기업의 재능·현물 기부를 연결해 노후화된 시설을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는 공간 디자인 회사 종킴디자인스튜디오와 함께 스마일하우스 6호 아동 돌봄·성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하우스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 자립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동 보호공간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전문가의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스마일하우스 6호는 건물 노후화로 누전 위험과 누수 문제가 있었다. 통풍 불량에 따른 곰팡이 발생 등 위생 문제도 있었다.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동7명과 교사3명이 함께 생활해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는 공간 개선 디자인과 설계 등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인 공간과 식사·학습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새로 구성했다. 맞춤 가구를 제작하고 채광과 환기 구조도 개선했다. 누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배선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종킴디자인스튜디오의 사회공헌 브랜드 ‘JKDN’ 협력 업체 22곳이 참여했다. 디자인 마돈나는 시공 현장 총괄을 맡았고 유앤어스는 주방 시공을 담당했다. 도시상사와 다브는 벽지를 제공했고 파츠는 매립 조명과 원목 마루를 지원했다. 우딘은 도어와 몰딩을 넥서스는 위생기기를 지원했다. 두오모와 아템포코리아는 장식 조명을 제공했고 미유디자인 오름앤컴퍼니 매트플라자는 각각 책상과 의자 맞춤 침대를 제공했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부 캠페인 ‘함께 짓는 희망의 공간’ FUNding도 진행했다. 기부금 전액은 스마일하우스 아동을 위한 학습용품과 가전제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FUNding은 누구나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희망스튜디오의 기부 캠페인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종킴디자인스튜디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는 사회공헌 브랜드 JKDN을 통해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소년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스마일하우스 6호 리모델링은 JKDN의 4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보다 아동의 생활 안정과 성장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호공간은 잠을 자고 생활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학습과 관계 형성을 이어가는 기반이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은 돌봄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 기업 사회공헌도 현금 기부 중심에서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공간 디자인 설계 시공 가구 조명 등 각 분야 기업이 참여하면 한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희망스튜디오가 스마일하우스를 플랫폼으로 삼아 파트너 자원을 연결한 것도 이런 협력형 사회공헌 모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종완 종킴디자인스튜디오 소장은 “희망스튜디오의 꾸준한 소셜임팩트 활동에 감화해 협업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세심한 정성을 쏟아준 종킴디자인스튜디오와 파트너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희망스튜디오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재능을 연결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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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3주째 횡보…강남 약세·외곽 강세 엇갈렸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약세가 이어진 반면 송파·서초구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외곽 지역에서는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지난 4월 셋째 주 0.15%, 넷째 주 0.14%에 이어 3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유지한 것이다.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지역이 혼재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구는 -0.04%를 기록하며 11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도 전주(-0.02%)보다 확대됐다. 반면 서초구는 0.01%에서 0.04%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구 역시 0.13%에서 0.17%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급매물 소화 흐름이 서초구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면서 매도 호가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권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세제 개편과 금리, 대출 규제 등 정책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던 용산구는 0.07% 상승하며 반등했다.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다시 상승폭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강서구는 가양·내발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0.27%), 강북구(0.25%), 동대문구(0.24%), 구로구(0.24%) 등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0.31%), 구리시(0.29%)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와 달리 인천은 -0.01%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로 집계됐다. 과천시는 12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으며. 비수도권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상승 흐름이 더 뚜렷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고 서울은 0.23%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봄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으로 평가된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49%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0.36%), 광진구(0.34%), 노원구(0.32%), 동대문구(0.27%)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0.13%, 0.10% 상승하며 수도권 전세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와 세제 개편 방향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5-07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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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80708297053.jpg)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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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K-POP 본거지 상하이 접수…'SMTOWN STORE'로 중국 팬심 공략 가속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중국 상하이 핵심 상권에 자사 최초의 공식 오프라인 MD 매장인 ‘SMTOWN STORE 상하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하며 글로벌 MD 사업의 영토 확장에 나섰다. 이번 매장은 중국 내 최초의 K-POP 공식 MD 매장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현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상하이 쉬자후이 지역의 복합 쇼핑몰 ‘신육백YOUNG’에서 개최된 공식 오픈 행사에는 장철혁·탁영준 SM 공동대표를 비롯해 SM 중국법인 이사이자 슈퍼주니어-M 멤버 조미, 노재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MTOWN STORE 상하이’가 위치한 쉬자후이 지역은 지하철 1·9·11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해교통대·복단대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한 곳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중국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다. 매장은 약 335㎡(약 100평) 규모로 SM 아티스트 공식 굿즈 판매뿐만 아니라 응원봉 디스플레이 존, 앨범 포토월, 대형 멀티미디어 스크린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갖췄다. SM은 이번 매장을 단순한 상품 판매처를 넘어 중국 팬들과의 소통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진행된 ‘EXO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5’ 테마 팝업과 현지 특화 굿즈는 이미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철혁 SM 공동대표는 “지속적인 팝업과 콘텐츠를 통해 중국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험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 오픈은 K-POP 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한-베 '그린 경제' 동맹 등 국가 간 교류가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SM의 이번 행보는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 멀티미디어 스크린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체험형 매장은 향후 중국 내 K-컬처 확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이 큰 소비처”라며 “SM의 공식 오프라인 거점 확보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글로벌 팬덤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이어질 K-POP MD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5-01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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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웍스 중앙부처 모바일 서비스 개시... 망분리 장벽 넘어선다 [경제일보]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긴급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정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에 자사의 인공지능(AI) 협업툴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앱 하나를 추가한 수준을 넘어 철옹성 같던 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과 모바일 업무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행정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망분리 원칙에 묶여 있었다. 행정 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엄격히 분리한 탓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내부 시스템 접근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보안을 위해 편의성을 희생해온 셈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장소에 갇힌 행정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 개시는 민간 클라우드 기술이 공공의 보안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사무실 PC에서만 가능했던 내부 메일 확인과 문서 검토 및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보고가 이제는 손안의 기기에서 끊김 없이 이뤄진다. 가장 우려되는 보안 문제는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로 해결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모든 경로를 암호화하여 민감한 행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네이버클라우드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부처가 참여한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사업은 공무원들이 내부망 환경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웍스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협업툴로 선택받으며 공공 DX(디지털 전환)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경성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더 이상 장소의 한계가 업무의 한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 많은 행정기관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가담할수록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자리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채워질 것이다. 한편 기술이 제도를 앞서가는 시대에 정부의 망분리 정책도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기술을 통한 안전한 연결이 더 강력한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 어떤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쌓아 올릴 것인가이다. 공무원의 업무 일상이 바뀌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온도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2026-04-30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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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6-04-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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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로봇 경쟁력 '퀀텀점프' [경제일보] LG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홈 로봇 고도화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서며 피지컬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전과 AI 반도체 강자의 결합을 통해 로봇·AI 통합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LG전자가 올해 초 'CES 2026'에서 공개한 홈 로봇 '클로이드(CLOiD)'를 엔비디아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Isaac)'에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작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키는 플랫폼으로 실제 환경 적용 전 가상 공간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드를 가상 환경에서 학습시킨 뒤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단순 보조 기기를 넘어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AI 홈 파트너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기반으로 로봇 학습과 성능 고도화를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이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하고 그 결과가 다시 로봇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 'AI-로봇 통합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봇과 AI 모델을 결합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사의 협업이 시장 주도권 확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양사는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과 엔비디아 '네모트론(Nemotron)' 생태계를 결합하는 협력 확대에도 합의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가전·모빌리티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6-04-28 1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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