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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맡길 수 있나"…美, K-조선에 첫 정보요청 [경제일보]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묻는 정보요청(RFI·Request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논의가 투자 구상 단계를 넘어 미 국방부와 해군의 실무 검토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각각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 관련 RFI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이 RFI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함정 역량을 공식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RFI는 최근 한미 정상 간 대화가 공개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 차원의 관심 표명이 미 국방부와 해군의 실무 검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FI는 발주가 확정된 입찰 절차는 아니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당장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가 아니라 가격, 납기, 시장 정보, 수행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국내 조선 3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절차가 주목받는 것은 한미 조선협력의 무게중심이 상선과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함정 건조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와 각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과 납기 경쟁력이 필요하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이 장기간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여러 조선 프로그램이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맹 조선소 활용 방안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다만 실제 수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법 10 U.S.C. §8679는 미군 함정과 선체·상부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의회 통보 등 절차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함정 협력이 당장 국내 조선소의 완성함 건조로 이어지기보다 MRO와 생산기술 협력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MRO는 본토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7함대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서 정비하는 개념”이라며 “한국 조선소가 일정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조선업은 인력 부족 문제가 큰 만큼 한국의 자동화 설비와 로봇 기반 생산기술이 현지 조선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소의 건조 슬롯도 한정돼 있어 미국 물량을 모두 한국에서 지어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미국 조선소 신설·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미 해군 MRO, 공동 건조 등이 포함된다. 이번 RFI는 이 같은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미국 조선소 신설·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미 해군 MRO, 공동 건조 등이 포함된다. 이번 RFI는 이 같은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7-08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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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0011243620.jpg)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2026-07-06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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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7-05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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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3049498309.png)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2026-07-03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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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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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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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재단, 'MG 도농상생 영양 지원사업' 추진…지역농가·미래세대 선순환 만든다 [경제일보]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이 농촌 지역사회·아동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사업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재단은 농촌 지역 활성화·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MG 도농상생 영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3분기 중 3000여명의 아동에게 약 2억원 규모의 'MG 영양꾸러미'를 제공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 농가에서 생성된 제철 농산물, 맛·영양은 우수하나 외관·규격 등의 이유로 상품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어글리푸드 등을 구매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돕는다. 구매한 농산물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위탁기관 전국 푸드뱅크와 연계해 저소득 소외가정, 결실아동 등에 전달된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농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재단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안전체험 취약지역인 인구소멸지역·도서산간지역 아동·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실습교육 지원금 2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문화소외지역 71개소에서 어린이 3만6906명에게 1억6000만원 규모의 범죄예방 뮤지컬 관람 기회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각종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는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년주거장학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장학셍에게 주거비·교육비·생활비 등 19억1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농가·미래세대 지원을 넘어 복지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지역사회와 상부상조'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인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시작"이라며 "농산물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25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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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MOU 이행 착수…호르무즈는 열렸지만 핵협상은 '60일 시계' 돌입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들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확전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첫 조치로 제시됐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 여부는 여전히 협상장 밖의 불안 요인으로 남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협상 시한은 8월 중순까지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통항 질서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 문서에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30일 이내 완전히 끝내고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안전한 무료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중재자이자 증인으로 참여했다. 첫 시장 반응은 에너지 흐름 정상화에 맞춰졌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량이 1250만 배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막혔던 해상 물류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병목 해역이다. 이 해협의 통항 안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아시아 에너지 수입 비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번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공식 서명식과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상의 원격 서명이 이미 이뤄지면서 서명식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외신들은 공식 행사는 취소됐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급 협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약속과 향후 협상 틀이 담겼지만 우라늄 농축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복원 등 세부 조항은 최종 합의로 미뤄진 상태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가 다자 협상과 세부 검증 체계를 포함한 완결형 문서였던 것과 달리 이번 MOU는 전쟁을 멈추고 60일 협상장을 여는 정치적 틀에 가깝다. 제재 완화도 논란의 중심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을 바꿀 때만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금이 이란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산 석유 제재 완화는 그 자체로 이란의 수출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제재와 해상봉쇄로 제한됐던 이란 원유가 정상 가격에 가까운 조건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이란 경제에는 단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반발도 작지 않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이번 MOU가 이란 핵·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채 제재 완화와 자금 접근 가능성만 열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가 이란 핵 관련 합의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백악관으로서는 협상 진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방어도 병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스라엘 변수는 더 직접적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MOU를 비판하는 이스라엘 정치권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거의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는 취지로 강하게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경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편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란 측은 60일 협상 기간 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통항 허가와 관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해협 통항료나 관리 체계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산유국과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2026-06-19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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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91832481140.png)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신협중앙회가 지난 17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 운영한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금융세미나는 신협과 인하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신협의 경영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협연구소는 연구자료 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신협의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연구팀 3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협의 대응 및 차별화 전략'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협 뉴시니어 라이프예금 도입 제안', 우수상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조합원에 대한 신협의 대응 전략'이 각각 수상했다. 최미혜 신협연구소장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신협의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와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 개최…전환·기후금융 추진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계열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따른 성장 기회를 공유하고 농협금융의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농협금융은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투·융자와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환금융 전략 및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실증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농업·지역·상생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계열사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농협은행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를, NH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기반 탄소금융 비즈니스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산업구조 전반의 녹색 대전환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 정책의 속도에 맞춰 농협금융이 기후금융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 영상 공개 KB금융그룹이 광복 직후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조명한 영상 콘텐츠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진실 규명과 유해 송환 문제가 남아 있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평가된다. KB금융은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미해결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프로젝트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공동 기획했으며 배우 류승룡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승선 인원과 사망자 수, 생존자 증언,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또한 사건의 진실 규명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아울러 부산 영락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유골함과 일본 현지에 남아 있는 희생자 흔적을 소개하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KB금융은 다음달 서경덕 교수와 함께 일본 마이즈루 지역을 방문해 사고 해역과 추모시설, 유골 안치 사찰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 취재 내용을 담은 후속 영상과 한국어·일본어 안내서, 디지털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광복 이후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향후 공개될 일본 현지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오프라인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6-06-18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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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종전 MOU 서명…호르무즈 해협 개방 앞당기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당초 양측은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원유 거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명 절차를 조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17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 MOU 서명이 이뤄졌으며, 합의가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도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문안이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4일 전자서명 방식으로 MOU 체결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서명에 참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명은 합의의 정치적 무게를 높이는 절차로 해석된다. 전자서명 이후에도 19일 스위스 대면 서명을 통해 MOU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의 공식 서명이 앞당겨지면서 발효 시점도 빨라졌을 가능성이 커졌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실물 문서에 서명했고,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MOU의 핵심은 전투 중단과 해상 봉쇄 해제다. 이란 국영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충돌과 해상 봉쇄를 중단하고, 해상 교통을 정상화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란은 이에 따라 원유 판매를 일정 기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60일은 양국이 최종 합의로 가기 위한 세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기간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다. 이 해협의 봉쇄와 군사 충돌은 국제 유가와 물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MOU가 실제 해상 교통 정상화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MOU 전문 공개와 합의 조건을 둘러싼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원유 판매 허용이 과도한 양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전쟁 확산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실용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는 19일 스위스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인 이란 협상팀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면 서명식이 그대로 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미 양국 정상 서명이 이뤄진 만큼, 스위스 회동은 합의 이행 절차와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2026-06-18 0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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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54738760554.png)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국민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민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명령이며, 정치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던진 준엄한 경고보다 당권 경쟁과 책임 공방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자화자찬으로 포장하고, 패자는 패배의 책임을 내부 갈등과 특정 인물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계파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오직 사퇴 요구와 책임론, 내부 분란뿐이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자는 《도덕경》 제66장에서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품듯이, 정치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높이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민심이라는 바다를 바라보기보다 당권이라는 작은 언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은 특정 계파나 지지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정치의 본령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유교 경전 《서경》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고 가르친다. 정치의 모든 출발점은 백성이고, 모든 종착점 또한 백성이다. 선거 역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일 뿐 권력을 사유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다.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계파 계산과 차기 권력 구도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정치 일정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쟁보다 협력이, 권력투쟁보다 민생이 우선될 때 비로소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국민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냉정한 심판자가 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뜻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실리, 갈등이 아니라 협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책임 정치였다. 이를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정치권은 당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민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국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도 정치권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2026-06-14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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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논의보다 실행"…'뉴 이천포럼'서 전사 전략 모은다 [경제일보] SK그룹이 주요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전환(AX) 전략 수립에 나선다.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존 논의 체계를 넘어 그룹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SK그룹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2026 뉴(New) 이천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5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뉴 이천포럼은 그동안 그룹 경영진이 참여해온 '경영전략회의'와 구성원 중심 토론 행사인 '이천포럼'을 통합한 행사다. 경영진 전략 논의와 현장 구성원 의견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해 AI 시대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SK그룹은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기존 회의 체계만으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과 현장 실행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AX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포럼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SK는 현재를 AI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주요 사업별 AX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날인 11일에는 주요 계열사의 AX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공유하고 CEO 패널 토론을 통해 AI 혁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각 사업 특성에 맞는 AX 전략과 조직 변화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둘째 날에는 구성원 중심 토론이 이어진다. 구성원들은 AI 시대 변화에 대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AX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직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계열사별 AX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그룹 차원의 AI 전환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요 그룹들이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조직 운영과 사업 모델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과 LG에 이어 SK 역시 AI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와 사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주요 기업 간 AX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SK는 최근 반도체와 에너지, 통신 등 주력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반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 역시 그룹 차원의 AX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번 뉴 이천포럼을 통해 경영진과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AI 전환(AX)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변화 방향에 대한 거시적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현장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AI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논의와 실행 사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 이천포럼은 현재로서는 향후에도 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X는 특정 사업이나 조직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반에 적용되는 변화"라며 "계열사별 사업 특성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각 회사에 맞는 AI 전환 전략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6-10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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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유럽도 철강 빗장…제네바서 시작된 '쿼터 전쟁' [경제일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이다. EU가 무관세 철강 쿼터를 기존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관세율보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국가별로 어떻게 나누느냐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에 잇따라 보내 EU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본·튀르키예·인도·영국·우크라이나 등 경쟁국들도 쿼터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한국 철강 수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집행위원회·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EU 측과 논의했다.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철강 쿼터는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가량 줄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매겨진다. 빗장은 분명해졌지만, 정작 수출국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관세율이 아니라 '누가 무관세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다. 이 배분의 향방은 이달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려진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이곳에서 EU와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마주 앉아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정한다. 한정된 물량을 두고 치열한 자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도 그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여 본부장을 브뤼셀에 두 차례 보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파트너이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우방이라는 명분이 한국이 쥔 카드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 일본, 튀르키예, 인도, 영국, 우크라이나가 저마다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고, 손에 쥔 패도 한국 못지않게 두툼하다. 튀르키예는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사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앞둔 후보국,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묶인 동반자다. 명분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3500만톤이 1830만톤으로…EU 철강 쿼터 전쟁 현재 확정된 것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을 줄인다는 사실뿐이다. 국가별·품목별 쿼터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가별 쿼터가 어떻게 배분될지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유럽 시장이 결코 작지 않아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철강재 월평균 수출량은 236만4444톤이다. 이 가운데 EU 27개국과 영국으로 향한 물량이 월평균 33만6682톤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줄어든 파이를 누가 더 크게 떼어 가느냐가 향후 유럽 수출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율 인상보다 국가별 쿼터가 더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도 철강부터 막는다…거세지는 보호무역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현안으로만 보지 않는다. 철강은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질 때 가장 먼저 규제의 표적이 되는 산업이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끌어올렸고, EU는 이번에 쿼터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려 한다. 미국과 유럽이 나란히 빗장을 걸어 잠근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아도는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고 있다. 값싼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과 유럽 철강업계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EU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역내 산업 보호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철강업계는 경기 둔화에 고에너지 비용, 탈탄소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다. 결국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나섰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한때의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강화와 EU의 세이프가드 확대가 맞물리면서, 세계 철강 시장은 자유무역보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보호를 앞세우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별 타격을 가늠하기는 이르다. 업계는 일단 제네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둘러싼 각국의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철강 시장의 질서도 다시 짜이고 있다.2026-06-08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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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임상 승인 '문턱 낮춘다'…글로벌 신약 경쟁 판도 흔들 [경제일보] 미국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바이오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호주 등 경쟁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법을 통해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는 초기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임상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하원은 농업·농촌개발·식품의약국 관련 예산법을 찬성 213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위험도가 낮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칠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핵심은 ‘속도’다. 미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외 지역에서 초기 신약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인체 안전성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DA에 불필요하거나 과학적 타당성이 낮은 요건을 정비하고 IND 제출 절차를 단계·위험도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호주식 임상시험 모델 도입 검토다. 미국은 현재 ‘신속 I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저위험 임상에 대해 규제기관의 사전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CTN)를 참고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윤리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규제기관은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대해 직접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고위험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CTA)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제도 개편 움직임은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 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최근 중국과 호주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유치 경쟁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초기 임상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혁신 역량이 높은 바이오 국가로 평가되지만 임상시험 추진력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 건수는 2024년 2307건에서 2025년 217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승인 속도와 비용은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이 규제 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임상 흐름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FDA의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속도와 유연성을 앞세운 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제도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6-08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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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바이오 투자 '빗장'…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 신호탄 [경제일보] 미국 의회가 자국 바이오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중국 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지형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기술·데이터·임상 주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외국인 투자 유입을 통제하던 정책에서 나아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골자는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 연구개발 등 전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규제’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이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중국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물레나르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의약품과 연구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딩겔 의원 또한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바이오·제약 산업 강화는 환자 보호와 일자리,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바이오 산업은 최근 5년간 급격한 팽창을 이어왔다. 국경 간 라이선스 거래 규모는 2020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2025년 약 1360억 달러로 폭증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제약사 BMS가 중국 헝루이제약과 152억 달러 규모의 신약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계약에는 지적재산권과 핵심 노하우 공유가 포함돼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핵심 플랫폼 이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아웃바운드 규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만 통제하는 ‘인바운드 규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국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더 큰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상 데이터’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임상시험 시스템이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윤리성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임상 사례와 군 관련 시설에서의 연구 수행 가능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승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산 법안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중국 역시 비슷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 규정을 개정해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라이선싱, 합작 법인 설립 등이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기술 협력이 줄어들 경우 한국과 유럽 등 제3국 기업이 ‘대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글로벌 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신약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투자 규제를 넘어 ‘바이오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자본, 데이터, 임상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얽힌 바이오 산업 특성상, 정책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2026-06-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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