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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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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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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협력사와 생산 전략 공유…부산공장 허브 역할 강화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협력사와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산공장의 글로벌 생산 거점 기능을 확대한다. 그룹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국내 생산 기지를 수출 중심 허브로 재정립하는 흐름이다. 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공장에서 ‘2026 르노코리아 서플라이어 컨퍼런스’를 열고 주요 협력사와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약 160개 협력사 관계자가 참석해 공급망 운영 방향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르노코리아가 매년 진행해 온 협력사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전략과 연계한 국내 생산 체계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표된 르노 그룹의 중장기 전략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해당 전략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전환을 중심으로 생산·제품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노그룹은 이 전략에서 부산공장을 D·E세그먼트 차량의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으로 설정했다. 단일 생산기지에서 복수 플랫폼과 차종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공장은 현재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혼류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행사에서는 최근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의 성과도 공유됐다. 해당 모델은 르노 브랜드의 플래그십 포지션을 맡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과 고급화된 실내 설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르노코리아는 이 모델을 통해 중대형 세그먼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르노코리아는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차 개발 속도와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전동화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부산시와 전기동력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 설비 고도화에 착수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 구조에서 전동화 모델까지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제품 경쟁력은 협력사와 함께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며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9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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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울·경 행정통합' SNS 설전…시기·재원 놓고 충돌 [경제일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TV 토론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열린 1차 TV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산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지원금 규모도 50조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반면 박 시장은 통합 추진에 앞서 분권 보장과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정 역시 서두르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오는 2028년에 추진해도 문제 없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후 양측은 이날 SNS를 통해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의 접근 방식을 두고 기존 방식 유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통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접 지역의 입장 차와 주민 의견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주 의원이 속도와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한 추진력을 강조한 반면 박 시장은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확보 등 분권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주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재정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이 명확해지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이번 부산시장 경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관련 논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2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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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월 초 권력 재편…국가주석·총리 등 핵심 인사 교체 [경제일보] 베트남이 내달 초 국회 첫 회기를 통해 국가주석과 총리 등 핵심 권력 인선을 단행하며 새 정부 체제 출범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베트남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월 초 개막하는 제16기 첫 회기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 등 주요 국가 지도부 인선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는 2026~2031년 임기를 이끌 새 권력 구도를 확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쩐 타인 만(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첫 회기 준비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주요 직위 인선을 포함한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선 대상에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뿐 아니라 국회 부의장, 부총리, 정부 구성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해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일간 두 차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 외에도 9건의 법률 및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며 경제 사회 재정 예산 등 5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병행된다. 또한 사전에 의원들에게 9개 분야의 검토 자료를 제공해 정책 심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는 회기 전까지 관련 자료 준비와 절차 점검을 마무리해 인사와 입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권력 핵심은 또 럼(Tô Lâm) 총서기를 중심으로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국가주석,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 쩐 타인 만(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상임 서기인 쩐 깜 뚜(Trần Cẩm Tú)가 당 운영을 보좌하는 형태다. 부총리단은 응우옌 호아 빈(Nguyễn Hòa Bình)을 비롯해 다수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국회 부의장단 역시 복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들 주요 직위에 대한 일부 교체 또는 재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25일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 조직 체계 개편과 차기 지도부 인선 방안이 이미 승인됐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최종 인사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으며 해당 안은 국회에서 공식 선출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 베트남의 정책 방향과 권력 균형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3-26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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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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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토큰 사용량 3주 연속 美 추월 [경제일보] 중국 인공지능 산업이 응용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며 글로벌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AI 모델은 최근 3주 연속 토큰 사용량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은 AI 서비스 이용량과 처리 규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중국 기업들은 낮은 사용 비용과 오픈소스 기반 전략을 앞세워 응용 시장에서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산업 중심이 기술 경쟁에서 실제 서비스 확산과 수익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성능 반도체와 기초 연산 기술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논의를 위한 외교 무대도 확대하고 있다. 보아오 아시아 포럼(Boao Forum for Asia) 2026년 연차회의가 오늘 하이난 보아오에서 개막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부 인사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경제 전망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 내 소비 시장에서도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1조1000억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브랜드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확대됐다. 규제 체계 개선과 기술 개발이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6년 아동용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품질 중심 성장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026-03-24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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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다이나믹스, 美 로봇 국가전략 설계 참여…정책·표준 영향력 확보 [경제일보] 보스턴다이나믹스가 미국 로봇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민간 주도 협의체에 참여한다. 산업·정책·학계가 결합된 구조에서 제조·물류 중심 로보틱스 적용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설계 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민간 싱크탱크 SCSP는 최근 ‘첨단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CSP는 지난 2021년 출범한 비영리 초당파 기구로,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가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SCSP 최고경영자인 일리 바이라크타리를 비롯해 공화당 소속 테드 버드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주요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보스턴다이나믹스를 포함해 엔비디아, AMD, 제너럴모터스(GM), 미시간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MIT 산업성능센터 등이 참여한다.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기술과 산업 적용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이 결합된 형태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미국 로보틱스 기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참여한다. 브랜던 슐만 부사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슐만 부사장은 로봇 윤리와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산업 현장 적용 경험과 정책 논의 모두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운영되며,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구축, 자동화 시스템 확산 전략 수립, 로보틱스 전문 인력 확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 단계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핵심 의제로 포함됐다. 제조·물류·인프라 분야에서 로봇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실증 기반 데이터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번 위원회 참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로봇 적용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물류 자동화, 산업용 로봇,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영향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로봇 산업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참여가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 정책 방향 설정 단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달 초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산업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해당 회의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비롯해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AI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슐만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다.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과 민간 기술 개발이 병행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피지컬 AI’ 형태로 확장되며 제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로봇 기술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생산성, 국방, 물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평가 기준으로 약 30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6-03-24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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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국토교통 비상점검…김이탁 국토부 1차관, 14개 기관 대응 요청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중동 긴장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로 번지면서 원유·유가, 항공, 해외건설, 교통 운영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 변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실제 사업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정부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원가와 공정,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유가가 오를 경우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동 노선 운항 차질과 환율·유가 상승이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수급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이용객 불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수주 시장인 만큼,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활동과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 전선이 에너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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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AMD 회동 임박…AI 반도체 동맹 현실화되나 [경제일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리사 수 AMD 대표와 회동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데이터센터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오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을 찾는 리사 수 대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네이버가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 간 협력 범위가 단순 공급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MD가 국내 주요 GPU 수요처인 네이버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엔비디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AI 반도체 시장을 AMD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해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GPU 공급을 포함한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 등 중장기 협력 의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미 AMD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 협의를 넘어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공급 다변화를 통해 특정 업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네이버의 전략과 고객 기반 확대를 노리는 AMD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리사 수 대표의 이번 방한은 AMD의 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AI 인프라 수요가 결합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AMD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 리사 수 대표의 방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리사 수 대표는 네이버 방문에 이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전영현 대표이사 겸 DS 부문장과 한진만 사장 등 주요 반도체 경영진과 만나 생산 라인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및 메모리 협력 가능성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7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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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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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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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2026-03-1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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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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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이 경영 핵심 이슈로…건설사 이사회에 노동·안전 전문가 합류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법조계나 관료 출신 중심이던 사외이사 구성에서 벗어나 안전 관리 책임자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 안전 관리와 신사업 발굴이 주요 경영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사회 인선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20일에 주총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GS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24일, 25일에 개최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26일 주총을 준비 중이다. 각 회사는 이 자리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사업 목적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주총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안전 관련 조직 책임자나 노동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전문성을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총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 정책과 산업 안전 분야 경험을 가진 인사다. 회사는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자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노동 관련 정책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대건설은 안전 관리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선을 진행했다.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장 안전 관리 전략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에너지 사업 관련 기술 자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조홍희 태평양 고문과 이찬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조직 운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 고문은 세무와 법률 분야 전문가이며 이 교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조직 관리와 인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역시 안전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사는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경영 최고 수준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도 주총에 올렸다. 기존 발전소 개발과 시공 중심 사업에서 운영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준비로 해석된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의 인선을 추진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과 함께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건설사 이사회 인선 변화의 배경에는 경영 환경 변화가 자리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안전 관리 문제를 단순한 실무 영역이 아니라 경영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분위기다. 이사회 인선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안전 관리나 노동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안전 관련 사안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안전이나 기술 분야 등 실제 사업과 연결된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대거 합류하는 추세다”라며 “안전 관리 체계와 투자 방향이 경영 전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2026-03-06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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