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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부겸이 필승 카드…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도약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전 총리야말로 대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대구에 김 전 총리만 한 지도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김 전 총리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며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을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 입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검찰개혁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시민의 힘”이라고 말했다.2026-03-23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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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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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대로"…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했다”며 “당·정·청이 합의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폭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며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 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3-17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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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에 당명 개정 보류…국민의힘, 지방선거 후 재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새 당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는 점과 당 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고 당명 개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은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새로운 당명 후보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지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 결정을 공유하고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 결과와 당 쇄신 방향을 함께 고려해 당명 변경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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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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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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