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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르면 5월 출시"…투자대상·자펀드 선정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실제 투자운용을 주관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과 자펀드 규모·개수 등을 확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먼저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으로 결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씩 투자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감안해 10개 내외 자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 중점 투자분야도 제안받는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된다. 1% 초과 출자 시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는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자펀드 선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0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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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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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픈마켓까지 '단위가격 표시' 전면 확대…"슈링크플레이션 막고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전 플랫폼 영역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로켓배송은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00g당 가격'이나 '10ml당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쿠팡은 적용 범위를 일반 입점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까지 대폭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관리 시스템인 '윙(Wing)'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지하고 판매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상품 정보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은 산업부가 지정한 114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라면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 △구강청결제·치약·세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네이버(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오는 7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의 과자라도 판매 구성에 따라 △90g 단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인 경우와 △30g들이 4개 묶음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인 경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낱개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상품 이미지나 제목에는 대용량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 중량은 적게 기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유통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용량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꼼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2026-04-0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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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154233421657.jpg)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2026-04-0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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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주택 '에너지 통합' 시장 공략…'뉴 홈즈' 론칭 [경제일보] 글로벌 태양광·에너지 기업 한화큐셀이 미국 신규 주택 시장을 겨냥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출범하며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확장에 나섰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주택 건설 단계부터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합 제공하는 신사업 브랜드 'Qcells New Homes'를 공식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뉴 홈즈는 주택이 완공된 이후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설계·인허가·기자재 조달·설치·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솔루션을 내재화해 비용 효율성과 시공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 건설사는 단일 파트너를 통해 태양광 모듈과 ESS 등 주요 장비 공급뿐 아니라 EPC(설계·조달·시공), 금융, 장기 운영관리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 역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사업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전개한 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주택 수요가 높은 데다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California Solar Mandate' 정책 등으로 주택용 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미국 내 태양광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자국산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용 태양광 금융사업인 엔핀(EnFin)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고 통합 에너지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화큐셀이 단순 모듈 공급을 넘어 '주택·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뉴 홈즈는 미국 신규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신규 주택 시장에서 태양광과 ESS 솔루션이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1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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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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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소비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수준으로 상향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약 25조원 규모로 검토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3-2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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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기 주총 개최…AI·보안 중심 이사회 재편 단행 [경제일보] "통신사업의 체질 개선과 AI 사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 26일 SK텔레콤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개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총 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재헌 CEO는 사내이사로 뽑힌데 이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I·보안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규 이사 상당수가 AI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최근 보안 이슈 대응과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5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정재헌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함께 맡으며 이사회 감독 및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원은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비과세 배당 추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992억원, 영업이익은 1조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 성장 전략,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서 보안과 AI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본론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객의 신뢰 속에 단단한 내실을 갖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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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래 필수조건 된 ESG…기업들 데이터·AI 시스템 구축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71820360855.jpg)
거래 필수조건 된 ESG…기업들 '데이터·AI 시스템' 구축 경쟁 [경제일보] "ESG는 생존의 축입니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6 ESG 혁신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ESG가 더 이상 '착한 경영'이 아닌 기업의 거래 조건이자 투자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가 공급망과 무역 규제로 확산되며 기업의 대응 방식 역시 선언에서 데이터·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ESG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박 실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ESG가 거래 조건화되고 투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ESG가 규제를 넘어 무역 장벽으로 기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ESG 대응 여부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순한 친환경 경영을 넘어 '거래 조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오는 4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상장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망 전반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 향후 기업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ESG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단순 보고를 넘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SG가 더 이상 보고서 작성 차원이 아닌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최정원 SK AX 상무는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업 담당자들의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신뢰성과 검증까지 요구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환경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하고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ESG 대응은 결국 시스템 구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들은 ESG 대응을 위해 전사적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 전반의 ESG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결 공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룹 차원의 ESG 지표를 계열사별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공시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검증하기 위한 체계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던 데이터나 문서 기반 정보를 AI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정리하고 이를 공시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ESG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상무는 "종이 문서나 비정형 데이터까지 AI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해 ESG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공시와 리포트 작성에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향후 ESG 대응은 디지털·AI 기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원청사마다 반복적으로 ESG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ESG가 공시와 규제를 넘어 데이터·시스템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SG 대응 역량이 투자와 수주, 금융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며 산업 경쟁 질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ESG는 '보고서'가 아닌 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과 시스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2026-03-25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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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2026-03-23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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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30년까지 전기차 13종 확대…PBV·SDV로 체질 전환 [경제일보]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 모델 확대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도 보급형 라인업과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성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2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8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경영 전략과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송호성 사장은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EV 대중화 △PBV 사업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을 제시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가격 접근성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기아는 올해 소형 전기차 EV2 출시를 통해 대중화 모델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급형 전기차 중심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3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한국,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주요 권역별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통합 플랫폼 ‘기아 원 앱’을 통해 차량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PBV 사업은 중장기 성장 축으로 제시됐다. 기아는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목적에 맞게 차량을 변형할 수 있는 PBV를 기반으로 물류·상업용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해 공개한 PV5를 시작으로 2027년 PV7, 2029년 PV9을 순차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차량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화성 EVO 플랜트를 중심으로 PBV 전용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생산 능력을 확대해 PBV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트너사와 협력해 탑차, 캠핑카 등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 전환 전략도 병행된다. 기아는 차량의 커넥티비티와 사용자 경험 기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확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셔널과 포티투닷과 협업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변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친환경차 중심 전략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안건도 의결됐다. 기아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상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도 확정됐다. 기아는 배당 기준일을 25일로 설정하고 보통주 1주당 6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승준 재경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전찬혁 세스코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2026-03-20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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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역 일대 1600가구 재개발 확정…광운대·충무로 정비도 변화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개발이 추진된다. 동시에 도심에서는 충무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 재개발은 해제되는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방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동북선(2027년 개통 예정)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강북구 유일 더블 역세권이며 향후 최고 45층 내외, 약 1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지만 196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오현로와 오패산로는 도로 폭을 확장해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는 기존보다 차로를 늘려 혼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행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미아사거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단지 내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보행 동선이 연결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역과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계획도 반영됐다. 단지 설계는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고려해 차별화된다. 역세권 인접부는 고층으로 계획하고 학교 주변과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해 경관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정비사업의 방향 조정도 이뤄졌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사업 추진 동의율 부족으로 해제가 결정됐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지정됐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요건에 따라 구역이 해제됐다. 반면 중구 충무로 일대는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충무로 1~5구역은 업무시설과 문화·산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을지로변에는 업무시설 도입이 확대되고 충무로와 퇴계로 일대에는 인쇄·영상 산업과 연계한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영화센터 인근에는 공연장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백병원 부지에는 응급의료시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도심 내 의료 기능도 보완된다. 이를 통해 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심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 정비와 도심 기능 재편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 주요 생활·교통 중심지”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역세권 주거지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9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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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겠다던 휴대폰 안면인증…시행 열흘 앞두고 도입 여부 '불확실'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유통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 준비 상황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제도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증가하는 대포폰에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통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작성 중심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제도 도입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 촬영해 두 정보를 비교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된다. 인증 과정은 전용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통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신 가입 과정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신규 SIM 카드 개통 시 실시간 얼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SIM 카드 등록 과정에서 정부 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이 늘어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명의 정보를 도용해 개통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면인증 도입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나 촬영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명 환경이나 촬영 각도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인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개통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시행 일정과 보완 사항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3-13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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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2424460202.png)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 최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비리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선다. 억대 횡령 의혹과 금품 수수, 특혜성 거래까지 조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농민의 땀과 자산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과연 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인지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채 외형만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인 ‘개혁 흉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법감시인 제도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부의 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이 직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시 기능이 독립성을 잃으면 조직 내부 권력은 견제 장치를 잃고 쉽게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서 비리가 반복된 배경에도 이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감시 역할을 맡는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조직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 온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 차원에서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선임을 계속 허용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의 비용을 이유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감시 체계의 근본적 변화 대신 문제를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논란은 농협 경영진의 태도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 조직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과 농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조직 개혁의 출발점은 신뢰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뒤섞이면 어떤 제도적 변화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농협은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관료적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면 부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문구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준법감시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감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하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혁 논의 역시 또 하나의 미완의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개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2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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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21조 자사주 소각 '스타트'…대기업 자본 전략 바뀌나 [경제일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그동안 경영권 방어와 전략적 지분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온 자사주 보유 전략이 ‘보유’에서 ‘소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TOP 2 대기업 삼성전자와 SK㈜가 총 2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선언하면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는 각각 16조원과 5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보유 자사주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총 1억543만주 가운데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우선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 약 16조원 규모다. SK그룹 지주사인 SK㈜ 역시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798만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물량을 제외한 약 1469만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 약 5조1575억원 규모다. 두 회사가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치면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조치라는 평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유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전략적 지분 관리 카드로 활용해 왔다.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우호지분 확보나 향후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사주 보유 기간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소각이나 임직원 보상 등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소각이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일반 주주 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 활용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 카드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이나 임직원 보상, 성과보상 프로그램 등 다른 형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제도 변화로 자사주 보유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이 줄어드는 대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자본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의 선제적 자사주 소각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와 LG, 롯데 등 주요 그룹 역시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소각이나 활용 전략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 경영 데이터와 재계 구조를 분석하는 한국 CXO 연구소장은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치 상승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물론 단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책 기조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와 연관돼 있는 경우도 있어 서두르기보다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1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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