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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4년째…운전자 24% "상황 따라 적용" [경제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운전자 실천 수준은 여전히 제도 인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60%대로 낮아졌다. 14일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2025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행하려는 보행자나 통행 중인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지한 응답자도 87.9%였다. 반면 실제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답한 운전자는 75.8%로 나머지 24.2%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응답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먼저 멈춘 뒤 보행자 유무와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1만88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회전 사고의 보행자 사망자 비중은 56.%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망 비중인 3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의력이 분산되는 운전 상황에서는 준수율이 더 낮아졌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 블루투스로 자주 통화하는 운전자의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60%대로 떨어졌다. 운전자 특성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전 습관과 운전 빈도, 운전 경력 등을 종합해 분류한 운전자군에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낮았다. 운전 경력이 짧고 운전 빈도가 낮은 고위험군의 준수율은 42.9%에 그쳤다. 운전은 꾸준히 하지만 운전 빈도가 높지 않은 위험군의 준수율도 52.3%로 집계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운전자층에서는 여전히 규정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법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14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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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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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델픽과 손잡고 디에이치 스페셜 티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55755115983.jpg)
현대건설, 델픽과 손잡고 디에이치 스페셜 티 출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델픽’과 협업해 디에이치만의 시그니처 티 세트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을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델픽은 차와 예술,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티 브랜드다. 세계 각지에서 엄선한 고품질 원재료를 독창적으로 블랜딩한 시그니처 티를 통해 국내 차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그니처 티를 통해 디에이치 단지 내에서 누리는 사계절과 정서적 여유를 담아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정서적 휴식’을 결합한 차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그니처 티 론칭은 디에이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고객경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그니처 티는 디에이치 단지 내 조경 속에서 마주하는 봄과 여름의 정취를 시각적·미각적·후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디에이치 사계 : 봄’은 단지 내 정원에 피어난 봄꽃과 따스한 햇살을 테마로 개발된 블렌딩 티다. 은은한 캐모마일을 베이스로 달콤하고 이국적인 리치향을 섬세하게 배합했다. ‘여름’은 무더운 여름날 단지 내 수경시설과 티하우스에서 즐기는 청명한 휴식을 모티브로 삼았다. 레몬그라스에 시원한 멘톨 성분의 페퍼민트를 블렌딩해 청량감을 선사한다. 냉침 시에는 또 다른 매력의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은 디에이치에서 경험하는 계절과 일상의 감성을 오감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그니처 콘텐츠”라며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디에이치만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오감으로 전하는 고객경험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4382억 규모 ‘평택 고덕 A72·73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평택고덕 A-72블록·A-7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382억원 규모며 금호건설이 5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를 적용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72블록, A-73블록 일원에 17개 동,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4~84㎡, 총 12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A-72블록은 11개 동 773세대, A-73블록은 6개 동 522세대로 구성된다. 양 단지 모두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에너지 절감 및 편의성을 고려해 원격으로 집안 온도, 조명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IoT 주거 플랫폼 시스템도 적용된다. A-72블록에는 중앙라운지와 개인별 학습공간, 다인학습공간 등을 갖춰 아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A-73블록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가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향후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에 고덕R&D테크노밸리 조성도 예정돼 있다.아울러 주변 함박산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다. 인근에는 평택시와 학교 설립 합의각서를 체결한 국제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만의 고유한 브랜드 철학을 담아 교육, 문화, 건강이 공존하는 복합 라이프 플랫폼 단지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시공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H,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열사용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LH 관리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지역난방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기계실 등에 설치된 노후 열공급 시설을 개선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이어 연내 지원 대상단지 선정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입주민께 제공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0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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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5332149829.jpg)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의 장기 운용 자산은 벤처·첨단산업·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는 자본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보험산업도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 압박은 있지만 보험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근본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불평등"이라며 "그동안의 모방성장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혁신기업 △신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기술선도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개념검증 기관 설치 △벤처기업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은행 벤처대출 위험가중치 특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GP·LP 거버넌스 정비 △인수합병(M&A)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인내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 투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험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업권 특성상 장기자산 운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장기투자물이 제한돼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뤄져 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대규모 초장기 국고채 수요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할인율을 낮춰 자본을 추가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참여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되는 상황에서 벤처·비상장주식·펀드 투자는 높은 시장위험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변동성은 높은 요구자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해 벤처기업에 24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이 기타주식 요구자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요구자본은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은 208%에서 19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평가이익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구자본 증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주식위험액 완화가 제시됐다. 매칭조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부채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매칭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 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수익률을 높이고 할인율을 높여 부채 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위험액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충격수준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확대 △적격 벤처투자 충격수준 완화, 신규 인프라의 적격 인프라 인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의 후순위 보강이나 장기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를 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장기보유주식 특례와 후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1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8%에서 196%로 낮아졌지만 특례 적용 시 204% 수준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주식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박이 줄고 자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차원의 과제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구조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는 상품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제휴, 내부 위험관리·투자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026-07-09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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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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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40926723049.jpg)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2026-07-09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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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94923716171.jpg)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026-07-09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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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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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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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속도조절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0951337738.png)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증시는 본래 흔들리는 곳이다. 그러나 흔들림에도 결이 있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이 바뀌어 흔들리는 시장과 금융상품의 구조가 스스로 진동을 키워 흔들리는 시장은 다르다. 전자는 가격 발견의 과정이지만 후자는 시장 장치의 부작용일 수 있어서다. 최근 한국 증시를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락은 한국 증시의 체온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AI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다. 반도체 랠리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랠리 위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얹히고 다시 그 레버리지가 주가 변동을 키우는 구조다. 불길이 오를 때는 더 큰 불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바뀌면 같은 구조가 시장을 덮치는 역풍이 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삼성전자가 하루 3% 오르면 관련 2배 상품은 대체로 6% 상승을 목표로 한다. 반대로 3% 하락하면 손실도 6% 안팎으로 커진다. 겉으로는 단순하다. 그러나 속은 복잡하다. 이 상품은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맞추는 단기 매매형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경로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기초주식의 2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원금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자금 유입 속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ETF는 지난 5월 27일 출시됐다. 이후 6월 19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레버리지 ETF 약 8조2000억원, 인버스 2배 ETF 약 3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은 9조1500억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조2200억원까지 불어났다. 단기간에 특정 종목, 특정 방향, 특정 투자자층에 자금이 쏠린 것이다. 금융당국의 경고음도 이례적으로 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초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로 나간 개인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쏠림과 과열 매매,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된 셈이다. 정책의 선의가 시장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문제의 핵심은 리밸런싱이다. 레버리지 ETF는 약속한 2배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장 마감 무렵 포지션을 조정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판다. 보통 투자 격언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라”고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는 특정 국면에서 정반대로 작동한다. 상승장 후반에는 매수 압력을 키우고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을 보탠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쏠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기계적 매매가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된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상품이 ‘ETF’라는 익숙한 이름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ETF는 대개 분산투자, 낮은 비용, 투명한 운용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된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인 ETF와 다르다.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특정 기업 한 곳에 2배로 베팅하는 파생형 상품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우량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고 해서 상품 자체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도 나쁜 가격과 나쁜 구조를 만나면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된다. 개인투자자는 세 가지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손실 확대 위험이다. 하루 10% 하락은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20% 안팎의 손실로 번질 수 있다. 둘째, 경로 의존 위험이다. 10% 하락 뒤 10% 상승해도 원금은 회복되지 않는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 괴리가 더 커진다. 셋째, 유동성 위험이다. 시장이 급변할 때 호가가 얇아지면 실제 체결 가격은 투자자가 예상한 가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 초반과 장 막판, 급락장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진다. 그렇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금융시장은 위험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위험을 가격화하고 배분하는 곳이다. 위험을 이해한 전문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과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개인투자자에게 손쉬운 투기 수단을 열어주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자유가 아니라 균형이다. 상품 혁신이 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가계에 떠넘기는 것은 금융의 본령이 아니다. 향후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판매·거래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사전교육, 예탁금 요건, 투자성향 확인, 위험고지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 규모 이상 순자산이 불어난 상품에 대해서는 리밸런싱 영향 점검, 괴리율 관리, 유동성공급자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 종목과 특정 상품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투자경고 체계와 상장 유지 기준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 투자자 역시 이 상품을 ‘우량주 투자’가 아니라 ‘고위험 단기 파생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선 “잘 싸우는 자는 세에 의지한다”고 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개별 투자자의 판단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이 시장의 세를 만든다. 지금 한국 증시의 세는 AI 반도체 기대, 개인투자자의 추격 매수,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 리밸런싱, 높은 회전율이 한데 엉킨 모양새다. 이 세가 상승장을 밀어 올릴 때는 누구도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세가 하락장을 밀어붙일 때는 누구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기업, 깊은 유동성, 합리적 투자자 보호, 엄격한 상품 심사가 함께 가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은 한국 자본시장이 어디까지 위험을 허용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다. 답은 분명하다. 시장의 활력은 살리되 시장을 카지노로 만드는 장치는 걷어내야 한다. 투자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선택의 대가를 제대로 알리는 장벽은 높여야 한다. 증시는 꿈을 먹고 오른다. 그러나 꿈에 레버리지를 얹으면 탐욕이 된다. 탐욕이 시장의 엔진이 되는 순간 변동성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기름통을 치우는 일이다. 시장은 뜨거울수록 냉정한 규율이 필요하다.2026-07-06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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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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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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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경제일보]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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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D-1…대우 vs 롯데 조합원 선택만 남아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권 향방을 가를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표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5일 3차 합동설명회를 연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1·2차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조합원들은 이날까지 운영되는 양사 홍보관에서 설계안과 사업 조건, 특화 계획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수4지구는 당초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조합이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건설 입찰을 무효 처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건설사 개별 홍보 행위와 조합 절차상 등을 문제 삼게 되면서 결국 첫 입찰은 무효로 돌아갔다. 지난 5월 26일 재입찰 접수 마감 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조건이었다. 대우건설은 입찰 마감 후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담보인정비율(LTV) 100% 기준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동구 역시 해당 조건이 조합원에게 최소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조합 측에 전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문제가 제기된 양사의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을 제외했다. 대우건설도 추가 이주비 금리 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부담, 월 15억원 규모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뺐다. 이와 함께 조합은 막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3차례로 늘렸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최소 의무 횟수인 2회보다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성수4지구가 그동안 절차 논란을 겪었던 만큼 조합원들에게 비교 검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총회를 앞두고 양사는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더 성수 520’을 제안했다. 한강 조망 극대화와 프라이빗 커뮤니티, 문화공간 특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 롯데건설은 ‘성수 르엘 S/70’을 제시했다. 청담 르엘과 잠실 르엘에서 쌓은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를 성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상징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큰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단순한 지원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최종 선택에서는 브랜드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와 제안 이행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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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CO2 액화·저장·운송 허브 개발 국책과제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43220754427.jpg)
현대건설, CO2 액화·저장·운송 허브 개발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로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뒤 액체 상태로 전환해 저장·운송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구축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허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용량으로 액화·저장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술을 국산화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 인프라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에서 CO2 액화 공정 설계와 전처리·액화·적하역을 연계하는 통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실증 플랜트 설계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실증 플랜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축적해 대규모 CCS 허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액화 CO2 저장탱크와 터미널, 항만 인프라를 연계하는 설계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CCS 허브와 탄소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에는 고등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산학연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인프라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CO2 액화 및 허브 인프라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CCUS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이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청약자(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존재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다”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2월 중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2026-07-03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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