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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jpg)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경제일보] 코스피 8000시대가 열렸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5000선 돌파 때는 기대가 앞섰고, 6000선에서는 의심과 환호가 엇갈렸다. 7000선을 지나 8000선을 넘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026년 5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22%, SK하이닉스는 5.72% 상승했다. 다음 날에도 반도체 대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 서버, 고대역폭메모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국 증시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고, 기술 주권의 방파제이며,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한 실적 근거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동성 장세와 달리 이번 상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 상향과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축포 소리 속에서 다음 위험을 키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기술주가 향후 이익 전망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장사의 17%만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투톱’ 쏠림이 뚜렷하다. 지수는 8000인데,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다. 이것이 8000시대의 첫 번째 역설이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주가 상승을 제도 상승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고 일반주주는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주가가 올랐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개혁을 완성할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시장의 기대를 키운 핵심 재료였다. 한국의 개정 상법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가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겨냥했다. 다만 제도는 법전에 적힌 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장의 공포가 될 만큼 강한지까지 봐야 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지수를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익의 다각화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앞문을 열었다면, 다음 방은 전력기기, 원전,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바이오, 금융,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이 채워야 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전력망과 냉각장치,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주가만의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기회로 넓혀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가계 자산을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시키려면 장기투자 상품, 배당형 상품, 연금계좌, ISA, 퇴직연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급등주를 따라붙는 통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열매를 장기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가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어도, 국민 자산 형성의 기둥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빚투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증시 랠리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으며, 증거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먼저 무너진다. 정부도 시장의 환호에 취해선 안 된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과세 정비, 장기투자 유인, 불공정거래 근절, 공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수 목표를 앞세워 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는 있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정부의 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선명해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그 규칙을 신뢰하는 데 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환원은 주가가 오를 때만 내놓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 조달의 대가다. 배당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하며,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익률의 투자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방어보다 기업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8000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이라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회, 공시, 배당, 승계, 소수주주 보호까지 함께 본다. 고전은 늘 흥분한 시대에 차가운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맹자>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번영의 순간에 위험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은 오래 간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한다. 코스피 8000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도취가 아니라 절제다. 비관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는 소외됐고, 지배구조는 복잡했으며, 불공정거래 처벌은 약하다는 불신이 컸다.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 개혁은 그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드는 경첩이다. 문이 열렸다고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코스피 8000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상장이 아니다. 숙제장이다. 첫 줄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라고 적혀 있다. 둘째 줄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셋째 줄에는 특정 업종 쏠림을 넘어 산업과 수익의 지평을 넓히라고 적혀 있다. 넷째 줄에는 개인투자자의 열기를 장기 자산 형성의 문화로 바꾸라고 적혀 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코스피 8000을 자축하되 800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한국 자본시장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을 제도가 떠받치고, 주주가 믿는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며,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때 비로소 코스피 8000은 일시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출발선이 될 것이다.2026-05-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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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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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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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2026년 2분기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63930973458.jpg)
키움증권, 2026년 2분기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 개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2026년 2분기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 개최 키움증권은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층에서 '코스닥 키우고' 콥데이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양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됐다. 이번 콥데이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 동력 기업들과 투자자가 모여 업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상장 기업은 사업 현황과 전략을 설명하고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주요 기업들을 초청해 핵심 이슈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시장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여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쿼드메디슨 △로킷헬스케어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쓰리에이로직스 △엠플러스 △FNC엔터 △이글루 △아셈스 △컴투스홀딩스가 발표에 나선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리센스메디컬 △큐렉소 △나이벡 △지투파워 △네오티스 △인터로조 △세나테크놀로지 △나노 △노타가 투자자들과 만난다. 이번 행사는 코스닥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틀 동안 세 개의 세션 룸을 동시에 운영해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 창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다만 좌석이 한정되어 일부 기업 세션은 당일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향후 분기마다 콥데이를 개최해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유망 기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기업을 만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세전 연 3.6%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 출시 하나증권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세전 연 3.6%의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 상품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판은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다. 소액 투자자부터 고액 자산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신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투자자는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춰 두 가지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180일 만기 상품은 세전 연 3.3%의 금리를 지급한다. 안정적인 금리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365일 만기 상품은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나증권은 이번 확정형 특판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원금지급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발행사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가입 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단기 여유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손님들에게 이번 특판 상품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특성화고 학생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다 'Together Plus 취업 멘토링' 성료 한화투자증권은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투게더 플러스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투게더 플러스는 사내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서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커리어 톡 세션으로 꾸려졌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선배 직원이 학교생활부터 취업 준비 과정과 실무 경험까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개 학교 재학생 108명이 참석했다. 참여 학교는 △경주여자정보고 △대전국제통상고 △동해상업고 △문곡고 △수원공업고 △순천청암고 △예일디자인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제주여자상업고 △창의경영고 등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투게더 플러스 금융 멘토링도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과 금융 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함이다. 회사는 앞으로 청소년 교육 전문 단체인 사단법인 JA 코리아와 손잡고 취업 준비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곡고 황채린 학생은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특성화고 선배에게 취업 준비 과정과 업무 현장에서의 경험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장은 "'Together Plus'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IMA3호' 출시… 총 규모 10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미래에셋 IMA3호'를 새롭게 내놓는다고 26일 발표했다. 해당 상품의 총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50억원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나머지 5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시딩 투자용으로 투입한다. 가입을 위한 최소 금액은 100만원이다. 투자자 모집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한도가 일찍 소진될 경우 모집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를 마감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IMA3호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다.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맞춰 고객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계좌다. 상품의 만기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주요 운용 전략은 회사채와 기업대출 같은 금리 수취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고정 이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자닌 및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를 병행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꾀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각각 IMA1호와 IMA2호를 시장에 내놓았다. 두 상품 모두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판매를 완주했다. 특히 IMA2호는 판매 시작 단 이틀 만에 목표액 950억원을 달성하며 일찌감치 모집을 끝냈다. 먼저 출시된 IMA1호 역시 950억원 모집에 4750억원가량의 시중 자금을 끌어모았다. 당시 최종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기록했다. 당시 IMA1호가 자금을 투입한 주요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 회사채 △국내 에듀테크 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 △야놀자 사모사채 △국내 AI반도체(NPU) 기업 상환우선주(RCPS) △국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 메자닌 등이다. 상품별 구체적인 자산 운용 현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lient First 철학과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6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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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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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5952240760.jpg)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첨단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형 펀드다. 판매는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모인 투자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유망 섹터에 속한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이다. 투자금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 기업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비상장사와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 투자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10개 사모펀드가 보유한 운용 역량과 업종별 분산 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펀드는 투자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린 손익차등형 구조를 채택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사모펀드가 출자한 후순위 자금이 먼저 타격을 흡수한다. 이는 17.5%에서 20.8% 하락 구간까지 작동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다. 다만 투자 원금 전체를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40%를 공제받는다.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50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율이 매겨진다. 이를 통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 수준이다. 펀드를 5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더해진다. 단 혜택을 누리려면 일반 계좌 대신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나 15세 이상 근로자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을 통틀어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우선 가입 대상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후 3년 안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장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입은 총 9개 금융기관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판매처는 은행 4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증권사 5곳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권순길 삼성자산운용 OCIO솔루션운용팀장은 "국민성장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핵심은 우수 기업 선별 능력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역량이다"라며 "재무건전성 스크리닝은 물론 유니콘 기업 발굴 역량과 과거 상환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국가적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5년 동안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를 일반 대중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자금이 개인 투자금액의 20%를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먼저 방어하는 구조다. 하위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대략 17.5%에서 20.8% 손실 구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앞서 짊어지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전체 규모는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외에 공모운용사 두 곳이 더 참여해 동일한 전략으로 자금을 굴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이 목표로 삼은 모집액은 200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해당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건을 충족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가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납입 한도는 전용계좌를 기준으로 1명당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 금액 7000만원 이하는 최대 40% 비율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배당소득 역시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가입 후 3년 안에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추징될 수 있다.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고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 금액의 20%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 상품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취급 기관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에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와 투자자가 같은 배를 탄 구조”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국내외 VC·스타트업 파트너 초청 딥테크 세미나 성료 한화자산운용은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벤처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딥테크 세미나인 '한화 VC 커넥트 볼륨1'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화자산운용이 2017년 벤처투자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선 자리다. 행사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딥테크와 라이프스타일 및 재간접펀드 위주의 투자 비전을 시장에 알리는 브랜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 앞서 주요 벤처캐피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및 포트폴리오사 간 네트워킹을 돕는 일대일 사전 미팅이 열렸다. 이어 진행된 포트폴리오 기업 쇼케이스에는 △리얼월드 △베슬에이아이 △젠젠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코클 △퓨리오사에이아이 △프라임마스 등 7개사가 참여해 각자의 사업 전략과 비전을 소개했다. 패널 토크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방산과 보안 및 인공지능 데이터를 주제로 △아이스아이 △젠젠에이아이 △키페어 등 방산 특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퓨리오사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등 산업 최전선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생존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협력사들이 보낸 축하 영상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 공동창립자 톰 뮬러가 세운 우주 궤도 수송 기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스라이브 홀딩스 운영사 스라이브 캐피탈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리콘밸리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연대를 표명하며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벤처 투자 네트워크 역량을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 벤처투자부문은 2조3000억원의 총운용자산을 굴리고 있다. 국내 최초 방산 특화 펀드인 한화-군공 방산벤처펀드를 비롯해 북미 지역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ADID 펀드 등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글로벌 딥테크 생태계와 국내 산업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임동준 한화자산운용 부사장은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구축해 그록(Groq) 등 글로벌 딥테크 선도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실적과 국내 딥테크 생태계를 연결하는 공식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2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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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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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2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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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30년부터 '탄소 배출' 택시·그랩 통행 금지 추진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2030년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를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파격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기오염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현지 운송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교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하노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운송 수단에 대한 강제 전환 일정을 수립했다. 택시 및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이어야 한다. 또 2028년 1월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을 포함한 100%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도 전환 대상이다. 그랩(Grab), 고젝(Gojek) 등 앱 기반 배달 및 운송 수단은 2027년 20%, 2028년 50%를 거쳐 2030년까지 100%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아파트·상업시설 ‘의무 설치’ 하노이는 차량 교체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공격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3순환도로(Vanh đai 3) 이내 구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프라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와 쇼핑몰, 병원 등 공공시설은 2030년까지 주차 공간의 최소 15%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주차 면수의 30% 이상에 충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충전소 투자 기업에는 대출 이자의 30% 보조, 초기 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전력망 연결 설계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충전소 건설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예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업용 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노이는 2035년부터 일반 개인용 화석연료 차량에 대해서도 시내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대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하노이 시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이동 수단 선택이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및 배터리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물류·운송업계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향후 10년 내 이동 수단을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행 제한 적용 12개월 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공고할 방침이다. 하노이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될 신규 차량 등록 제한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2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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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5-2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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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경제일보]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하 노무라)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최대 목표치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지수 전망치는 7500~8000이었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코스피 지수 목표치 상단을 11000으로 공식화한 것은 노무라가 처음이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 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테마 재평가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노무라의 파격적인 전망은 지난 15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실로 입증됐다. 특히 노무라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인정받는 I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는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스텔(Extel)이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3회 일본 리서치 팀(Japan Research Team)'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치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합산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이런 한국 기업의 탄탄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결국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인프라 부문으로 △메모리 및 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도 코스피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주요 정부 정책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 규제 △상장 요건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지수 상승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며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노무라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삼성SDI 90만원 △기아 24만원 등이다.2026-05-2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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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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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았다…카카오 AI '카나나'에 워터마크 적용 [경제일보] 카카오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AI 생성 콘텐츠 추적 기술 도입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허위정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콘텐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와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에 구글 딥마인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신스ID'를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스ID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기술 필요성이 커지면서 워터마킹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음성, 텍스트가 실제 콘텐츠와 혼재되면서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스ID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생성물 식별 기술이다.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 등에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로고 삽입 방식과 달리 편집이나 재가공 이후에도 AI 생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시미트 콜리 구글 딥마인드 과학·전략 이니셔티브 부문 부사장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계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스ID 기술을 더 많은 플랫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확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생성형 AI 콘텐츠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체계와 워터마킹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생성 모델 '카나나 키네마'에 신스ID 워터마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카카오톡 기반 AI 영상 제작 기능인 '카나나 템플릿'에 해당 기술이 우선 적용된다. 카나나 템플릿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짧은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AI 생성 영상에 카나나 로고를 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신스ID 기반 비가시적 워터마크까지 함께 삽입된다. 이를 통해 영상이 편집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시행된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제에 대응해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의무 표시를 넘어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까지 선제 도입하며 책임형 AI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의 AI 안전 전략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AI 윤리와 신뢰성 체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AI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생성형 콘텐츠 식별 체계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신저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 간 콘텐츠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AI 생성물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신스ID 적용을 시작으로 구글과 책임감 있는 AI 영역에서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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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협의도 취소…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글로벌 수주 '경고등' 켜지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협의마저 취소되면서 협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파업 여파와 수주 영향까지 겹치며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3자 면담 이후 예정돼 있던 후속 비공개 대화를 취소했다. 앞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했지만 단체협약을 둘러싼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임원 임명 통지, 인력 배치 및 성과 배분 시 노조 의결 의무화,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의 심의·의결권 보장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재무 여력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고려해 6.2% 임금 인상과 600만원 일시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데다 협상 의제 자체가 확장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됐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이후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전면파업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준법투쟁 방식으로 전환했다. 생산 차질도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공정 중단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다.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납기 지연이나 생산 불확실성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객사에서는 생산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파업 장기화가 신규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계약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사 간 법적 공방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역시 사측 인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맞고소했다. 협상과 별개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협상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 역시 협상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품질과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5-20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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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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