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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곤 한다. 의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고가 장비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화려한 의료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소아과 진료 공백은 심화됐으며, 외과와 응급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의료체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은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하는 대신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온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고, 산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진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살려내겠다는 점에서 상식과 원칙의 회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지나치게 검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고가 검사를 선호했고, 병원 역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환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진찰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진료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유출과 적자 누적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걸었다.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의 도는 남는 곳에서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부족한 곳에서 덜어 남는 곳에 바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의료 수가 체계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다. 검사와 장비 중심의 분야에는 수익이 집중된 반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의료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가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CT와 MR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자칫 필요한 검사마저 위축시키거나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어떠한 의료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의료계 내부 갈등이다. 이번 개편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검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이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나 새로운 편법 진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덕경》 제60장에 나오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오늘날 의료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은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지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체계를 무리하게 흔들 경우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수가 인하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의료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공공재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명 존중과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 환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심한 보호장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 능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의료개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의료를 다시 생명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태어나고, 아플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체계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6-06-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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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글로벌 인테리어 그룹 HBA와 압구정3구역 협업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글로벌 인테리어 그룹 HBA(Hirsch Bedner Associates)와 압구정3구역 실내 공간 디자인 협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HBA 관계자들은 18일 압구정3구역 현장과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를 방문했다. 현대건설과 협업해 압구정3구역을 한강변 초고급 주거 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문이다. 이번 방문에는 글로벌 디자인 총괄 리더인 켄 스미스(Ken Smith)와 파트너 등 HBA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압구정3구역 현장을 둘러보며 입지와 조망, 보행 동선,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한강을 마주한 단지의 공간 흐름과 공용 시설 구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는 유니트 및 세대 평면 전시를 확인하며 압구정3구역에 적용될 주거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호텔 수준의 생활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건설은 HBA와 함께 커뮤니티와 프라이빗 클럽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시설을 통해 ‘경험하는 주거’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은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징적 입지인 만큼 공간의 품격과 주거 경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HBA의 글로벌 공간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압구정3구역만의 차별화된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창원’ 내달 분양 예정 계룡그룹 KR산업은 주거 브랜드인 ‘엘리프(ELIF)’를 경남 창원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엘리프 창원’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 76·84㎡, 총 349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내달 오픈 예정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일원에 있다. 단지는 2028년 6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창원 명곡지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주거환경과 균형 잡힌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흥 주거지며 인근에는 산업단지와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다. ‘엘리프 창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최근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규제 영향으로 실수요 중심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창원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안정성과 편리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실거주 맞춤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다”며 “중소형 위주 구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화성시·LH와 동탄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미건설이 포함된 고려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화성시, LH와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명근 화성시장,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권운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LH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과 회복기 재활병원 등을 갖춘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을 통해 우미건설은 병원 지원 시설 시공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지기로 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중증·응급·전문 진료 역량은 물론, 연구와 교육을 아우르는 학술 기반 의료시스템을 동탄2신도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 모델과 첨단 의료기술을 접목해 지역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수도권 남부 의료체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복합용지에는 약 4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회복기 재활병원, 고품격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서 인근 생활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케어 AI 융합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실행한다. 메인 출자자임과 동시에 시공에도 참여하는 우미건설은 지역 맞춤형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개발에서도 높은 사업 이해도와 수행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에 이번 동탄2 종합병원 개발 사업은 우미건설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맞물리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개발 모델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9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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