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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2026-05-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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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현직 안정론' 버티기냐, 신용한 '충북 교체론' 확산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프로젝트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에 나서고 있고 신 후보는 “충북도 새 성장판을 짜야 한다”며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방식과 문항에 따라 두 후보가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보층 비중도 높아 충북 특유의 막판 표심 이동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전국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해 온 지역으로 꼽힌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도 쉽게 안심하기 어려운 곳이다. 청주권은 인구와 여론의 중심축이고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 진천·음성 등 중부권은 산업과 균형발전 이슈에 민감하다. 이번 선거 역시 정권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정 평가와 후보 경쟁력, 산업 정책, 교통망, 의료 인프라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초접전’에 가깝다.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에서 김영환 10%, 신용한 9%로 나타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진천군수는 각각 8%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13.9%, 조길형 9.3%, 윤갑근 5.9%, 윤희근 5.9%였다. 이 조사 역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두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후보군 적합도와 정당별 후보 적합도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단순 비교해 “민주당 우세”나 “김영환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청주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40%였고 중부매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55.1%, 국민의힘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65.0%였다. 충북지사 선거가 아직 고정 지지보다 관망층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환, 현직 경험은 ‘무기’…도정 피로감은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경험과 인지도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충북지사를 맡아 온 이력은 도정 운영과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경제계 일부에서는 반도체·바이오·첨단산업 유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재선 구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기반, 충청권 광역교통망, 중부내륙 발전 전략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 현직 도지사로서 이미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는 점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충북의 핵심 성장축이다.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백신 산업이 결합된 오송은 충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 산업 거점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흐름을 이어갈 검증된 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직 프리미엄은 곧 평가 부담이기도 하다. 지역 경기 회복이 도민 체감으로 충분히 이어졌느냐는 질문이 남아 있다. 청주권 집중 논란과 북부권 소외감, 중부권 산업 성장의 과실 배분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는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 비해 실제 생활 체감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안정론을 넘어 산업 성과가 실제 일자리와 지역 상권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한, 교체 기대감은 ‘강점’…조직 확장성은 ‘과제’ 신 후보는 “충북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후보는 중부매일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신 후보는 충북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청권 변화 흐름과 연결해 “충북도 새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실적 과제도 있다. 충북 전역 조직력과 인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후보 입장에서는 청주권과 중부권 우세 흐름을 충주·제천 등 북부권으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중도층이 교체론에 얼마나 호응하느냐도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반도체·교통망…충북 표심은 생활경제를 본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 핵심 의제는 산업과 교통이다. 반도체는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후보들은 기업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산업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과 입지, 인력 공급 계획까지 제시돼야 한다. 교통망도 표심을 흔드는 변수다. 충북은 수도권 접근성과 충청권 내부 연결성이 모두 중요하다.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제지만 도민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선 발표보다 착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실제 통근시간 단축 효과가 중요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의료 인프라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다. 충북은 지역 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선거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검증된 도정’…신용한 ‘충북 교체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충북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검증된 도정 운영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추진 중인 산업과 교통 프로젝트를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층이 많은 상황에서는 경험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이 고령층과 보수 성향 중도층에 먹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신 후보는 충북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충북이 새로운 성장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중앙정부 연계론을 결합해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지사 선거는 아직 후보보다 유보층이 더 커 보이는 선거”라며 “청주권 표심과 중부권 산업 민심, 북부권 균형발전 요구가 어디서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충북 선거는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 현직 지사의 안정론과 신 후보의 교체론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유권자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과 의료 인프라 같은 생활경제 의제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실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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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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