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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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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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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귀성길 사고 23% 늘어"...설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와 인적 피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기준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늘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피해자 수도 15.8%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설 연휴 전전날과 전날 각각 50.0%, 40.9%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등 주요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사마다 서비스 장소·기간이 달라 고객별 확인이 필요하다. 장거리 이동 중 교대 운전을 할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귀성 중 본인 차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타인의 차를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약 주요 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과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귀성길 안전운전 유의사항으로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2026-02-09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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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의적 보험사기 무관용 대응"...보험사기 SIU 임원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 가능하다며 환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외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환자의 조사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연령별 콘텐츠 제작·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 내규 징계 외에도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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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서울강남경찰서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연말 음주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와 연계해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건강한 음주문화, 음주운전은 NO’ 콘셉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찰청 공식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가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행사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열렸으며 △음주운전 금지 서약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유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전원에게 헛개파워 스틱 젤리가 제공됐고 선착순으로 포돌이·포순이 인형 키링도 증정돼 호응을 얻었다. 헛개파워 스틱 젤리는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유산균발효마늘추출분말, 유산균 사균체, 타우린 등을 함유한 젤리형 숙취해소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음주 후 15분부터 숙취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포도맛과 망고맛 두 가지로 구성돼 휴대성과 기호성을 높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연말 음주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 예방과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간편한 숙취 관리로 직장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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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고교 시절 범죄 의혹에 은퇴 결정..."배우 길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진웅 배우가 공식 은퇴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잘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앞서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성폭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기록이 남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배우 활동을 시작 한 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성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이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세한 사실 관계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진웅은 지난 2016년 방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후속작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은퇴 결정으로 작품 방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12-07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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