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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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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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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팝업 이어 테마파크까지…넥슨, 롯데월드서 '메이플 아일랜드' 진행
[경제일보] 넥슨이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해 '메이플스토리 인 롯데월드' 대규모 봄 시즌 축제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정식 개장 예정인 '메이플 아일랜드' 오픈에 앞서 실시되는 대형 협업으로 테마파크 전역을 넥슨 대표 IP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핑크빈' 보스 몬스터가 신비한 포털로 사라지면서 생긴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객을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소집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야외 구역 약 600평 규모 공간을 '메이플스토리' IP로 꾸민 상설 테마존으로, 패밀리 롤러코스터 등 3종의 신규 어트랙션과 기프트샵, 식음료 매장, 포토존 등을 갖출 예정이다. 어드벤처 실내 '용사 모집 존'에서는 QR 코드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호출하거나 꾸미는 체험 공간과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며 매직아일랜드 실외 공간에는 인기 지역 헤네시스, 아르카나 등을 구현한다. 밤에는 매직캐슬을 메이플스토리 테마로 한 캐슬 매핑 쇼를 상영하고 내달에는 퍼레이드 구성 확대와 포토타임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식음료도 선보인다. 컬래버 헤어밴드, 봉제인형, 키링 등의 굿즈와 '주황버섯 치즈빵', '슬라임 크림모찌', 게임 속 아이템을 구현한 '빨간 포션'·'파란 포션' 음료 등이 출시된다. 또한 종합 이용권과 버프 LED 마그넷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도 롯데월드 공식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넥슨의 오프라인 IP 경험 확대 전략 이번 프로젝트는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넥슨의 IP 확장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넥슨은 최근 수년간 대표 게임 IP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옮기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게임 OST를 대형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선보이며 이용자 경험을 음악 콘텐츠로 확장했다. 또한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한 주요 IP는 백화점·복합몰 팝업스토어, 굿즈 전문 매장 협업 등을 통해 실물 상품과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됐다. 특히 던전앤파이터는 대형 쇼핑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한정 굿즈와 체험 이벤트를 운영했으며 메이플스토리 역시 카페 협업, 캐릭터 굿즈전, 체험형 전시 등을 통해 팬 접점을 넓혀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테마 카페와 협업 메뉴를 선보이며 게임 속 아이템을 현실 메뉴로 구현하기도 했다. 넥슨은 게임 음악 공연, 아트 전시, 한정판 피규어 출시 등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IP를 확장해 왔다. 게임 내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창작 콘텐츠 지원과 오프라인 팬 행사도 정례화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넥슨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게임 IP의 '라이프스타일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접속 경험에 머물지 않고 공연·전시·테마파크·굿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 경험 확대와 넥슨 IP를 활용한 만화, 영상, 음악 등 다각화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롯데월드 협업과 '메이플 아일랜드' 조성은 그 연장선상에 놓인 행보로 분석된다.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지난해 12월 메이플스토리 윈터 쇼케이스 '크라운'에서 "가족 단위로 놀러 가서 즐기시기 좋은 어트랙션들과 장소들로 꾸며놨다"며 메이플스토리의 IP를 즐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6-03-03 18: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