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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성장·회복 지원…창업·폐업 컨설팅 성과 공유 [경제일보]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창업·폐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들에게 성장, 회복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뿐 아니라 폐업·재기 과정까지 지원하면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관계자와 수행기관 컨설턴트,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 소상공인 이수증 수여, 우수 컨설턴트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 전 사업성을 점검하고 초기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폐업컨설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4.3점으로 집계됐다. 창업 컨설팅 만족도는 95.2점, 폐업 컨설팅 만족도는 93.7점이었다. 실제 컨설팅 효과도 확인됐다. 강원도 원주 소재 즉석식품 가공업체 '단디잇'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추다짐이 제품과 유튜브 채널 기반 인지도를 갖췄지만 단일 품목과 단일 채널 의존도가 높은 점이 한계로 꼽혔다. 컨설팅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블로그 등 채널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들기름·참기름 신제품과 명절·기업 판촉용 세트 상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단디잇은 네이버 클립,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프리미엄 기름 선물세트와 저염·저당 장아찌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컨설팅이 객단가 상승과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폐업컨설팅 참여자들도 세금 신고,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 비용 등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며 손실을 줄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들은 소상공인의 고민을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이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소중한 고객인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경기 변화와 비용 부담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준비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8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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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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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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