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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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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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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조성될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총 95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관저동 1747번지 일원에 내달 1일 개관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뤄질 계획이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당첨 이력이 있는 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으로 전매 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단지 외관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강재 ‘포스맥(PosMAC)’을 적용한 특화 측벽과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입면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였다. 동 간 간격을 넉넉히 확보하고 조경을 고려한 배치 설계를 통해 대단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과 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로 공급되는 더샵 브랜드 단지다. 병·의원과 학원, 상업시설이 이미 갖춰진 관저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며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등 녹지 공간도 여럿 갖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진잠네거리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대전IC와 도안대로를 통해 대전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인근에는 초·중·고교와 제3시립도서관(계획)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관저지구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지역으로 신규 주거 공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 더샵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소방배관 흔들림 방지 기술’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롯데건설은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지진 발생 시 진원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진파 및 지진하중으로 인한 소방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지난 2015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후 국내에 도입된 배관 내진기술은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100%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해 왔다. 이에 메이크순이 개발·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고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현장 적용의 한계점 등을 도출한 보완 연구 끝에 신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은 지진 발생 시 버팀대가 있는 곳은 움직임이 적었다. 하지만 버팀대로부터 떨어진 배관은 지렛대 원리에 의해 크게 흔들려 파손되기 쉬운 단점이 존재했다. 이번에 개발된 4방향 기술은 2방향 버팀대 2개를 하나의 배관연결장치에 일체형으로 설치해 배관을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내진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배관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이 기술은 탄소배출량과 원자재 사용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 공법이기도 하다. 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준으로 기존 39개소에서 25개소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공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만7567㎏에서 9032㎏으로 약 51% 감소하며 원자재 사용량 역시 6958kg에서 3479kg으로 약 50% 절감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소방배관 내진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자재 및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인 만큼 우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어린이날 기념행사 진행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오는 2일과 3일 양일간 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들기 체험부터 전문 프로에게 배우는 골프 교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베이스 잔디광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가족 액자 만들기 △나비 날개 만들기 △에코 보온백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DIY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와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 클래스도 마련됐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골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퍼팅 교실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그린밸리 파3 골프장에서 진행된다. 특급호텔 셰프들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역시 양일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준비된 반죽을 어린이들이 직접 밀대로 밀고 다양한 모양의 틀로 찍어내며 쿠키를 만들 수 있다. 퍼팅 교실과 쿠킹 클래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식음 시설과 놀이 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2~4일 티롤 레스토랑에서 조식 뷔페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썰매장도 2일부터 5일까지 운영해 어린이날 연휴 내내 즐길 수 있다. 회전목마는 2일과 5일 이틀간 운영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리조트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이번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며 “청정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9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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