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유리창'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
현대모비스, 자이스·테사·세큐리트와 동맹…"HWD로 주도권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HWD)’ 양산을 위한 ‘쿼드 얼라이언스(4각 연맹)’를 출범했다.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각각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았다. 3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기술개발 동맹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자이스’, 테이프 점착 분야 글로벌 대표기업인 독일의 ‘테사’, 유럽 1위 자동차 유리 제조 업체인 프랑스 생고방 세큐리트가 함께 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24년 독점 협업을 통해 세계적 광학기업 자이스의 모빌리티 시장 첫 진출을 이끌어냈다. 현대모비스는 자이스와 함께 쌓아온 기술 완성도를 기반으로 협업 생태계를 4개사로 확장해 오는 2029년까지 HWD의 실제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WD는 별도의 물리적 스크린 없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시선 분산 없이 주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광학 소자를 활용한 HOE(Holographic Optical Element) 특수필름을 활용해 다양한 주행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이미지를 운전자와 동승자의 눈 위치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연맹을 통해 차량용 인터페이스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HWD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터 설계 및 생산을 총괄한다. 자이스는 HOE 필름의 설계를 맡아 화면 선명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테사가 이 고기능 필름을 대량 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큐리트는 필름을 윈드쉴드 유리와 붙이는 정밀 공정을 담당한다. 이번 기술 협력으로 HWD의 기술 설계부터 부품 생산, 조립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공급망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전장BU장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술을 통해 고객사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기술 선도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6-02-03 13:35: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