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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00741859555.png)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2026-06-16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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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석유류·서비스 물가 부담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과 연휴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난 4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4월 상승률 2.6%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1.9%에서 올해 1월과 2월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지난 4월 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올라 전월(2.2%)보다 높아졌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식품은 2.1%, 식품 이외 품목은 4.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하락폭이 4월 5.2%에서 5월 0.8%로 줄었고 축산물은 5.8%, 수산물은 5.0%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중동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24.2%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2011원, 경유 가격은 2006원으로 집계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식용유와 스낵과자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7% 상승했다. 외식서비스는 2.6%로 상승세를 유지했고 외식 제외 서비스는 여행서비스 상승 등으로 4.4% 올랐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을 통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가 없었을 경우 5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하락 효과가 약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이 체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 가격 안정과 할당관세, 공급 확대, 폭염·폭우 대비 농축수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을 통해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6-02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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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에너지 물가 8.6%p ↑…국제 물가 불안 다시 고개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3월 에너지 물가 상슝률이 전월 대비 8.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국제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상승률은 4.1%로 지난 2월 3.4%까지 하락했으나 3월부터 다시 4%대로 복귀했다. 이는 지난 2월 벌어진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OECD 에너지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8.1%로 지난 2023년 2월 11.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전월(-0.5%) 보다는 8.6%p 상승했다. OECD는 이번 중동전쟁발 에너지 물가 상승이 규모뿐만 아니라 영향도 광범위하다고 짚었다. 35개 회원국 중 32개국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으며 7개국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에서도 에너지 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3월 G7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2.1%) 대비 0.7%p 오른 가운데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8.2%로 전월(-1.8%)보다 10%p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한국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5.2%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석유 최고 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물가 충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기조가 더욱 확대될 시 국내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시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도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2026-05-10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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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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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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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3628938500.jpg)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 [경제일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막 벗어난 한국 경제가 또다시 거대한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를 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다시 3%대를 자극하며 ‘고물가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내수 소비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출마저 반도체 회복에 기대는 ‘외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체력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변수, 그것도 특정 인물의 발언에 과도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유화적 메시지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발언 의존형 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외환·자본시장 방어 체계가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유류세 인하, 외환시장 구두 개입,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 ‘단기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력을 소진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 역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중고’ 속에서 버티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비상경제 대응을 일회성 조치의 집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고환율 환경을 단순히 방어할 것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입 구조 개선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도 요구된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소비 심리는 살아나기 어렵다.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장치도 한층 정교화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관리, 통화 스와프 확대, 시장 안정 펀드 운용 등 다양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의 처방’이 아니라 ‘내일의 전망’이다.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대응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가계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중장기 경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성장률, 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센 폭풍 속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예측 가능한 정책에서 나온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경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대응에 머문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해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2026-03-2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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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류세 인하의 한계…휘발유 2000원 시대가 다가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75411263049.jpg)
유류세 인하의 한계…휘발유 2000원 시대가 다가온다 [경제일보] 주유소 가격표 숫자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익숙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유류세 인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기름값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 산유국 주변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은 공급 차질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환율 변수도 작용한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된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같은 유가에서도 수입 비용은 더 커진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이럴 때마다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이 유류세 인하다. 세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은 고유가 시기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반복해왔다. 2008년 국제유가 급등 당시 인하 조치가 시행됐고 2018년에도 세율을 낮췄다. 2021년에는 인하 폭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하분의 약 26~49% 정도만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 단계에서 일부 흡수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반영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 결정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 크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폭이 커지면 세금 인하 효과는 금세 상쇄된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장치에 가깝다. 또 다른 변수는 소비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이후 휘발유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가격 부담을 줄이려던 정책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장 가격에 다시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분야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 2000원 시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을 넘는 가격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환율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전국 평균 가격도 이 수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을 좌우하는 구조가 국제 원유시장과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국내 정책만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유류세 인하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책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같은 정책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유류세 인하라는 처방을 반복하는 사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2026-03-11 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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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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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