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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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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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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400억원 전략펀드 조성…콘텐츠 경쟁력 강화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주요 IPTV 사업자들은 한국IPTV방송협회와 함께 400억원 규모의 'IPTV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영상 콘텐츠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9일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유망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해 IPTV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이용 감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드 커팅'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IPTV 전략펀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협력 체계로 마련됐다. 3개 IPTV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고 한국IPTV방송협회에 사무국을 두는 방식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쏠레어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특히 침체 국면에 놓인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주요 IPTV 3사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선별해 제작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제작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해 제작사와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콘텐츠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시각특수효과(VFX) 등 미디어 신기술 분야에도 자금을 투입해 미래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2026-01-29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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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장기 노사 갈등 봉합…임금 3.2% 인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해를 넘기며 이어지던 LG헬로비전 노사 간 임금 협상이 3.2% 인상 합의로 마무리됐다. 유료방송 시장 침체 속 비용 절감 기조를 유지해 온 회사와 최근 실적 반등을 근거로 임금 회복을 요구한 노조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LG유플러스 자회사로서의 향후 전략과 수익성 방향 설정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노사는 2025년 임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월 통신비 지원액을 약 10만원 상향하고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176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조가 4.4%, 회사가 2.8%를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던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희망퇴직 추진 여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왔다. 지난해 4월부터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두 차례 열렸다. 중노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계획과 경기 고양시로의 사옥 이전 추진도 노조 반발을 키웠다. 이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케이블TV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IP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 수요가 이동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와 광고 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538억원에서 지난 2023년 47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134억원까지 감소했다. 주력 사업인 방송 부문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2251억원 대비 3.4% 줄었다.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비용 절감 vs 임금 회복 논리 충돌 LG헬로비전은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고강도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희망퇴직과 조직 효율화, 사옥 이전 추진 역시 고정비 절감과 체질 개선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일부 분기 실적이 회복됐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조는 올해 1분기 71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90억원으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2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뒤처지지 않는 만큼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 인상 요구를 반영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실적 반등 국면에서 임금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유료방송과 미디어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룹 내 역할과 수익 구조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케이블TV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는 가입자 성장 정체와 콘텐츠 비용 상승이 겹치며 단순 외형 확대 전략의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통신 3사의 미디어 사업 구조 조정과 추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 자회사 간 역할 재배치 여부 등이 LG헬로비전의 중장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구조적 산업 침체와 그룹 차원의 전략 재편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긴장 관계는 향후 경영 환경에 따라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2026-01-12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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