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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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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12.3%…주가 상승에 자본적정성 소폭 개선 [경제일보]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K-ICS) 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주가 상승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면서 가용자본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손보사는 비율이 하락하는 등 업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향후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업계는 보험사별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18개 보험사(생보 12개·손보 6개)이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개선 폭이 컸다.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은 205.8%로 전분기보다 4.4%p 올랐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221.9%로 같은 기간 2.2%p 하락했다. 지난해 K-ICS 비율 개선은 주가 상승, 당기순이익 증가를 통해 가용자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8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결산배당에도 당기순이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자본 확대를 이끌었다. 다만 요구자본도 함께 증가했다.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3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금리 상승으로 장해·질병 위험액과 금리 위험액은 줄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위험액이 9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개선 폭이 컸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05.7%로 전분기보다 40.6%p 올랐고 푸본현대생명은 252.1%로 77.9%p 상승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 △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하락했다. 손보사에서는 롯데손보와 하나손보가 개선됐다.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159.5%로 전분기보다 17.5%p 올랐고 하나손보는 155.5%로 31.9%p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보험사의 K-ICS 비율 규제 기준은 130%로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기조는 업계 자본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회사가 위기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는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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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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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띄운 '코스피 7800' …반대매매 22배 폭증에 칼 빼든 금감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고삐를 조인다. 코스피 지수가 7800선을 넘으며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기관들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의 회전율은 70%에 육박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35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5일 주가 급락 시점의 반대매매 규모는 10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규모인 48억원 대비 22배 폭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향후 투입 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자산의 위험 관리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법인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감리 주기 단축 △주주 충실의무 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동성 위험과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실적 전망 근거 등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방식 확정 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우려를 들어 자제를 권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수익률을 잠식하므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도 반대매매 위험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병행해 시장 교란 세력이 패가망신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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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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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소버린 클라우드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삼성SDS가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공공·금융 등 규제 산업을 겨냥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 주권과 보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통해 고보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삼성SD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6'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AI·클라우드·보안 분야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금융 등 규제 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규제 준수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과 금융 산업은 데이터 외부 이전과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분야로 꼽힌다. 이에 데이터 현지 처리와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산형·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사는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구글의 분산형 클라우드인 '구글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GDC)'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에지 환경 전반에서 규제 준수와 데이터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금융 고객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영역에서는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력도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SDS는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 구글의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에이전틱 AI 솔루션을 결합해 기업 고객에게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삼성SDS와의 파트너십 확장은 에이전틱 AI와 소버린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규제 산업을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삼성SDS의 깊은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업용 인텔리전스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클라우드 운영·관리 사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GCP와 삼성SDS의 산업별 전문성을 결합한 MSP(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전환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I·클라우드 구축 역량을 앞세워 기업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안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구글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위즈'와 삼성SDS의 보안·운영 역량을 결합해 위협 탐지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SDS는 AI 도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은 삼성SDS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 전략과도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넘어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S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공·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AI 전환 수요를 선점하고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 부사장은 "이번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고보안과 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AI·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AX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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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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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전기차 보험료 34.8% 급증…수익성은 여전히 부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63022626980.jpg)
중국 전기차 보험료 34.8% 급증…수익성은 여전히 부담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신에너지차 보험 가입 차량은 4358만대로 늘었고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확대됐지만 업계 전체는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비용 통제와 위험 관리 강화로 손실 폭을 줄이고 있다. 중국핑안(Ping An Insurance) 중국태평양보험(CPIC) 중국인민보험(PICC) 등 주요 보험사는 흑자 전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높은 수리 비용과 사고 발생률 데이터 축적 부족이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전자정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생산이 늘었고 관련 수출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산업 수익성도 개선돼 이익 증가율이 두 배를 넘었다. 투자 확대와 지역별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거시 지표에서도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를 기록하며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섰다. 비제조업과 종합 PMI도 함께 상승했다. 신규 주문과 생산 지표가 개선되며 내수와 생산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장비 제조와 첨단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시장에서는 정책 지원과 소비 회복이 맞물리며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8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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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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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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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12곳 CEO 회동…하계 운항 앞두고 안전 점검 강화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성수기 운항 확대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항공안전 관리 점검에 나섰다.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항공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2곳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운항 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집계 기준 지난해 국내 항공기 운항 100만편당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운항량이 2.9%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안전관리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난기류 증가, 화산활동 등 기후 변수와 항공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불안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공역 제한과 항로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항공사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항공 산업 구조 변화도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주로 이탈 및 침범, 항공기 화재, 지형 충돌, 기체 결함 등 주요 사고 유형을 포함한 핵심 위험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항공사별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운항·관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 수준까지 늘리고, 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 데이터와 정비 이력 등을 활용한 정밀 감독으로 전환한다. 항공사들도 인력과 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핵심 인력 확충, 정비 시간 확보, 안전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운항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토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항공안전협의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단위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공항·기상·조사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홍지선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 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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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금융권 기후 리스크 테스트 실시…"5년 내 손실·비용 진단" [경제일보] 금융당국·한국은행이 금융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금융업계 기후 위험 수준 측정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기상청과 협력을 통해 기후 시나리오 개발·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한다. 기후 시나리오는 오는 2030년까지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탄소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전환 비용 등의 변수를 가정한다. 이후 금융사는 해당 시나리오를 전달받아 기업의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금액·탄소배출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보험 손해율·대출 손실 등을 측정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한국은행도 손실 측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기후 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특히 지난 2024년 및 지난해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에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5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한 위험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한국은행응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환자금 지원·금융사 기후 위험 관리 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 리스크 측정기법 등을 공유하는 금융사 대상 워크샵을 개최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기상청은 기후 리스크 관리 관련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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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역대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기금 설립 이후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연간 수익률이 20%에 육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수익률이 18.82%, 운용 수익금은 약 231조600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13.59%)과 2024년(15.0%)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은 국민연금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단 한 해 수익만으로 약 5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기금 누적 적립금은 1458조원,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가 됐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82.44%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로 모든 자산군에서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24년 -6.94%로 손실을 봤던 국내주식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AI(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해외 주식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등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보이며 손실을 막았다. 해외채권은 세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상승해 4%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서는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계 주요 연기금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르웨이 공적연금(GPFG) 수익률은 15.1%, 일본 공적연금(GPIF) 수익률은 12.3%, 캐나다 공적연금(GPPIB) 수익률은 7.7%였다. 미국 공적연금인 CalPERS가 지난해 3분기까지 낸 누적 수익률 12.2%보다도 높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은 장기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며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운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및 지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정적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2026-02-2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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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 금융사 현대캐피탈)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대차 그룹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소속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대표 금융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누락해 점검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아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 부분 점검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평가·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그룹은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특정 회사 구성원이 50%를 차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의가 해당 회사 위주로 심의·의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속 금융사들은 사후통보 절차로 운영돼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신규 편입 법인과 관련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만을 이행하고 이외의 위험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 실익을 고려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률위반이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로 분류되는 경영 유의사항과 지적사항만 받았다"며 "해당 조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제도와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2-19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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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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