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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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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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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르면 5월 출시"…투자대상·자펀드 선정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실제 투자운용을 주관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과 자펀드 규모·개수 등을 확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먼저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으로 결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씩 투자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감안해 10개 내외 자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 중점 투자분야도 제안받는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된다. 1% 초과 출자 시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는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자펀드 선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0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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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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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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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시동…재무 구조 개선 이후 남은 과제는 '수익성'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해 자본잠식·K-ICS 비율 하락 등 재무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절차 승인을 받으며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한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KDB생명의 매각을 재가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지분 99.66%를 보유한 상태로 국유자산에 포함돼 매각 시 국무총리실·소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가에 앞서 국무총리실의 매각 승인도 완료된 상태다. KDB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재무 건전성 악화·매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번 불발됐다. 다만 지난해 말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탈출·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관련 리스크는 해소됐다.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 -1016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지난 2023년 -5120억원에서 -1조1609억원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준비금인 보험부채가 포함된다. 보험부채 가치는 IFRS17 도입 이후 금리·사고율 등을 반영한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KDB생명의 계약 포트폴리오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다. 이에 금리 하락에 부채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통해 발행 주식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4090억원을 기록했다. 재무 구조 안정화에 K-ICS 비율도 함께 개선됐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05.7%로 전년 말(158.24%) 대비 47.46%p 상승했다. 지난해 KDB생명 매각 부담 요인이었던 재무 리스크는 해소됐으나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19억원으로 전년 20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보험손익에서 -127억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손실도 -817억원으로 전년(-602억원) 대비 35.7% 악화한 영향이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하락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CSM 잔액은 7730억원으로 전년 말(8672억원) 대비 10.9% 줄었다. 이에 KDB생명은 재무 내실 기반 확보에 이어 올해 수익성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KDB생명은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3보험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험 영업 실무자 출신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영업 조직 측면에서는 전속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시책 매력도가 중요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보다는 전속 채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행도를 높이고 자사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경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수익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SM 확보가 수반돼야 안정적인 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전사적으로 수익성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0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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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중동발 물가·환율 불안에 7회 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8월·10월·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올해 1월·2월에 이어 이달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다음달 28일 전까지 10개월째 멈춰있게 된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 지난달은 2.2%로 연말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도 오를 시 물가지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3% 상승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관리도 동결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부터 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에 따라 1482.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다만 아직 종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1500원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방향을 바꾸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8일로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도 한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신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성향도 주목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6-04-10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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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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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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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금융당국 4.5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026-04-0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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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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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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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포트폴리오 매수'로 분산투자 대중화 선언… 코인판에 'ETF' 바람 부나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여러 가상자산을 한 번에 묶어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테마별 묶음 상품에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분산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과거 가상자산 투자는 소수의 고위험·고수익 종목에 ‘몰빵’하는 단타 매매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성숙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빗썸이 선보인 6종의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교하게 담아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듀오’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부터, ‘시가총액 톱10’, ‘디파이 대표 톱3’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AI 분석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투자자가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다. 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도 전문가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자산관리 대중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묶음매수’의 편리함과 ‘개별 자산 관리’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뒤 자산별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자산을 동시에 매수할 수 있다. 매수 이후에는 개별 보유 자산으로 관리되어 언제든 원하는 종목만 따로 매도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기존의 폐쇄적인 펀드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인판 ETF’의 등장과 ‘로보어드바이저’로의 진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ETF(상장지수펀드)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의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사실상 ‘미니 ETF’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빗썸은 이 서비스를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로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리밸런싱까지 해주는 ‘자동 자산관리’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출시는 빗썸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빗썸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 투자’라는 안정적인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은 거래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원화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 역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빗썸의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의 패러다임을 ‘단기 투기’에서 ‘장기 자산 배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빗썸은 단순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2026-04-08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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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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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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