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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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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조선·AI·방산 '전략 협력' 시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 나서며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산업 중심의 경제외교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통해 5박 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은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만찬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조선·해양, 금융, AI,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 일정을 마친 뒤 21일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순방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4-19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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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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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다카이치, 호류지 산책하며 셔틀외교 넘은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며 방일 이틀째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호류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백제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류지 남대문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반갑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네요"라며 친근함을 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호류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상징인 금당과 5층 목탑을 둘러보고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백제 관음상'을 함께 관람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 관람이 제한된 수장고를 특별 개방해 화재로 훼손된 금당 벽화의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등 '최상의 환대'를 제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으로 초청한 만큼 세심하게 일정을 챙겼다"며 "양 정상이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차량 앞까지 이 대통령을 배웅하며 세 차례나 악수하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1박 2일 방일 기간 동안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호류지 방문 등 총 5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를 넘어선 밀착 스킨십을 과시했다. 전날 환담에서는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계엄 사태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교류 역사가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2026-01-14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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