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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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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의 오해…"남녀 함께 맞아야 암 막는다"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그동안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첫 성경험을 하기 전인 청소년기에 남녀 모두가 접종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이 치명적인 암들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인하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의 필요성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었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질암·외음부암 등을, 남녀 모두에서는 항문암·생식기 사마귀, 남성에서는 구인두암 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감염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기발견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HPV 백신은 ‘여성만을 위한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 양상은 다르다. 김 교수는 ”전 세계 남성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다“며 ”국내 성매개 감염병(STI) 의심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6명 중 6명이 HPV 감염 상태였으며 증상이 없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60%가 HPV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성 접종이 왜 필수적인지 통계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여성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만 남성은 검사 체계가 없다“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는 무증상 상태에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남성은 재감염률이 높고 바이러스 자연 소실 속도도 여성보다 느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HPV 백신이 단순히 자궁경부암 예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HPV는 점막과 피부에 작용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구인두암(구강과 인두에 생기는 암)'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남성의 구인두암 발병 건수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숫자를 넘어선 지 오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남성 구인두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암인 만큼 백신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5월부터 만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접종이 국가 지원으로 시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이를 “의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스웨덴 연구결과 성경험 이전인 17세 이전에 접종했을 때 이후 접종보다 암 예방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만 9세~14세 사이에 접종할 시 단 2회 접종만으로도 성인이 된 후 3회 접종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면역원성(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2세라는 접종 시점 역시 실용적이다. 해당 연령은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이미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남녀 청소년 동시 접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18년에 이미 "대륙에서 자궁경부암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선언했고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궁경부암 없는 나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국가는 현재 HPV 4가 백신을 넘어 암 커버리지를 70%에서 90%까지 넓힌 9가 백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OECD 주요국 중 37개국이 이미 남녀 동시 접종을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남아 대상 4가 백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9가 백신 도입까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용 한국 MSD 백신사업부전무는 "HPV는 남녀 모두 감염되고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임에도 그동안 남성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 뜻깊은 남아 HPV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기점으로 남녀 모두 접종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남성 청소년 접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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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에 ‘AI・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한 후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LH 설비기술 특별관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에는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먼저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및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공사 수주 감소, 자금조달 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18일부터 회원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와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협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등 건설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회원사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오픈 영상 공개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에 선보인 프리미엄 단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의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2807세대가 이번에 공급되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전체 물량의 약 73%로 구성됐다. 단지 동측으로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남측에는 학원 89개·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다. 초·중·고교도 모두 단지 도보권에 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오픈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도 참석해 단지 모형과 유니트를 둘러봤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가 명실상부한 ‘옥정신도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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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고증과 인류애를 담는 펜 끝, 황인경 작가가 그린 대한민국의 빛 'K'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자립의 역사적 순간을 소설로 풀어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가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의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를 기록한 황 작가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황인경 작가는 최근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필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8세에 소설 《입춘 길목에서》로 데뷔한 이후 《소설 목민심서》로 65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황 작가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신작 《K》에 담긴 집필 의도와 제작 비화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작 《K》는 불모지였던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핵심 기술인 MMIS(원전 계측제어시스템)를 국산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연구원들의 열정과 도전을 다룬 작품이다. 황 작가는 이 한 권의 책을 위해 5년 넘게 원자력 전반을 연구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황인경 작가는 한국 문단에서 ‘철저한 고증의 필치’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녀의 대표작인 《소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10년 넘게 칩거하며 자료를 수집한 끝에 탄생했다. 이 작품은 1992년 출간 이래 6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국민 소설로 자리 잡았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굵직한 작품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소설로 복원해 왔다. 이번에 출간된 신작 《K》는 작가의 시선이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인류의 생존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설 《K》는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 같은 소설’이다. 작가는 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원자력 기술인 MMIS 개발 과정의 비화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원자력 전문가들 역시 이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추천사를 통해 “원자력을 모르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소설이 비이성적인 견해를 넘어 원자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평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다른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며 이뤄낸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라고 이 책을 정의했다. 황 작가의 행보는 펜 끝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2023년 ‘글로벌ESG협회’를 설립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지에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일대기를 다룬 차기작 《아! 호치민》을 2026년 출간할 예정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소설 《K》는 단순한 기술 개발사를 넘어 인간 두뇌의 힘과 도전을 이야기한다. 노벨문학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예와 함께 찾아온 이번 신작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결의를 일깨우며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된다. [황인경 작가 주요 약력] 1984년 소설 《입춘 길목에서》 데뷔 (당시 28세)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 노미네이트 대표작: 《소설 목민심서》 (전 5권, 650만 부 판매 기록),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2023년 사단법인 글로벌ESG협회 설립 및 이사장 취임 2024년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 북콘서트 개최 2026년 《아! 호치민》 출간 예정
2026-05-01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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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발행 효과에 외환보유액 증가…석 달 만에 반등
[경제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4259억1000만 달러)보다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21억5000만 달러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수익이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외평채 발행 효과와 운용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총 3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3년물 10억 달러와 5년물 2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대응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발행 규모보다는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3799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4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8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가증권에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6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은 224억9000만 달러로 8억3000만 달러 감소했고, IMF 특별인출권(SDR)도 157억7000만 달러로 1억1000만 달러 줄었다. 금 보유액은 시세 변동이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99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948억 달러), 스위스(1조1095억 달러), 러시아(8336억 달러), 인도(7115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도 한국보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향후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환율 움직임이 외환보유액 변동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3-05 0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