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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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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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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금융권 첫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시니어 돌봄 서비스 공개 外
[경제일보] KB금융, 금융권 첫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시니어 돌봄 서비스 공개 KB금융그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특화 '피지컬 AI 돌봄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행사에 유일하게 참가한 금융그룹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논과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젠피'를 선보였다. 젠피에는 시니어 돌봄에 특화된 손가락 모듈 기능 등 기존 범용 로봇과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다. 전시에서는 △관람객 인사와 환경 인식 △재활 일정·날씨·컨디션 안내 △시니어 감정과 신체 상태에 대한 응답 △복약 시간 인지 후 약 전달 △재활 동작 보조와 기립 부축 등 5단계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KB금융은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정서·인지 돌봄 중심 디지털 케어 △물건 전달과 환경 제어 등 비접촉 물리 작업 △보행 보조와 부축 등 부분 신체 접촉 △고난도 전면 신체 케어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발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지난 1월 오픈한 에이지테크랩을 중심으로 미래형 케어 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케어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신 기기와 서비스를 실증하고 요양 시설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평창카운티에 인공지능 KB케어로봇 '케비'를 시범 도입한다. 케비는 소형 자율주행 로봇으로 긴급 상황 감지와 알림, 공간 안내, 컨시어지 서비스, 안부 대화 기능 등을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시니어 고객의 삶에서 돌봄·건강·주거·재무가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된다는 철학 아래 기술과 따뜻한 돌봄이 함께하는 에이지테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재선정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최대 5년간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 보관과 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 보관과 결제, 외화 송금과 환전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61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해외 운용 자산은 886조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와 디지털 기반 외환·결제 시스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재선정은 우리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금고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결제 혁신을 지속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통영 한산도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 실시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 제14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 인근 연안에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식목일은 매년 5월 10일로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KB바다숲 프로젝트는 남해안에 잘피 군락지를 조성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KB국민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보전 활동이다. 잘피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춘 블루카본 식물로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에코피스아시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1차 사업은 경남 남해군에서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됐으며 2차 사업은 경남 사천에서 추진됐다. 이번 3차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조성 목표 면적은 총 1만㎡로 올해 통영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 4000㎡ 규모의 잘피 성체를 이식하고 2027년에는 6000㎡ 규모의 잘피 종자를 파종할 계획이다. 조성 이후 2028년까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KB바다숲 프로젝트가 남해안 곳곳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3차 사업의 대상지인 충무공의 얼이 깃든 한산도라는 뜻깊은 공간에 자연과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바다숲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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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이 요양·간병을 각각 설계할 수 있는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을 출시하고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요양·간병 통합형 구조를 각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재편했다. 고객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설해 표준형 대비 약 1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사망 시 계약자적립금 지급형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보장의 경우 요양 부분 재가 관련 특약, 장기요양 판정 이후 간병인 사용 입원 보장 등을 추가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박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건강보장 보험은 영업현장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한 농협생명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든든한 보장을 바탕으로 고객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NH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한 달 만에 1000만뷰 돌파 삼성생명이 자사가 공개한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론칭 3년차를 맞아 기획됐다. 투자와 노후 자산관리,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된 사업 영역을 개발자라는 키워드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전체의 70% 이상을 AI로 구현했다. 시니어 타운 조성 장면과 내부 공간, 인물과 배경 등이 AI로 제작됐다. 광고 속 개발자 얼굴도 실제 임직원의 성별과 연령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한 대표 얼굴로 구성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상담, 지급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삶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BL생명, '(무)우리WON어린이보험' 업그레이드 출시 ABL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무)우리WON어린이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업그레이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1형 재해장해보장형과 암을 보장하는 2형 일반암진단보장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선택특약 가입 시 아토피, 수두 관련 질환 등 생활밀착형 보장과 암, 뇌혈관질환, 양성뇌종양, 허혈심장질환 등 중대질병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상, 골절 및 깁스 치료, 교통사고 등 재해사고 관련 보장도 포함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 상품에 신규 특약 16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체중아입원보장특약을 비롯해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진단특약, 화상수술보장특약 등이 신설됐다. 가입 나이는 태아와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다. 납입기간은 5년부터 30년까지이며 보험기간은 최대 100세까지 설계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와 소아암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 치료와 반복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한 맞춤형 어린이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8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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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시니어 시장 선점 경쟁…요양·신탁 결합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단순한 자산관리(WM)가 아닌 치매·상속·요양 등 생애 후반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모델을 구축하며 신탁, 요양시설,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이미 20%를 넘어섰고, 향후 고령 인구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자산 보전과 이전, 건강 관리, 거주 문제 등 복합적인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기존 예·적금이나 펀드 판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시니어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프리미엄 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신한라이프의 요양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브랜드를 운영하며 돌봄 인프라 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의료·간병·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고급형 요양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부문에서도 신탁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령 고객의 자산 보호 수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치매신탁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치매 발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산 관리·생활비 지급·의료비 집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금융사고 및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치매신탁을 포함한 가족신탁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유언대용신탁과 레지던스 금융을 결합한 시니어 특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단순 요양을 넘어 주거·의료·금융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력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속 설계, 건강 관련 금융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탁 부문에서도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를 구축해 상속 설계 시장을 개척했다. 치매안심신탁 등 고령층 특화 상품 외에도 장애인신탁이나 후견신탁 등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시니어 전략은 단순한 예금·펀드 판매 경쟁이 아닌 치매·상속·요양·주거까지 연결되는 종합 생애 관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장기 신탁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및 고객 확보와 계열사 간 교차 판매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거액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률 외에도 안전과 분쟁 예방인 만큼, 신탁과 요양·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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