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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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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기 안산갑] 민주당 수도권 방어선 굳히기냐 국민의힘 산업벨트 탈환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1303821644.png)
민주당 수도권 방어선 굳히기냐 국민의힘 산업벨트 탈환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수도권 재보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기존 정치 지형 위에 현역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보선을 넘어 수도권 산업도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상징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안산갑 보선은 양문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수도권 핵심 거점을 지켜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서남부 산업벨트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산갑은 전통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그리고 신도시형 젊은 인구가 혼재한 지역이다.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층과 사동·해양동 신흥 주거지역 표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흐름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선거 구도 역시 단순하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맞붙으며 친명계와 친문계의 상징 대결 양상까지 겹쳤고, 국민의힘은 김석훈 전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결국 안산갑 선거는 △민주당 수도권 방어선 유지냐 △국민의힘 산업벨트 공략 성공이냐 △친명 결집이냐 △생활형 보수 회복이냐의 충돌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김남국·전해철 접전 속 국민의힘 추격 현재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우세 속 국민의힘의 제한적 추격으로 요약된다.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산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전해철 전 장관 29.8%, 김남국 전 의원 20.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장성민 전 의원 15.7%, 김석훈 전 위원장 15.5%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후보 지지도는 전해철 전 장관 23.8%, 김남국 전 의원 21.4%, 장성민 전 의원 10.8%, 김석훈 전 위원장 8.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계열 후보 지지율 총합이 국민의힘 후보군을 크게 앞선다는 점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쟁 후유증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문·친명 경쟁 과정에서 생긴 긴장감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을 경우 막판 결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 우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2026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안산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 47.1%, 김석훈 전 위원장 23.1%로 집계됐다. 격차는 24.0%포인트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7%, 국민의힘 22.5%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안산갑이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동시에 “양문석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남국, 친명 결집·젊은층 인지도 강점…가상자산 논란은 부담 김남국 전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친명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다. 김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온라인 파급력과 대중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정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며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젊은층 인지도 역시 강점이다. 안산갑은 20~40대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고, 사동·해양동 신흥 주거지역과 청년층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영향력이 큰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력한 무기다. 안산갑은 노동자 밀집 지역과 수도권 진보 성향이 결합된 대표적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층과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이 높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약점은 가상자산 논란이다. 김 전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도층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도덕성과 개혁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김 전 의원 개인 논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민주당 귀책 보선”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해철 전 장관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행정 경험과 안정감은 강점이지만 세대 확장성과 대중 파급력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보다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기회요인으로 △친명 결집 △수도권 조직력 △산단 노동자층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양문석 리스크 △가상자산 논란 △친문·친명 갈등 후유증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김석훈, 생활밀착 조직력 승부수…국민의힘 약세는 한계 국민의힘 김석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형 조직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오랜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조직 관리와 생활형 민원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용하지만 현장 접촉면이 넓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반월동과 본오동 등 전통 생활권에서는 조직 기반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단지 경기 침체와 외국인 노동 정책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안산갑 민심은 최근 들어 이념보다 생활 체감 문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망 확충과 주거 비용 문제, 산업단지 활력 회복 여부가 중요한 표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자체가 안산갑에서는 약세라는 점은 분명한 부담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장성민 전 의원과 김석훈 전 위원장은 각각 15.7%, 15.5%를 기록했지만, ‘적합 인물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이 46.4%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시에 후보만 정리되면 부동층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귀책 보선 프레임 △산단 경기 침체 △생활경제 불만 △중도층 피로감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 특성 △조직 열세 △낮은 정당 지지율 △젊은층 민주당 선호 흐름 등을 거론한다. 반월·시화 산단 민심 어디로…막판 변수는 청년층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산갑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반월·시화산단 민심이다. 산업단지 경기 부진과 중소기업 어려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누적되면서 “누가 실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양문석 리스크의 잔존 여부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선이라는 점이 막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안산갑은 20~40대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젊은층 투표 참여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 격차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산갑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산업단지 노동자층과 신도시 젊은층, 전통 생활권 표심이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며 “민주당이 친명 결집으로 수도권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국민의힘이 산업벨트 민심을 파고들며 균열을 만들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산갑 보선은 수도권 산업도시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에는 수도권 방어선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전이고,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재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승부처”라고 했다.2026-05-12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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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는다"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발굴 등 추진해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겠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이어지고, 산업 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 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통역·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전 금품 관계 청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노동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2026-04-24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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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정주형 인력 전략…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기업이 먼저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숙련공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 것은 인력난을 복지 차원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주 호황 속 인력 병목이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정주형 핵심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E-7)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숙련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외국인 숙련 인력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 정책의 방향성과 조선업 현장의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닌 고용의 질과 정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와 불안정 고용, 지역 정착 실패로 숙련도가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산업 경쟁력 한계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정주형 외국인 인력 확대, 가족 동반 체류와 장기 근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거·교육·가족 동반 체류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담론 수준에 머물며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 수단까지 직접 설계한 것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괴리를 기업 차원에서 메우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벽이 주거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 복지를 넘어 정주형 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형 해법'에 가깝다는 평가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를 전제로 할 경우 사택이나 기숙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민간 임대시장에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왔다. HD현대중공업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것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했던 정책 과제를 기업이 먼저 실행 모델로 구현한 사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인 정주 확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기보다 대상(E-7 숙련공)과 수단(전세자금 금융 연계), 목적(장기 근속과 숙련도 유지)을 명확히 한 정책 실행자로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력 확보를 넘어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가 상승과 수주 잔고 확대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이 공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숙련공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현장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가 관리와 납기 준수 측면에서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률을 낮추고 반복 채용과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꼽힌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현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외국인 노동 정책의 실험장이 조선소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 의존도가 높고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주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이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인 숙련공의 경우 단기 체류형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함께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율적인 주거 선택을 지원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숙련도 향상과 작업 품질의 안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현장 생산성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지원 제도는 외국인 숙련공의 장기 정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 지원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3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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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