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4건
-
-
-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
2026-04-10 15:30:00
-
-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
2026-04-08 16:14:56
-
-
-
-
이란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고립이 아니라 재배치다
전쟁은 언제나 총성과 함께 시작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훨씬 이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판이 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란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긴박한 외교 발언들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전자 병법'과 '심리의 전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국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 혹은 미국의 외교적 실패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전쟁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는 것은, 전쟁을 평면으로만 보는 오류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손자는 말했다. "병자는 궤도야(兵者, 詭道也)." 전쟁은 속임수라는 뜻이다.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대직약굴, 대교약졸(大直若屈, 大巧若拙)." 큰 곧음은 굽은 것 같고, 큰 교묘함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지금의 이란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후퇴'는 실제 후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의도된 '보이는 후퇴', 즉 전략적 재배치일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전선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였다면 중동에서의 긴장은 곧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 동맹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며, 자신은 한 발 물러선 위치에서 전체 판을 조율한다. 이를 두고 '고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 해석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지휘 방식의 변화'다. 전면에 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뒤에서 판을 짜는 장수로의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들이 주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쟁은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국의 이해관계, 에너지 의존도,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호위함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맹이 붕괴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이는 동맹이 '명령 체계'에서 '협상 체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반대로 중국의 움직임을 보자. 겉으로는 조용하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언어를 유지하며, 경제적 관계를 관리한다. 많은 분석이 이를 두고 '중국의 미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중국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개입이 아니라 회피, 확대가 아니라 안정 유지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자 병법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이미 전자기파, 정보, 금융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위성, 통신, 사이버 공격, 금융 제재가 동시에 작동한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미 상대의 경제와 정보망이 흔들린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뚜렷하다. 금융 제재는 더욱 정교해졌고, 정보전은 더욱 은밀해졌으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국제 유가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전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이른바 TACO 프레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일정 부분 후퇴하는 패턴을 두고 '겁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을 오해한 해석이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 피한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전면전 회피'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의 이란 전쟁은 두 개의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물리적 충돌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의 전쟁이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만, 후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후자다. 미국은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배치하고 있고, 중국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 차이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노자는 또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지금의 국제정치는 바로 그 물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 흐르면서 상대를 바꾸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 전쟁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 공급망, 안보 전략 모두가 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기대어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고립'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에도, '중국의 승리'라는 단정적인 이야기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읽는 것이다. 누가 물러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판을 바꾸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드러나고 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ㄹ 충돌이 아니라 재배치. 이것이 지금 이란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읽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2026-04-05 08:0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