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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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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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3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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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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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꽝찌, 서울서 관광 매력 발산...직항 개설 추진 및 협력 강화 지난 29일 오후 서울에서 베트남 후에(Hue)시와 꽝찌(Quang Tri)성 대표단이 주최한 '2026년 베트남 후에 특별시 & 꽝찌성 문화관광 및 직항취항 추진 설명회'가 한국 측 파트너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 부호(Vu Ho)와 후에시 인민위원회 응우옌 탄 빈(Nguyen Thanh Binh) 상임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진석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여행위원회 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양국의 관광·여행, 항공업계 및 언론사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개막사에서 부호 대사는 베트남 중부 지방 성들의 선제적인 시장 접근이 관광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부호 대사는 관광객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교통망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행보가 동북아 시장에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응우옌 탄 빈 상임부위원장은 후에시와 꽝찌성의 문화적 잠재력과 관광 강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후에시 관광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후에시는 총 63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명, 한국인 관광객은 약 2만명을 기록했다. 후에시는 베트남에서 유형, 무형, 기록 유산 등 포함한 유일하게 8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여 개의 역사 유적이 보존된 도시다. 특히 후에시는 전통 유적 관람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현대적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년부터 후에 왕궁(The Citadel) 야간 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왕궁의 야경을 감상하고 궁중 공연과 황실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호하는 한국의 MZ세대를 겨냥한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흐엉(Huong)강과 석호 지역의 평온한 공간을 활용한 '웰니스(Wellness) 장기 체류형 리조트' 상품도 한국인들의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개발 중이다. 게다가 후에에는 현재 2개의 국제 표준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파트너들의 투자로 3개의 골프장이 추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빈 상임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꽝찌성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빈 상임부위원장은 "2025년 꽝찌성은 960만명의 방문객(외국인 45만명, 한국인 4000명)을 맞이했다"며 "2025년 7월 1일부로 꽝빈(Quang Binh)성과 합병된 '신(新) 꽝찌성'은 아시아 최고의 매력적인 목적지이자 '전쟁 유적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세계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꽝찌성은 △퐁냐케방(Phong Nha-Ke Bang) 국립공원의 웅장한 동굴 시스템과 떤화(Tan Hoa) 관광 마을을 통한 모험·생태 관광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은 전쟁 유적지 투어 △2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이미 운영 중인 3개의 해안 골프장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 휴양 상품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서울 설명회의 핵심은 베트남 중부와 한국을 잇는 직항 노선 논의였다. 베트남 후에시와 꽝찌성 대표단과 참석자들 모두 항공 인프라 확충이 관광 성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과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올해 첫 한국-후에 간 전세기(Charter) 운항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기 노선 개설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행사 중 진행된 B2B 상담회에서는 후에와 꽝찌의 10개 대표 관광 기업이 한국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골프 및 최고급 해안 리조트 결합 상품 △황실 건축과 전통 의례를 체험하는 문화·영성 투어 △할랄 및 국제 표준 웰니스 서비스 등 한국 시장 맞춤형 3대 전략 상품을 제안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베트남 중부가 새로운 관광객과 투자 자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후에시의 깊은 역사적 유산과 꽝찌의 경이로운 자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정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베트남 중부의 새로운 가치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Hue)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Nguyen)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베트남의 경주'로 잘 알려진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웅장한 황성과 왕릉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흐엉강(향강)은 후에만의 고즈넉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찬란했던 왕실 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후에에서는 정갈한 궁중 음식과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ao dai)의 전통미를 만끽하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후에와 인접한 꽝찌(Quang Tri)는 베트남의 아픈 근현대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난 역동적인 지역이다. 과거 비무장지대(DMZ)가 위치했던 역사적 현장들은 오늘날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며 최근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굴 시스템인 퐁냐케방 국립공원까지 품게 되었다. 웅장한 천연 동굴과 200km에 달하는 청정 해안선을 동시에 보유한 꽝찌는 때 묻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모험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숨겨진 보석 같은 목적지다.2026-01-30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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