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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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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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2026-03-12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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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경남제약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공동 판매 계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SK케미칼이 일반의약품(OTC) 사업 영역에서 타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약국 영업력을 강화한다. 3일 SK케미칼(대표 박현선)은 경남제약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노즈알연질캡슐’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경남제약은 기존 SK케미칼이 의약품 주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던 노즈알에 대한 약국 대상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됐다. 경남제약은 전국 11개 지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과 폭넓은 약국 유통망을 보유하는 등 OTC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된다 비타민C 대표 브랜드 ‘레모나’를 비롯해 자양강장제, 인후염 치료제, 무좀 치료제 등 다양한 약국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SK케미칼은 이번 협업을 통해 노즈알연질캡슐의 약국 유통 및 영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즈알연질캡슐은 펙소페나딘(Fexofenad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꽃가루, 집먼지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 허가된 OTC 항히스타민제 가운데 집먼지 등 먼지 유발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효능·효과로 허가사항에 명시적으로 표기한 제품이다. 펙소페나딘은 기존 항히스타민제 대비 졸음 등 진정 작용 발생 빈도가 낮은 약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즈알연질캡슐은 액상형 연질캡슐 제형을 적용해 체내 흡수 측면의 특성을 갖췄다. 또한 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성분으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 대표는 “이번 공동판매는 제품 경쟁력을 갖춘 노즈알연질캡슐에 약국 영업 전문성을 결합해 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공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협업”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약국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2026년 행운 가득 설 선물 대전’ 프로모션 진행 삼진제약(대표 이사 최용주) 토탈 헬스케어 브랜드 ‘위시헬씨’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2026년 설 선물 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행운 가득! 풍성한 혜택’을 주제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구성의 건강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선착순 알림 받기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인기 제품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품목별 최대 78% 할인된 설 한정 특가도 마련했다. 또한 삼진제약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증정하는 ‘100% 행운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기획전에서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부터 프리미엄 전통 원료 제품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구성했다. 관절·연골 건강을 위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청담관절’, 발효 녹용과 구증구포 흑도라지를 담은 ‘녹용 구증구포 흑도라지 진액스틱’, 콘드로이친과 6년근 홍삼을 배합한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등이 대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성별·연령별 맞춤 올인원 건강기능식품 ‘하루엔진’ 시리즈도 설 시즌 주력 제품으로 선보인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건강 선물세트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HLB파나진, 진단 넘어 치료제로…PNA-AOC 신약 도전 HLB파나진(대표 장인근)이 PNA(인공 핵산)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체-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접합체(AOC)’ 신약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밀 분자진단 기술을 축적해 온 HLB파나진이 치료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신약 개발은 HLB파나진의 PNA 기반 핵산 치료제 후보물질과 파트너사의 항체-링커 접합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AOC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AOC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구조를 기반으로 세포독성 약물 대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산 치료제를 페이로드로 활용한 차세대 치료 방식이다. 다만 핵산 페이로드는 세포투과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AOC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HLB파나진은 분해에 강하고 표적 결합 정확도가 높은 PNA를 페이로드로 채택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PNA는 항체를 통해 세포 내로 전달된 이후에도 분해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회사는 PNA 기반 AOC의 첫 적응증으로 ‘듀센 근이영양증(DMD)’을 선정했다. DMD는 유전자 결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핵산 치료제와 항체 기반 전달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온 분야다. HLB파나진은 이를 통해 PNA-AOC의 전달 효율과 치료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PNA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AOC 신약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치료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됐다”며 “차세대 정밀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을 확보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LB파나진은 PNA 기반 분자진단 제품을 통해 글로벌 인허가와 수출 성과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간단백체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정밀 진단 및 연구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회사는 이번 AOC 신약 개발을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6-02-03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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