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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스텔란티스·토요타 리콜…계기판·연료펌프 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푸조, 렉서스의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부터 연료 펌프 작동 불량, 경음기 성능 미달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투싼·투싼 하이브리드 5만4792대, 스텔란티스코리아 푸조 e-208 750대,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C-F·GS-F 54대 등 총 5만5596대다.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현대자동차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계기판 제어기 로직 설계 미흡으로 헤드업디스플레이(HUD)가 간헐적으로 깜박일 경우 계기판도 함께 깜박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지난 6일부터 무선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으며, 블루링크 가입 차량은 약 10분간 무선 업데이트만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블루링크 미가입 차량은 전국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약 30분간 계기판 제어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현대차에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e-208을 리콜한다. 경음기가 앞범퍼와 헤드램프에 지나치게 근접해 장착되면서 소리가 차체에 가려져 실제 음량이 87~88dB(C) 수준으로 측정됐고, 법정 기준인 90dB(C)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개선된 경음기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주행 중 차량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결함도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C-F와 GS-F 54대를 대상으로 연료펌프를 개선품으로 교체한다. 연료펌프 내부 임펠러 소재가 부적절해 연료에 의해 변형되면 펌프 케이스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료펌프 작동 불량으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어 지난 9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7-11 08:00:00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는 한국경제에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모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 인재,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AI시대 한국경제 3주체의 역할 변화와 개혁 과제를 짚고, 한국경제가 관성의 경제에서 학습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기업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플랫폼 기업은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철강·금융권도 생산공정 자동화, 로봇, AI 상담,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축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SK·GS·네이버 등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가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 규모로 참여하며 관련 투자 규모는 550조원으로 제시됐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큰 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투자가 곧 AI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AI 전략 담당자는 “지금은 어느 그룹이나 AI 조직과 태스크포스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접근권, 보안, 법무, 감사, 성과평가가 모두 걸린다”며 “AI 도입보다 어려운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HBM이 바꾼 증시 서열…AI가 기업가치 기준 흔든다 AI 전환은 이미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선점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22일 코스피 장중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주가 순위 변화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메모리 중심에서 AI용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 고객 맞춤형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AI 반도체 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차세대 HBM을 얼마나 빨리 개발·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다만 AI 반도체 호황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AI 붐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결정력과 고객 기반을 본다”며 “AI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울타리에 갇힌 데이터, AI 경쟁력의 병목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핵심 변수다. 한국 대기업은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물류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별·부서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보안과 개인정보, 감사 리스크 때문에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에는 설비 데이터가 쌓이고, 영업부서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부서에는 공급망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벌 구조의 강점이던 수직계열화도 AI시대에는 양면성을 갖는다. 위기 때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데이터와 인재가 계열사 내부에 갇히면 개방형 혁신에는 불리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보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함께 실험하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도입보다 어려운 건 일하는 방식의 개혁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도입하면서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고객 응대, 코드 작성, 번역, 계약서 검토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업무 도구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arXiv에 공개된 조원익·김성훈·김근혜의 포지션 페이퍼 ‘Adopting AI in Practice Does Not Guarantee the Productivity Boost’는 AI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인력 구성, 구성원의 기초 역량, 학습곡선, 인센티브 구조, 목표 설정의 유연성 등이 AI 생산성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 교수는 “AI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판단은 사람이 책임질지 조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다듬고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면서 중간관리자의 경쟁력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결과 검증, 부서 간 조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전환은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 사무 업무와 초급 분석 업무가 AI로 대체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서 배우는 첫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도입 이후 신입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형 역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유혹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풀이 약해질 수 있어 재교육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도 기업 경쟁력 됐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채용, 교육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가 중요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대출심사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 약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많이 쓰는 회사보다 AI 판단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평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의 성장 방식은 계열사 내부에서 원료 조달,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금융 지원을 묶는 수직계열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가 기업 안팎에 분산돼 있어 외부 스타트업과 대학,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과 실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이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도체 설비 확충과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전환의 기반에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인재 재교육, 중간관리자 역할 재정립, AI 활용 책임 체계,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의 AI 경쟁력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실행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의 투자 결정을 현장의 실험과 조직 학습으로 연결하고, 계열사 중심의 폐쇄형 운영을 개방형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향후 AI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
2026-07-09 16:51:36
AI 세탁으로 호텔·병원 잡는다…LG전자, 'LG 프로페셔널'로 상업용 세탁시장 확대 [경제일보] LG전자가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등 대용량 세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브랜드 'LG 프로페셔널(LG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30·25·20㎏ 세탁기와 30·25㎏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하나로 구현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세탁 25㎏·건조 16㎏)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그동안 20㎏ 미만 상업용 세탁가전을 학교 기숙사와 공동주택 세탁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대용량 라인업 출시를 계기로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대형 코인세탁소 등 B2B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품은 이달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특히 유럽은 관광 산업 성장과 고령화로 상업용 대용량 세탁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세탁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1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프로페셔널은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과 건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의 고속 탈수 기능을 지원해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또 '다이내믹 볼 코어 시스템(Dynamic Ball-Core System)'을 적용해 드럼 내부 불균형을 자동 보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장비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조기와 세탁건조기 콤보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히터 방식보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저온으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덕트 설치가 필요 없는 구조를 적용해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유럽의 노후 건축물이나 임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는 7인치 터치 LCD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상업용 세탁 운영 플랫폼 '런드리크루(LaundryCrew)'를 통해 원격 관리와 오류 알림, 스마트 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AI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세탁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원격 관리와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결합한 통합 B2B 솔루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LG전자는 가정용과 상업용을 아우르는 세탁가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HVAC(냉난방공조), 주방가전에 이어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도 B2B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AI와 고효율 기술, 통합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세탁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B2B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업용 세탁가전은 병원과 호텔, 세탁 전문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 편의성과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 모두 중요하다"며 "대용량 장비 특성상 전력과 설치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물론 여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해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2B 시장은 고객마다 사용 환경과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델 하나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호텔과 병원, 세탁시설 등 고객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6-07-09 10:56:47
HUG, 7월 미분양 관리지역 정정…'인천 중구' 대신 '영종구'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지 못해 7월 미분양 관리지역 명칭을 뒤늦게 정정했다. 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인천 중구를 제외하며 인천 영종구를 재선정해 전날 정정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종구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부산 사상구와 함께 7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PF 분양보증을 받기 전 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에서 추가 공급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 사업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HUG는 지난 3일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부산 사상구 등 4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인천 중구 일부가 영종구로 분리되면서 HUG는 관리지역 명칭을 인천 영종구로 정정했다. 정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기존과 같다. 지난 5월 기준 4개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43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239가구의 약 11.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이번 정정은 미분양 관리지역 자체의 변경이라기보다 행정구역 명칭 오류를 바로잡은 성격이다. 다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분양보증 심사와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공고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지자체 명칭 변경을 더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적시의 행적구역 개편 반영을 위해 변동 사항을 사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며 “시(도) 지자체에 개편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6-07-09 08:35:17
네이버, AI 안전망 넓힌다…'모델' 넘어 이용자 경험까지 점검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관리 범위를 모델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으로 넓힌다. AI가 검색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기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델 성능만 보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에서 AI 안전성 관리 체계 ‘ASF(AI Safety Framework) 2.0’을 공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2024년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버전이다. 기존 ASF가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면 ASF 2.0은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AI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AI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던 단계에서 여러 모델과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안전성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송대섭 네이버 AI Safety Policy 리더는 “AI를 둘러싼 기술과 서비스, 정책·제도 환경이 변화하며 하나의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체계에는 네이버의 ‘On-service AI’ 전략도 반영됐다. 네이버는 AI탭과 쇼핑 AI 에이전트 등 기존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깊게 결합하고 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멀티 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ASF 2.0의 핵심은 서비스 전 주기 관리다. AI 서비스의 출시 전 설계 단계부터 출시 이후 운영 과정까지 위험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도 단순 성능 중심에서 맥락, 활용 사례, 영향으로 세분화됐다. 같은 AI 기능이라도 어떤 서비스에 쓰이는지 어떤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AI 위험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화한다. 이어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로 활용 영역과 범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이후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전사 실행 체계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ASF 2.0이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CHEC 2.0’을 운영한다. CHEC 2.0은 인간 중심 AI 윤리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부 실행 체계다. 지난 6월 선보인 ‘AI탭’도 설계부터 출시 단계까지 CHEC 2.0을 통해 안전성 점검을 거쳤다. 네이버는 앞으로 AI탭을 포함해 출시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성을 CHEC 2.0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계, 정책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서비스 경쟁이 빨라질수록 안전성 관리가 기업의 신뢰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실행이 이용자의 판단과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잘못된 답변, 편향, 과도한 자동화, 개인정보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의 ASF 2.0은 AI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안으로 AI가 들어갈수록 작은 오류도 큰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AI 시대의 플랫폼 경쟁은 누가 더 빠르게 기능을 내놓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천만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설명하며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다음 신뢰의 기준이 된다.
2026-07-08 11:28:44
카톡이 맛집 넘어 여행까지 짠다…카카오, 'AI 예약 비서' 승부수 [경제일보] 카카오톡이 검색창을 대신하려 한다. 친구와 주말 약속을 이야기하면 AI가 장소를 고르고, 채팅방에 공유하고, 예약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카카오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앞세워 대화형 AI를 실제 생활 서비스로 묶는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최근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장소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지난 7일 진행했다. 기존 식당 중심의 추천·예약 기능은 관광지와 숙박, 전시·공연·영화관, 주유소·편의점·자동차 정비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대화 중 주말 일정이나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면 카나나를 통해 맥락에 맞는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주말에 뭐 하지”라고 대화하면 전시, 팝업 행사, 근교 나들이 장소 등을 제안받고 추천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한 뒤 예약까지 이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베타 서비스 이후 일정과 답변을 연결한 장소 추천 기능도 고도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 방문 일정이 카나나에 등록되면 매일 아침 제공되는 일정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 맛집이나 방문 장소의 주차·메뉴 정보 등을 함께 알려준다. 장소 추천 답변 뒤에는 이용자가 이어서 물어볼 만한 후속 질문도 제안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가 말해온 ‘에이전틱 AI’ 전략의 구체화다. 에이전틱 AI는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의도를 해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실행까지 돕는 AI를 뜻한다. 카카오톡 안에서 대화, 검색, 지도, 예약을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가진 생활 플랫폼의 결합력이 커질 수 있다. 카카오는 향후 카나나 인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맞춤 추천 기능도 카나나 인 카카오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1박 2일 여행” 같은 대화를 나누면 원하는 지역의 숙소와 관광지, 맛집을 묶어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행 일정을 카카오맵과 연동해 시간대별 방문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배경에는 AI 수익화 압박이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이용자 접점을 갖고 있지만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빅테크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카카오가 선택한 길은 범용 모델 경쟁보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톡 예약하기, 선물하기, 카카오페이 등 내부 서비스를 AI로 엮는 생활형 에이전트다. 관건은 완성도다. 장소 추천은 빠를 수 있지만 실제 예약과 결제, 일정 반영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용자 신뢰는 쉽게 떨어진다. 카나나가 대화 맥락을 제대로 읽고 적절한 장소를 제안하는지, 예약 가능한 상품으로 정확히 연결하는지, 광고성 추천과 이용자 편익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소 에이전트 강화로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검색을 넘어 이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판단해 조합하는 에이전틱 AI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의 AI 전략은 화려한 모델 발표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약속 장소를 찾고, 비교하고, 공유하고, 예약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불편이다. 카나나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생활 실행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다.
2026-07-08 07:50:56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
2026-07-06 10:16:03
'게임 속 AI'가 달라졌다…개발 도구 넘어 운영 파트너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산업의 역할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제작이나 코드 작성 등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제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이고 이용자와 대화하며 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AI가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게임을 '운영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은 생성형 AI를 게임 라이브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NPC(논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대화와 행동은 물론 고객 응대, 게임 밸런스 분석, 이벤트 운영, 콘텐츠 생성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PC다. 기존 NPC는 미리 작성된 대사를 반복하거나 정해진 행동 패턴만 수행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접목한 NPC는 이용자의 질문과 행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을 고려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CPC(공동 플레이 캐릭터) 기반 AI 프로젝트 '엘라이'를 통해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거나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AI 캐릭터 구현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대화형 NPC를 넘어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동료 개념의 AI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크래프톤의 차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윈드리스'에도 AI 기술이 핵심 요소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 NPC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게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등 더 살아있는 오픈월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게임 속 캐릭터뿐 아니라 라이브 서비스 운영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게임 운영 과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이용자 행동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AI는 이를 분석해 이상 패턴을 탐지하거나 밸런스 변화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캐릭터의 승률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AI가 이를 빠르게 감지해 밸런스 조정 필요성을 제안하거나 특정 아이템의 사용률과 경제 시스템 변화를 분석해 운영진에게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운영 인력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AI가 실시간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고객센터는 단순 문의를 넘어 게임 오류나 계정 문제, 이벤트 안내 등을 자연스럽게 응대하고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 인력은 반복적인 문의 대응보다 복잡한 사례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 역시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퀘스트 초안이나 NPC 설정, 아이템 설명, 이벤트 문구 등을 생성형 AI가 먼저 작성하고 개발자가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반복 작업이 줄어들면서 개발자들은 게임 기획과 콘텐츠 완성도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넥슨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지원 도구와 NPC 대화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는 자체 AI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마블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과 운영 자동화를 확대하며 차세대 게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업계 역시 AI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 게임사들은 AI를 활용해 이용자마다 다른 스토리와 퀘스트를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콘텐츠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산업은 이제 AI를 단순한 개발 도구가 아닌 새로운 운영 파트너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AI NPC와 자동 운영, 맞춤형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게임 경쟁력은 그래픽이나 콘텐츠뿐 아니라 AI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달 16일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 첫날 환영사로 "AI는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인 흐름의 변화"라며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게임 산업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4 09:00:00
카카오뱅크, '월급 넣고 혜택 받기'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월급 넣고 혜택 받기' 이벤트 진행 카카오뱅크가 월급을 입금하면 세이프박스 우대금리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월급 넣고 혜택 받기'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월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개인사업자통장에 5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는 월 1회 세이프박스 우대금리 쿠폰이 제공된다. 세이프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1.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이다. 우대금리 쿠폰을 사용하면 최대 연 6.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쿠폰 사용일로부터 1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벤트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혜택' 탭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받기'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내 쿠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25일 '월급 1+1'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직전 한 달 동안 카카오뱅크 통장에 5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달 25일 오후 12시부터 '당첨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뱅을 통해 월급을 관리하고 저축하는 고객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 AI Dev 센터' 출범 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개발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KB AI Dev 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KB AI Dev 센터는 AI가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설계와 개발, 검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코드 자동 생성 △프로토타입 개발 △보안 및 오류 실시간 검증 △최신 AI 기술 적용 테스트 △적합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Claude Code 등 글로벌 AI 코드 에이전트 솔루션을 실무 개발 프로세스에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도입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하네스를 적용해 요구사항 기획부터 코드 생성, 빌드, 테스트까지 은행의 개발 표준과 보안 정책을 자동 반영하고 실시간 검증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금융의 본질인 신뢰와 안정성에 기술의 혁신성을 더해 AI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삼성월렛머니, 다이소·CU 결제처 확대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와 함께 선보인 선불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머니·포인트'에 다이소와 CU가 전략가맹점으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월렛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충전, 송금, 결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출시 약 7개월 만에 가입자 25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제휴로 삼성월렛머니는 전국 다이소 매장과 1만8000여 개 CU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소액 결제가 많은 유통 채널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식음료와 뷰티,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이소와 CU는 고객 생활과 가까운 대표 유통 채널인 만큼 이번 제휴는 삼성월렛머니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2 11:36:47
통합 앱으로 개편했는데… 소비자 원성만 높아진 신한 '슈퍼SOL'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이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소비자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 신한 슈퍼SOL은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올인원 플랫폼이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 이후 접속 지연, 앱 속도 저하,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 등에 편의성이 하락했다는 소비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새 버전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고 있다. 1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신한 슈퍼SOL의 지난달 16일 업데이트 개시 이후 평균 별점이 전체 별점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 슈퍼SOL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존 SOL뱅크에서 전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모바일인덱스 분석에서 지난달 16~27일 리뷰 4811건의 별점 평균은 1.8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리뷰 10만9360건 별점 평균인 4.3 대비 현저히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본지가 지난달 25일까지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댓글과 별점을 함께 남긴 신한 슈퍼SOL 공개 리뷰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업데이트 이후 확인되는 최신 버전인 20.0.00 버전에서 저평점 리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 전후 평균 별점을 단순 비교하면 업데이트 이후 평균 별점이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 업데이트 이전 리뷰 7496건의 평균 별점은 2.22점, 16일 이후 리뷰 504건의 평균 별점은 2.33점으로 집계됐다. 업데이트가 약 2주간 이용자별로 순차 적용되면서 기존 버전 리뷰가 함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차 업데이트에 전후 반응 엇갈려…최신 버전 별점 1점 비중 다만 버전별 별점 비교에서는 기존 버전 대비 최신 버전의 별점 하락 기조가 뚜렷했다. 앱 버전이 확인되는 리뷰 중 최신 버전인 20.0.00 이전 버전에 대한 6827건의 평균 별점은 2.28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00 버전 리뷰 281건의 평균 별점은 1.67점이었다. 특히 직전 주요 버전과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업데이트 전 주요 버전인 12.0.30 버전 리뷰 283건의 평균 별점은 3.05점이었다. 반면 20.0.00 버전은 1점대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12.0.30 버전의 1점 리뷰 비중은 42.0%였지만 20.0.00 버전은 71.5%에 달했다. 저평점 범위를 1~2점으로 넓혀도 차이는 확인됐다. 20.0.00 버전 리뷰 중 1~2점 리뷰는 226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반면 4~5점 리뷰는 31건으로 11.0%에 그쳤다. 12.0.30 버전은 1~2점 리뷰 비중이 44.9%, 4~5점 리뷰 비중이 49.8%로 집계됐다. 업데이트 이후 일별 평균 별점도 23일을 기점으로 낮아졌다. 지난달 16일 구글플레이 리뷰 평균 별점은 3.84점이었고 17일 3.35점, 18일 3.00점, 19일 2.76점으로 하락했다. 20일에는 3.33점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21일 2.44점, 22일 2.08점으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 23일에는 저평점이 가장 집중됐다. 이날 구글플레이 리뷰 120건의 평균 별점은 1.39점으로 집계됐고, 1점 리뷰는 98건으로 81.7%를 차지했다. 24일과 25일에도 평균 별점은 각각 1.81점, 1.93점에 머물렀다. 특히 20.0.00 버전 리뷰는 23일 이후 급증했다. 20.0.00 버전 리뷰는 22일 24건에서 23일 109건으로 늘었다. 24일과 25일에도 각각 55건이 등록됐다. 이는 신규 버전 이용자가 늘어난 시점과 저평점 리뷰 증가 시점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접속·이체 불편 리뷰 잇따라…신한 “고객 요구사항 인지·반영 중” 실제 리뷰에서는 △접속 지연 △앱 실행 오류 △이체 과정 불편 △메뉴 위치 변경 △화면 구성 복잡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확인됐다. 일부 이용자는 기존에 자주 쓰던 기능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고 다른 이용자는 앱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했다. 신한 슈퍼SOL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통합 앱이다. 은행 업무뿐 아니라 카드 이용 내역, 증권 계좌, 보험 서비스 등을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앱은 접속과 인증, 이체 등 기본 기능의 안정성이 이용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통합 플랫폼은 여러 금융 업무가 한 앱에 모이는 만큼 특정 기능의 불편이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금융 서비스 전반의 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신한은행은 업데이트 이후 제기되는 소비자 요구 사항을 인지했으며 이를 반영해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데이트 초기 단계인 만큼 별도의 대규모 개편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용자 요구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편 초기에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앱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들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2 08:54:26
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7-01 08:33:00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KB금융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긱워커)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물류업 종사자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KB국민은행은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인 'KB 프리N통장'을 출시한다. 플랫폼 정산금 등 비정기 소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결산기 평균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1.4%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플랫폼 정산금도 급여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이체 고객과 동일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3분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배달 종사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친환경 이륜차 구매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비금융 대안정보와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해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KB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도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많은 긱워커를 위한 'KB On the Go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주유·통신·식음료 할인과 함께 KB손해보험의 자동차·이륜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하는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긱워커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 주체이자 미래 금융의 중요한 고객군"이라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인정가게' 프로젝트 실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인정가게’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20명을 선정해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과 매장 부착용 스티커가 제공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비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매출 증대와 법무·세무·노무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멘토와 연결해 매장 운영 노하우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정가게 이용 고객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월 가게별 1명을 추첨해 3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금융 AI 보안 연구 국제학회 논문 4편 채택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금융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논문 4편이 올해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AI 분야 학회 ICLR과 ACL, 자연어처리 분야 학회 LREC에서 생성형 AI 안전성과 금융 특화 AI 성능 향상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ICLR 2026에서는 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주입 및 우회 공격 탐지 기술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와 KAIST가 공동 구축한 약 5만9000건 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지난달 LREC 2026에서는 금융 AI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2편을 발표했다.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모달 환경의 프롬프트 공격 탐지 기술과 복잡한 금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숫자 계산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ACL 2026 산업 분야 트랙에는 KAIST와 공동 수행한 금융 AI 안전성 평가 연구가 채택됐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 분야 위험 유형을 정리한 AI 안전성 평가 기준과 위험 답변 회피 학습 기술을 제안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금융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 환경에 특화된 AI 보안 및 기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04:02
AWS, 양자컴퓨팅 상용화 승부수…2028년 '리브라' 서비스 예고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이어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양자컴퓨팅이 주목받는 가운데,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세계 최초의 내결함성 양자컴퓨터를 오는 2028년 클라우드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양자컴퓨팅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기존 양자컴퓨터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오류 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을 연구기관과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9일 AWS는 중성 원자 기반 양자컴퓨팅 기업 큐에라 컴퓨팅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최초의 내결함성 양자컴퓨터 '리브라'를 오는 2028년 자사 양자컴퓨팅 서비스 '아마존 브라켓'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리브라는 수백개의 논리 큐비트를 기반으로 100만회 이상의 양자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양자컴퓨터다. AWS는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이 별도의 양자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결함성 양자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AWS는 지난 2020년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아마존 브라켓을 출시했으며, 큐에라와는 지난 2019년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양사가 공동으로 256 큐비트 아날로그 리드베리 기반 양자장치 '아킬라'를 공개한 바 있다. 양자컴퓨터는 큐비트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현재 활용되는 잡음 중규모 양자(NISQ) 시스템은 오류율이 높아 복잡한 산업·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결함성 양자컴퓨팅은 오류 정정 기술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이다.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정해 장시간 안정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양자컴퓨팅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AWS는 리브라가 이러한 내결함성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양자컴퓨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연산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브라는 큐에라가 개발해 온 리드베리 원자 기반 중성 원자 방식을 적용한다. 중성 원자는 광학 트위저를 이용해 큐비트를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으며, 큐비트 간 연결성을 높여 대규모 양자 연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AWS는 해당 방식이 내결함성 양자컴퓨터 구현에 적합한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AWS는 중성 원자 방식과 함께 자체 양자컴퓨팅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AWS 양자컴퓨팅센터에서는 초전도 기반 '고양이 큐비트' 칩 '오셀롯'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의 양자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다중 방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리브라가 상용화되면 활용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AWS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계산하는 양자화학과 입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고에너지 물리학, 신소재 설계와 특성 예측 등 기존 슈퍼컴퓨터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존 브라켓은 현재 '키스킷'과 '페니레인', '블로케이드', '쿠다-Q' 등 주요 양자컴퓨팅 개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AWS는 기존 개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리브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연구자와 기업의 양자컴퓨팅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하일 루킨 큐에라 컴퓨팅 최고과학책임자 교수는 "처음으로 유용하고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실현하겠다는 꿈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양자 연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진정으로 차별화된 응용 분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14:44:18
BMW·벤츠·스텔란티스 리콜…제동·에어백 결함 확인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수입차 업체들이 브레이크와 에어백, 연료 공급 장치, 전기 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 결함부터 사고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주행 중 시동 꺼짐까지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총 4건의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는 iX3 50 xDrive에서 두 건의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올해 3월 4일 제작된 차량 1대는 앞 차축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앞 차축 제동력이 저하돼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동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지난 24일부터 앞 차축 양쪽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를 교체한 뒤 규정 토크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2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작된 iX3 50 xDrive 103대에서는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거나 에어백 가스 발생기가 분리돼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좌우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를 규정 토크로 재체결하고, 누락이 확인된 차량에는 새 나사를 장착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제작된 E 220 d 4MATIC, GLC 220 d 4MATIC, S 350 d 등 26대를 리콜한다.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냉각수 펌프 내부 진공 시스템과 냉각수 라인 사이 실링에 응력이 증가하면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냉각수가 전기 스위치 밸브로 유입되면 전기 단락에 따른 화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개선된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전기 스위치 밸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리콜은 중대리콜로 분류돼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제작된 2012~2014년식 300C 173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고압 연료 펌프 내부 캠샤프트 롤러의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롤러가 손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가 고압 연료 펌프를 손상시켜 연료 분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개선된 고압 연료 펌프와 연료 수분 분리 필터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6-27 13:00:00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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