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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재선정 착수…한국토지신탁은 입찰 불참
[경제일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예비신탁업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날 나라장터를 통해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대상지는 수내동 24번지 일원 약 29만㎡ 규모다. 주민대표단은 이번 입찰에서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민 의견 반영 체계 구축과 실적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목표로 일정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지마을은 입지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인접해 있고 분당 핵심 학군과 상업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재건축 사무소 개소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이 같은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예비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앞선 투표에서 참여 세대의 약 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결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주민 측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재개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자산 50조원 이상 그룹사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경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허가 수행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실행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일부 단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리관계 정비 문제 역시 핵심 변수로 꼽았다. 양지마을은 단지별로 대지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선도지구 선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교체와 입찰 불참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방식 전환이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2026-04-24 13:50:49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부영그룹이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올해에는 추가로 100세대를 신규 공급한다. 나주와 여수에서도 기존에 각각 135세대,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협력해 왔다. 부영그룹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이 태어나는 등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할 방침이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은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논현역 인근 복합개발 추진…업무시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3만8900㎡ 수준으로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문화 활동과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도 함께 정비된다. 강남대로변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약 275㎡ 규모의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건축물 내부에는 문화 공간과 연계된 입체 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43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 시설이 공급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3-13 10:37:59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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