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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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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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금융·기술·채용 지원 확대…협력사 관리 전면 강화 [경제일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배터리 업계 경쟁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금융·기술·인재 육성까지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사 대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기술 보호·인재 채용·ESG 대응 등 협력사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배터리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장비·부품 협력사 경쟁력까지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 공급망 규제, ESG 요구 강화 등으로 협력사 관리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단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공급망 투명성과 ESG 수준까지 평가 요소로 반영하면서 협력사 역량이 전체 사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리 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와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소재·공정 기술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협력사 기술 보호 체계 역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재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사 인력난 해소 역시 공급망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ESG 규제 대응 컨설팅과 전문 인력 교육, 스마트러닝 지원 등도 병행한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ESG 기준 충족 여부가 납품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행보를 단순 상생 활동을 넘어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협력사 네트워크 확보가 생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고객 대응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충북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현장이자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금융지원, 기술보호, 인재육성, ESG 대응 등은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국회에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 가속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07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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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6-04-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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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4-29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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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오차도 없었다…젠틀몬스터 '데드카피' 베낀 블루엘리펀트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대량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블루엘리펀트의 관련 기업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본부장 우모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 측의 수법은 대담했다.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을 운용하는 대신 젠틀몬스터의 매장을 방문해 인기 제품을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발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입된 3D 스캐닝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방 의혹이 제기된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mm 이내로 전체적인 형상이 95% 이상 일치했다. 특히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를 상회하는 이른바 ‘데드카피(완벽 복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곡률, 다리의 두께, 렌즈의 각도까지 사실상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블루엘리펀트의 매출 성장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복제하기 시작한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매출은 본격적인 모방 상품 판매가 시작된 2023년 5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무려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여 개의 모방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기준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원은 이러한 매출 급증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범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의 시간과 약 5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3D 스캐닝 등으로 순식간에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특정 기업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가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업체의 파우치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경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귀와 코에 걸쳐야 하는 인체공학적 구조상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최진우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전격 물러났으며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2026-03-17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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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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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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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50억원 현금 조기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25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약 1300여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원 규모의 대금을 오는 13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조기에 확보한 자금을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통조림 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0여개를 '후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지난달 진행한 사내 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해당 기금을 활용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은 지난 3일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경남지부와 봉사활동 및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부산·울산·창원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사무실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에 맞춰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동 키트 제작 사업, 위탁가정과 함께하는 캠프, 자립청년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지속가능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명절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연 1.9~3.3%)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 'IoT 인증센터' 등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6-02-04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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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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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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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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