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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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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이번 조치는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연말·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지된 리콜은 총 3건으로, 4개 차종이 포함됐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각각 1개 차종씩 리콜 대상에 올랐고, BMW iX xDrive50 및 iX M60 등 전기차 2개 차종이 별도 공시로 함께 리콜됐다. 시정 개시일은 BMW가 지난 11일, 기아와 현대가 12일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리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동절기 원격시동과 히터 사용 등으로 전기 장치 사용량이 급증할 때 HPCU가 과부하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는 배터리·모터·엔진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손상 시 동력 제한, 경고등 점등, 정차 중 시동 꺼짐 등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를 수정한 개선 버전을 적용하고 관련 부품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국내 판매분 전체가 리콜 대상이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MW iX xDrive50 등 2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에서 제조 공정 편차가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일부 셀 모듈에서 프레임 압력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 압축된 상태로 측면판과 용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이음새가 파손되고 셀 정렬이 어긋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고전압이 차단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BMW는 점검 후 필요 시 모듈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제공하며, 이 리콜 역시 국내에서 실제 수리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고전압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 공정 편차나 제어 로직 오류가 곧바로 주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 온도 변화,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전장 부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부품의 설계·제어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작사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해당 부위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5-12-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