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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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길거리서 행인 폭행해 사지마비 입힌 20대 구속기소… '이상동기 범죄' 판단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와 목을 강하게 부딪힌 B씨는 경추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A씨가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이를 뒤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 개입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사전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2026-04-17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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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7조 자사주 소각 완료…주주가치 '직접 끌어올렸다'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와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소각은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4%가 영구 소멸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소각된 물량은 총 911만주로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의 약 74%에 해당한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로는 3.94%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78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24년(약 7013억원)과 2025년(약 8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큰 수준이다. 특히 이번 소각에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됐다. 셀트리온이 보유 가능한 물량 대부분을 소각에 투입한 셈으로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스톡옵션은 필요 시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전체 이익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1주당 배분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 지표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2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수급 개선과 투자 매력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이 확인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률은 28.1%로 전년보다 14.3%포인트 상승했고 4분기 매출원가율을 35.8%까지 낮추며 수익 구조 역시 개선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 약 5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이 병행되면서 기업가치 상승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각 이후 남은 자사주 약 323만주는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까지 고려한 자본 운용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 감소를 넘어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투자 지표 개선과 실적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앞서 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까지 병행하면서 지난해 주주환원율 약 103%를 기록했다. 이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회사가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4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2026-04-14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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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뒤덮은 '호외'의 물결… BTS가 소환한 종이 신문의 귀환 [경제일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보기 위해 모여든 26만 인파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연까지 8시간이나 남은 정오 무렵 이미 2만명이 넘는 팬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서는 낯설고도 반가운 외침이 들려왔다. “호외요! 호외!” 디지털이 일상을 지배하는 2026년, 종이 신문이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거리에서 언론사들이 앞다퉈 BTS 특집 호외를 발행하며 ‘레트로 감성’과 ‘팬덤 경제’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이번 호외 발행 열풍의 중심에는 아주경제·경제일보·아주일보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공연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호외판을 영어, 중국어, 한국어 4면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호외에는 방탄소년단의 그룹 연보를 비롯해 새 앨범 정보, 공연 안내, 그리고 현장을 찾은 해외 팬들의 인터뷰까지 알차게 담아냈다. 특히 아주경제와 아주일보 등 경제 미디어 그룹이 이번 특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단순한 연예 보도를 넘어 K팝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인지하고 이를 팬덤 친화적인 콘텐츠로 치환해 독자층을 젊은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돋보였다. 이들의 호외는 팬들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BTS의 역사를 소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굿즈(Goods)’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호외 발행 열풍은 디지털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물리적 기록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한다. 온라인 뉴스는 실시간성이 강하지만 종이에 인쇄된 특집판은 팬들에게 아티스트와의 추억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각각 16면, 24면 규모의 압도적인 특집판을 제작해 팬덤의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 평소 토요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던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이번만큼은 발행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일간스포츠의 12면 특집호는 현장에서 1000원에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을 원하는 해외 팬들까지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며 신문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광화문 호외 소동은 언론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결합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 팬덤은 아티스트의 기록을 갈구하고 언론사는 그들의 기획력과 인쇄 기술을 통해 그 욕구를 채워준다. 이러한 ‘굿즈 저널리즘’은 언론사가 디지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독자 팬덤과 소통하며 매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다.2026-03-21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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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연결 기능이 '표적 도구'로…플랫폼, 범죄 물색지 되나 [경제일보]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의 피해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거래 사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계정 탈취를 넘어 강력 범죄의 표적을 선정하고 유인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김소영 연쇄 살인 사건'은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범죄의 접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메신저와 지역 기반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해 취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매개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던 과거 범죄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플랫폼에 공개된 이용자의 관심사와 활동 이력,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범행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별한 것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계된 기능이 범죄 준비 단계에서 '필터링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 공개 플랫폼 접촉 후 폐쇄 채널 이동 최근 범죄 수법의 핵심은 '접촉 경로의 분리'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초기 신뢰를 형성한 뒤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대화를 옮겨 관계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은 범죄 노출 가능성을 낮춘다. 특히 폐쇄형 채널로 이동한 이후에는 외부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용자 간 접촉이 외부 채널로 이동하는 순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41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가 19.2%,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가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가 17.0%를 차지하는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의 5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서의 첫 접촉이 피해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금전 사기 넘어 '범죄 통로'로 진화 이 같은 변화는 플랫폼이 '범죄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을 넘어 범행 대상 탐색과 관계 형성,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과 지역 기반 서비스는 범죄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심사나 위치가 유사한 이용자 연결 기능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표적 선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소영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접촉→이동→유인' 구조를 따른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개 플랫폼에서 신뢰를 형성한 뒤 폐쇄형 채널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외부 도움을 차단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강화되는 이용자 보호 요구에 대응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당근은 지난해 사기 방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탐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모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해당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플랫폼 고도화는 이용자 편익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개된 공간에서의 접촉이 범행의 출발점이 되는 최근의 흐름은 향후 플랫폼 정책과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2026-03-17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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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슈퍼사이클 올라탄 LS그룹…전선·전력기기 실적 견인 [경제일보]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력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그룹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는 지난해 계열사 합산 기준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해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9.1%, 영업이익은 23.1% 증가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사업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망 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 설비, 배전 인프라 등 전력망 전반에 대한 투자가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전력 설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냉각 설비 등을 상시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초고압 송전망과 변압기, 배전반 등 전력 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 장비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 확산과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왔다. LS전선은 유럽 해상풍력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유럽 송전망 프로젝트 등에 HVDC 케이블을 공급하며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LS일렉트릭 역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설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AI 데이터센터에 수배전반과 변압기 등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력 인프라 장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12조원 규모를 웃도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비철금속 계열사 LS MnM 역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와 황산 및 귀금속 사업 수익성 확대가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LS엠트론은 북미 사출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해외 설비 사업 기반을 강화했고 E1은 LPG 트레이딩 사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 투자 전문 계열사 INVENI 역시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전력 인프라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디지털화,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설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LS그룹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력 인프라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 장비 등 기존 핵심 사업 외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에 대응한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LS는 전구체와 황산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광물 사업을 미래 성장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전력 인프라와 배터리 소재를 동시에 확보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LS그룹이 전력 설비와 핵심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3-12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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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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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딜러 모집, 벤츠 서비스센터 예약 앱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111824705984.jpg)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딜러 모집, 벤츠 서비스센터 예약 앱 출시 外 [경제일보] 혼다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를 모집한다. 국내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110cc부터 1800cc까지 혼다 모터사이클 전 모델 라인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딜러 모집은 혼다 모터사이클 완성차·부품·용품 구매 및 정비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서울 강북권, 서울 강남권, 수원특례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역량과 소신을 겸비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의향서 등 3가지 제출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 "차량 화면서 서비스센터 예약"…벤츠 코리아, 온보드 서비스 앱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이 가능한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차량 내부 중앙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센터 정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2세대 MBUX(NTG7) 또는 3세대 MBUX 이상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관리, 원격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진단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된다. 예약 내역은 차량 디스플레이와 메르세데스-벤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인천국제공항 실시간 항공 정보, 목적지 휴무시간 알림 등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했다. ◆ 포르쉐 AG,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공개…韓 하반기 출시 포르쉐 AG가 카이엔 일렉트릭과 최상위 모델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사이에 위치한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을 공개했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기본형 모델 대비 224마력(PS)의 추가 출력, 더욱 날렵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한층 더 광범위한 옵션 사양이 특징이다. 프런트 및 리어 액슬에 각각 영구 자석 동기 모터를 장착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544마력(PS)의 출력을 발휘하며, 런치 컨트롤 사용 시 최대 666마력(PS)까지 시스템 출력이 증가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8초, 최고속도는 250km/h며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53km (WLTP 기준)에 이른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카이엔 일렉트릭,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과 같은 총 113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다. 적합한 급속 충전소에서 최대 400kW의 출력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 10%에서 80%까지 16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다.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6380만원이며,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2026-03-11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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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권 붕괴,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는 최장 1년을 예상하고 정권 교체의 완성은 국민의 몫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Ka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략은 이란 국민이 통치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라고 밝혔다. 군사작전 종료 기준을 교전 상대국과의 합의 또는 교전 상대국의 명시적 항복 선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면서 상황에 따라 작전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열거했다. 이 발언은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군사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더라도 미사일 전력 등이 크게 약화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전 종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종전을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능력이 충분히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근본적 정치 상황이 해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곧바로 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미국의 전쟁 종료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이어가고, 중동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도 변수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영구적으로 약화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11 0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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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71630545343.jpg)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2026-03-0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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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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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6-02-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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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110만톤 NCC 셧다운, 정부 2.1조 '석화 재편 1호'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고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멈추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첫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설비 감축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를 포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의결하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이다. 통합 대상인 대산 단지 내 설비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운영해 온 연산 110만t 규모 NCC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올레핀 등 다운스트림 제품 설비 중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라인은 축소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 NCC 설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선별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 방식은 5대5 공동 경영 구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사업부문만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HD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본사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신설 법인 지분은 양측이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설비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2450억원을 투입하고 고탄성 플라스틱·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과 에탄 원료·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335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부분은 금융 패키지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이 확정된다.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 영구채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산 단지 재편을 시작으로 여수·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집적단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대형 석화 기업들의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가 밀집해 있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설비 통합·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재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첫 실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로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내 석화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구조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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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산은은 이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양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외부전문기관이 이를 실사했다. 실사 결과 양사의 통합 운영 방안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산은을 필두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양사 통합 운영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 부담 완화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완화 △전기료 등 원가 절감 지원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전망 확충 △R&D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양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7조9000억원 규모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산은은 각 사별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에 금융 지원 방안 2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 시 해당 방안은 가결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정부, 업계, 금융권이 합심해 국내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첫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해 위기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2-2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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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웹3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 상장… 4일 거래 시작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의 거래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상장으로 클레코인은 국내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유동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고팍스 클레코인의 지갑 오픈은 지난 2일 오후 4시 완료됐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클레버스(CLEBUS)가 발행하는 클레코인은 웹2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AI), 실물 자산 등의 신원 인증과 소유권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다. 플랫폼 내에서 생성형 AI 챗봇, 창작물, 제품, 서비스 등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영구 저장 및 인증하고, 자체 마켓인 ‘ClebusX’를 통해 이를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발란체(Avalanch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돼 기술적 안정성을 꾀했다. 클레버스는 2006년 지식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해 아트버스(ARTBUS), 럭셔리 매거진 블랑(BLANC)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보도리(BOTHORI), 슬리뽀(SLEEPPO) 등 자체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XR(확장현실), 콘텐츠, 굿즈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은 클레코인이 보유한 실질적인 활용 사례(Use Case)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레코인은 지난 2022년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인증 중고차 NFT 인증서를 발행하며 ESG 경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 LBB와 협력하여 NFT 기반의 정품 인증 및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3 기술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 클레버스 측은 “이번 상장을 통해 CLE COIN의 국내 시장 내 유통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생태계 확장, 유동성 확보, 글로벌 상장 전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 유행보다 산업의 실질적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Web3 전환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5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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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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