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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선거판에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충청권까지 발걸음을 넓히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와 대전, 충남 공주 산성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후 PK(부산·경남)와 강원 방문도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보수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접전지에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라 보수 생존의 총력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론과 여당 프리미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수세가 겹치며 민주당 압승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단순하지 않게 변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흐름은 서울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 초반 ‘여당 독주’ 구도가 막판 ‘혼전’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이 흐름 위에 얹힌 정치적 촉매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아도 보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대구·경북,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직 작지 않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 ‘보수가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보수정서가 그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박한 선택이다. 선거 막판 승부는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의 균형에서 갈린다. 여당이 압승 분위기에 취해 투표율 관리에 실패하면 보수 결집은 실제 의석과 지방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진행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순회 일정이 바로 그 직전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카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탄핵의 기억은 아직 한국 정치의 현재형이다. 보수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미래 비전보다 과거 상징에 기대는 정당으로 비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거에서 통하는 주문은 아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자 미래의 경쟁이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낸 보수의 선택은 과거 지지층을 깨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결국 주민의 삶을 묻는 선거다. 교통, 주거, 일자리, 지방재정, 산업전환, 돌봄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상징 정치만 앞세우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상대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앞세웠다고 해서 도덕적 우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지방권력을 맡길 만한 정책 능력과 책임 있는 재정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오만에도, 야당의 회귀 본능에도 냉정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접전지에서는 몇 퍼센트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양면적이다. 보수 핵심층을 깨우는 동시에 탄핵의 기억도 함께 깨운다. 국민의힘이 이 장면을 승부수로 삼으려면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신들이 지방권력을 맡아야 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과거의 귀환이 아니다. 지방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유세장에 나선 장면은 보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절박함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유권자의 삶이다.
2026-05-26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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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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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생성형 AI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AWS 서밋 서울 개막
[경제일보] AWS가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하며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단순 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운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6' 기조연설에서 "AI는 하루가 짧게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WS 서밋 서울은 국내 최대 규모 AI·클라우드 행사로 약 5만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행사 첫날에만 60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았다. AWS는 양일간 150개 이상의 강연과 세션, 엑스포를 통해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AI 인프라, 데이터 전략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AWS는 AI가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업무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불과 4~5년 전에 등장한 생성형 AI는 이제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로 진화하고 있다"며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WS는 최근 AI 발전 흐름의 핵심으로 '에이전틱 AI'를 제시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형 AI를 넘어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AI를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 경쟁의 핵심 기술로 에이전틱 AI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WS는 삼성전자와 넥슨, 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AI 혁신 사례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WS의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를 활용해 장애를 사전에 감지·대응하는 운영 에이전트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 복구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WS는 LG전자 MX사업부가 AI 기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고, CJ올리브영은 단기간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WS는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자체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AI가 설계와 코드 생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사람은 검증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함 대표는 "AI는 단순히 개발을 돕는 수준을 넘어 조직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WS는 피지컬 AI 전략도 공개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등 물리적 환경에서 AI가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의미한다. AWS는 한국이 AI 칩 설계와 로봇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등 피지컬 AI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다. AWS는 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 리얼월드 등과 함께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모델 학습, 시뮬레이션, 엣지 추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이슨 베넷 AWS 글로벌 스타트업 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AI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며 "AWS는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은 산업에서 실제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20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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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밋 서울 개막 D-1…AI·클라우드 기업 총출동
[경제일보] AWS의 AI·클라우드 행사인 'AWS 서밋 서울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을 둘러싼 산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IT·클라우드 기업들도 AI 보안과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대거 공개하며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WS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AWS 서밋 서울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약 2만5000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AI·클라우드 컨퍼런스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업 혁신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이 기조연설에 나서며 리테일·금융·게임·통신·제조·공공 등 산업별 AI 혁신 사례가 공개된다. 첫째 날인 '인더스트리 데이'에서는 산업별 AI 활용 전략과 기업 사례가 집중 소개되며 둘째 날 'AI 데이'에서는 에이전트 AI와 AI 인프라, 데이터 전략, 보안·거버넌스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AWS는 이번 행사에서 100개 이상의 세션과 워크숍, 엑스포를 운영하며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기업 실무 중심 행사로 규모를 확대했다. 국내 클라우드·보안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맞춰 AI 보안과 에이전틱 AI 전략을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사피가디언'과 AWS 보안 평가 서비스 'SCR(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리뷰)'를 선보인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 확산과 함께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사용 전 구간을 통제·모니터링하는 AI DLP(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사피가디언은 프롬프트 입력과 파일 업로드, 응답 출력 등 생성형 AI 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내부 문서, 기술자료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맥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사용 이력 관리와 정책 통제 기능을 통해 기업 보안 거버넌스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함께 공개되는 SCR은 AWS 환경 보안 상태를 자동 점검하는 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P 2023 기준 기반으로 총 103개 보안 항목을 자동 진단하며 AWS 환경 내 보안 취약점과 규정 준수 상태를 시각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솔트웨어는 기존 보안 점검 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에이전틱 AI' 전략을 핵심 화두로 제시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Your Agentic AI Advantage, Engineered for Scale'을 주제로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AI 서비스 브랜드 'AIR'와 보안 브랜드 'HALO',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솔루션 '하이퍼마이그' 등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AI·클라우드 운영 전략을 소개할 전망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에이전트 코딩 핸즈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피지컬 AI 기업 아비타(AVITA)와 협력해 AI 로봇과 다국어 AI 상담 서비스 데모도 공개한다. 행사 첫날에는 공성배 메가존클라우드 최고 AI 책임자(CAIO)가 에이전틱 AI 시대 기업 운영 전략을 주제로 브레이크아웃 세션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AWS 서밋 서울은 단순 클라우드 행사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AI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등 기업 AI 전환 전략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보안과 비용 최적화, 운영 자동화까지 포함한 통합 AX 전략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근 솔트웨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들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단순 도입을 넘어 안전한 운영과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AWS 서밋 서울 2026'을 통해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안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9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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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베트남대사관, 호찌민 주석 탄생 136주년 기념행사 개최
호찌민 주석 탄생 136주년(1890년 5월 19일~2026년 5월 19일)을 맞아, 주한베트남대사관은 17일 서울 소재 대사관에서 호찌민 주석 추모 및 헌향식을 엄숙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사관 경내에 마련된 호찌민 주석 분향실과 동상 앞에서 진행됐으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KOVECA의 권성택 회장, 아주경제 양규현 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박연권 학과장, 소설가 황인경 작가를 비롯해 경제·교육·문화·민간교류 분야의 한·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브우 호 주한베트남대사와 권성택 회장, 박연권 교수가 축사를 통해 호찌민 주석의 역사적 의미와 인도주의적 가치, 그리고 오늘날 베트남과 한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자들은 특히 양국 관계가 경제 협력뿐 아니라 문화·교육·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공연이었다.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담아낸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두 나라가 문화적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호찌민 주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05-17 2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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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위기' 28번 외치며 국회에 SOS…"폭풍우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전시 수준의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언급했다. ‘위협’까지 포함하면 총 30차례에 달한다. 이는 ‘지원’(18회), ‘국민’(16회)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물론 민생경제 전반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진단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의 ‘속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방파제”로 규정하고, 적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에게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의 중동 관련 군사·외교 압박 가능성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위기 이후’를 겨냥한 구조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6-04-02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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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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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
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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