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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73.7%…치료 장기화에 암보험 보장 범위 주목 [경제일보]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기간에 필요한 경제적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되고 치료 방식도 다양해지는 만큼 진단금뿐 아니라 수술·항암치료·생활자금 등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 상품들도 확대되는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암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집계됐다.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이다. 이는 2016~2020년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암 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암 진료비 부담도 함께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9년 7조3765억원에서 2023년 10조1552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이처럼 암이 단기간 치료에 그치는 질병이 아니라 진단 이후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치료비 외에도 소득 공백과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AXA손해보험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은 암 진단 초기부터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위암·폐암·대장암 등 주요암과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연령별 보장한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진단금을 기본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주요 암 치료비를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 1회 한도로 보장한다.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전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 후 생활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투병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과 회복 과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이다. 이 외 국내 보험사들도 암 치료 과정별 보장을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의 온라인 전용 'e시그니처암보험'은 암 수술을 집중 보장하는 수술 집중형과 유방암·갑상선암 중심의 여성 맞춤형 보장을 포함한다. 신한라이프의 '신한 케어받는 암보험'은 특약을 통해 통원과 입원 등 암 치료 단계별 보장을 제공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의 추적 관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치료비 보장을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7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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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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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7-0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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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LTE 구분' 사라진다…데이터 중심 요금 경쟁 시대 [경제일보]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5G와 LTE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통합요금제를 먼저 선보인 데 이어 KT와 SK텔레콤도 7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통신 3사의 신규 가입 요금제는 망 세대가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과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심플리 2.0'을 운영하고 있으며 KT는 7월 1일 '초이스·베이직' 중심의 통합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7월 2일부터 '베스트·라이트' 요금제를 적용한다. 세 회사 모두 기존 5G·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통합형 상품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기준이다. 기존에는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5G와 LTE 이용 여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새 통합요금제에서는 단말기가 지원하는 망을 기준으로 LTE와 5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제 망 이름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 데이터 공유 여부, 연령별 혜택 등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도 대폭 단순화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53종에 달하던 5G·LTE 요금제를 18종으로 정리했다. KT 역시 100여 종에 이르던 요금제를 18종으로 축소했다. SK텔레콤은 무제한형 '베스트' 5종과 구간형 '라이트' 11종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기존 67종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통신사들이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 부담을 줄이고 상담·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LTE와 5G 요금제가 병존하면서 요금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400Kbps부터 최대 5Mbps까지 속도 제한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도 모든 통합요금제에 QoS를 적용해 저가 구간은 400Kbps, 상위 구간은 1~5M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제 107종에 400Kbps 속도의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적용한다. 400Kbps는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웹서핑 등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다. 1Mbps 이상이면 음악 스트리밍이나 저화질 동영상 이용도 가능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이 끊기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령별 혜택도 보다 간편해진다. LG유플러스는 키즈·청소년·청년·시니어 혜택을 별도의 전용 요금제 없이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KT는 어린이 대상 '스쿨덤', 청년층 'Y덤', 고령층 '65+덤'과 '75+덤'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역시 신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연령별 추가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 데이터 접근권 보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모바일 데이터는 금융과 교통,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소통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통합요금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망 세대별로 별도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하는 편이 영업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과제는 체감 통신비다. 요금제 수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저가·중가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개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혜택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다면 단순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5G·LTE 통합은 이동통신 요금제 경쟁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작업에 가깝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망 이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요금제를 비교하게 된다. 통신사가 내세운 '단순화'가 진정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7-01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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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보고 한국 온다…K-콘텐츠, 관광 소비까지 바꿨다 [경제일보] K-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단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넘어 한국 관광을 이끄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품을 시청한 이용자가 검색과 예약,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OTT 투어리즘'이 새로운 관광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와 관광 산업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30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K-컬처 익스플레인드' 컨퍼런스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국제처·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K-엔터테크허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K-콘텐츠가 시청자를 관광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노출-관심-탐색-예약-방문-소비-재방문'의 7단계 모델로 설명했다. 한 대표는 "화면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이라며 콘텐츠를 본 시청자가 촬영지와 음식, 문화를 검색하고 실제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해 한국을 찾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엔터테크허브는 아이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필리핀 등 5개국 이용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첫 K-콘텐츠 시청 플랫폼은 대부분 넷플릭스였으며, 촬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7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도 글로벌 OTT와의 협력이 실제 방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혁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콘텐츠팀장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화제성을 관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최근 콘텐츠까지 다양한 작품과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국 관련 검색량과 관광 선호도가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지역 분산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코스로 연결하고 있으며, 제작사와 협력해 기획 단계부터 관광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주요 촬영지를 체험 공간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소비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 방한 외국인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한류 콘텐츠 접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K-콘텐츠 팬덤이 특정 지역이나 연령을 넘어 글로벌 문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 교수는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며 영화적 경험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이용자들의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37%)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콘텐츠가 관광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새로운 소비 경로가 형성되면서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 간 연계 전략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훈 대표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K-콘텐츠,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K-콘텐츠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찾고 다시 알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1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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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LTE 요금제 합쳤다…100여 종을 18종으로 줄인 이유 [경제일보] KT(대표이사 박윤영)가 5G와 LTE로 나뉘어 있던 요금 체계를 하나로 합친 통합요금제를 출시했다. 복잡한 요금 구조를 줄이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적인 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 부담과 통신 이용 불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KT는 1일 기존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00여 종에 달하던 요금제는 18종으로 간소화된다. 새 요금제는 ‘초이스’와 ‘베이직’ 두 축으로 재편됐고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초이스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이용이 많은 고객을 겨냥한 프리미엄 라인이다. KT는 공유 데이터를 확대해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더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초이스110은 공유 데이터가 80GB, 초이스90은 60GB로 늘어난다. 초이스130은 스마트기기 요금제 할인을 최대 2회선까지 확대했다. 콘텐츠 혜택도 선택형으로 붙였다. 초이스 고객은 OTT, 폰케어, 디바이스 할인 등 이용 패턴에 맞춰 혜택을 고를 수 있다. ‘초이스 더블’은 디즈니+ 스탠다드와 단말 보험 할인을 함께 제공한다. 통신사가 단순 데이터 제공량 경쟁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기기 결합 혜택으로 프리미엄 고객을 붙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직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 중심의 실속형 라인이다. 일부 요금제에 있던 공유 데이터 제한을 없애 보유 데이터를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나 태블릿, 보조 기기와 데이터를 나눠 쓰는 고객에게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전 구간 QoS 적용도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해도 이용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 베이직110GB 요금제는 최대 5Mbps, 베이직14GB 이상은 1Mbps, 베이직10GB 이하 구간은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한계가 있지만 메신저, 웹서핑, 지도 검색 등 기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연령별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청년층에는 데이터 2배를 제공하는 ‘Y덤’, 어린이에게는 ‘스쿨덤’, 시니어 고객에게는 ‘65+덤’과 ‘75+덤’이 적용된다. 월 6만1000원 ‘베이직 30GB’ 요금제를 쓰는 20대 고객은 Y덤 적용으로 60GB를 이용할 수 있다. 월 5만원 ‘베이직 10GB’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객은 최대 15GB, 75세 이상 고객은 최대 20GB까지 데이터가 늘어난다. 군 장병 혜택도 강화됐다. 군 복무 고객은 Y덤 혜택에 더해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매일 2GB의 추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3M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액 20% 할인 혜택도 더해진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데이터가 생활 필수재가 되면서 통신사는 요금제 선택을 단순화하고 데이터 소진 이후 최소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KT 역시 7월 1일부터 기존 5G 및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통합요금제는 고객의 선택은 단순하게, 혜택은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고객 이용 패턴과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01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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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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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도 범죄 잡는 AI…S2W, 인터폴 공조 작전 참여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암호화 메신저 등에 흩어진 범죄 단서를 분석하며 국제 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S2W의 AI 기반 데이터 인텔리전스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S2W는 인터폴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 '사이버프로텍트 III'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수익 창출을 미끼로 성인물 중심의 구독형 플랫폼에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제작에 동원하는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 조직은 정상적인 모델 에이전시로 위장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계정 운영권을 장악하고 수익 대부분을 편취하는 것은 물론, 더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료 구독형 플랫폼의 폐쇄적인 구조와 암호화 메신저, 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왔다. 국가별로 관할권이 나뉘어 있고 디지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국제 공조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번 작전에는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등 유럽 7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해 '해커톤'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심 사례 34건과 용의자 프로필 18건, 잠재적 피해자 27명을 식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폴의 글로벌 민관 협력 프로그램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국내 유일 파트너인 S2W는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AI 플랫폼 '자비스'를 활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소셜미디어 등에 흩어진 범죄 단서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간 연관성을 교차 분석하며 수사를 지원했다. 데이비드 카운터 인터폴 조직·신흥범죄국장은 "이 같은 협업 방식으로 수사관들을 한데 모은 결과,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핵심 인텔리전스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용의자와 피해자를 식별할 때마다 즉각적인 수사 단서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S2W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방대한 온라인 정보 속에서 범죄 조직의 활동 패턴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용의자 식별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한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S2W는 인터폴이 주도한 '사이버프로텍트 II'와 '시너지아 III' 등 국제 공조 작전에도 참여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작전에서는 온라인 성 착취 범죄의 새로운 양상도 확인됐다. 남미 출신 여성 모델을 내세운 모집 광고가 급증했고, 암호화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령 확인 없이 피해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콘텐츠 제작자 계정을 조직적으로 거래하는 네트워크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방식도 확인됐으며, AI를 이용해 가짜 프로필을 생성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서상덕 S2W 대표는 "이번 공조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치안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S2W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글로벌 공공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며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01 0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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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2026-06-28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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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2026-06-2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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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항암제' CAR-T, 2031년 18조 시장 열린다…초고가 장벽 넘어야 진짜 대중화 [경제일보]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시장이 향후 6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CAR-T 세포치료제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억 달러(약 8조20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CAR-T 세포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4.9%씩 성장 오는 2031년에는 136억 달러(약 1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글로벌 고령화에 따른 혈액암 발병률 증가와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 확대, 그리고 차세대 유전자 구조 및 이중 표적 설계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품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쟁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는 존슨앤드존슨(J&J)의 '카빅티'로 매출 19억 달러(점유율 31.6%)를 기록했다. 이어 길리어드의 '예스카타'가 15억 달러(25.0%),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브레얀지'가 14억 달러(22.7%)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카빅티가 오는 2031년까지 매출 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최초의 CAR-T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적응증 확장 경쟁 등의 영향으로 2025년 4억 달러에서 2031년 3억 달러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자 연령별로는 성인 환자 대상 시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전체 시장의 93.6%인 56억 달러가 성인 환자 치료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조기 치료 영역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소아암 환자 대상 시장은 2025년 4억 달러 수준에서 2031년까지 연평균 1.1%씩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2025년 기준 4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67.6%를 점유하며 가장 큰 규모를 유지했다. 유럽 시장은 1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현재 시장 규모는 1억 달러(2.7%) 수준으로 작지만 향후 2031년까지 연평균 1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동기간 한국의 CAR-T 세포치료제 시장은 2025년 2330만 달러(약 320억원)에서 2031년 293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치료 효능 향상과 시장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1회 투약 시 발생하는 높은 치료 비용과 복잡한 건강보험 상환 체계가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치료제 제조의 핵심 원자재인 바이럴 벡터 등의 공급망 불안정성,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전문 의료 인프라 부족, 그리고 자가 세포 변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항원 회피 현상 등 기술적 한계가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6-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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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최우수상 수상…기후위기 대응 성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094645324516.jpg)
한국투자증권,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최우수상 수상…기후위기 대응 성과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최우수상 수상…기후위기 대응 성과 한국투자증권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처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이끈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서울시 최고 권위의 표창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사옥의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국내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두루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탄소저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정책을 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탄소 감축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방글라데시 정수시설 지원 △네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인도 혼농임업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획득한 배출권을 국내외 여러 기관에 공급하며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연 생태계 복원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릉과 울진의 산불 피해 지역에 '한국투자 숲'을 만들고 중랑천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생태계 복원 활동에 앞장섰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수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그간 한국투자증권이 기울여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ESG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적극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건강 먹거리 전달 KB증권은 지난 24일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해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에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KB증권 임직원과 우양재단 관계자가 참석해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지원 물품은 그래놀라 견과류 세트로 구성됐다. 우양재단이 전국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모집한 뒤 물품을 넘겨줄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기획됐다. 동시에 만 18세 이후 보호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부 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브라보비버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투자 사업장인 브라보비버 경기에 지분을 추가로 투자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왔다. 지난 2024년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100%를 달성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고용해 치매 환자나 저소득 노인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사랑의 안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여성 장애인을 채용해 기차 이용객에게 네일케어를 제공하는 섬섬옥수 사업도 진행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물품을 전달받은 우양재단은 지난 1983년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먹거리 지원과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KB증권 정대교 인사지원부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ESG 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양재단 정유경 대표는 "이번 지원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정성껏 생산한 물품이 청년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전주금융센터 효자동 이전 개점…전북 금융 거점화 나서 하나증권이 전북 권역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존 전주지점 간판을 전주금융센터로 바꿔 달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자리한 전주금융센터에서 이전 개점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총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요 참석자는 △조대현 WM그룹장 △남택민 중부지역본부장 △유성수 전주금융센터장과 소속 임직원 △하나은행 관계자 △주요 고객 등이다. 이번 지점명 변경과 이전은 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커지는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아울러 지역 내 늘어나는 기관금융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전주금융센터는 앞으로 지역 거점 역할을 맡아 다채로운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기존 개인자산관리(WM)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 주요 기관 대상 특화 서비스 △국내외 운용사 연계 자본시장 특화 솔루션 등이다. 새롭게 둥지를 튼 효자동 일대는 전주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으로 꼽힌다. 이곳은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지점의 영업 경쟁력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은 이번 센터 이전을 발판으로 삼아 전주혁신도시 기반의 금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전주금융센터는 전북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자산관리와 기관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증권, 틱톡 공식 채널 개설…미래 투자자 접점 확대 한양증권은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공식 채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투자자와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양증권은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틱톡을 통해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연달아 선보였다. 이번 틱톡 채널 추가로 주요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는 다중 소통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짧고 직관적인 영상 소비를 즐기는 젊은 층의 최신 성향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가 가진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회사 브랜드 친밀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제공하는 영상들은 Z세대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주요 콘텐츠는 △핵심만 압축한 '20초 경제뉴스' △주요 기사를 선별한 '마켓 브리프' △금융과 증권 시장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는 '한양사전' △직원들의 일상을 담은 '여의도 탕비실' 등이다. 한양증권은 기존 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끈 콘텐츠를 틱톡 환경에 맞춰 짧게 재가공해 채널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특성에 맞춘 영상을 기획하면서 각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연령대별 맞춤형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틱톡은 미래 투자자 세대와의 소통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며 "딱딱한 금융 정보를 넘어 젊은 세대가 투자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6-26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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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5216958567.jpg)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은행권의 시니어 금융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금·연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탁 △생활자금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3만8529명으로 전체 인구(5109만5330명)의 21.8%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이에 △치매 이후 자산관리 공백 △의료비 지급 △상속 분쟁 △기업 오너 승계 문제 등이 은행권의 새 사업 영역으로 주목된다. 먼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질환 이후 금융거래 공백을 줄이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향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고령층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이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상품이라면 비상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를 겨냥한 포용금융 성격이 강하다. 농협은행은 의료비 지급 범위를 넓힌 종합형 신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통해 고객이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주거와 상속, 자산관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고령층 주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사후 반환채권·상속 수익자 지정 등이 새로운 신탁 수요로 떠오른 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의 주거 보증금을 신탁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지원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니어 시설은 은행·보험·요양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금융그룹이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도 꼽힌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시니어케어 △법률·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영역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 오너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승계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뚜렷했다. 또한 대표들이 기업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비중도 43.7%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은퇴 이후 장기적인 기업 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회계·법무 자문 등을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생활비와 상속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경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역할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니어 금융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비이자 사업 확대 필요성도 부각된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가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승계 컨설팅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 자산관리는 장기 관리 수요가 크고 세무·법률·부동산·상속 상담과 결합할 수 있어 은행권의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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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손보협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방지 교육·홍보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경찰,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회초년생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홍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꼽힌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 전문교육·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외부·내부 광고를 활용해 연령대를 불문하고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항리무진버스 광고는 인천공항과 광화문·서울역·명동·사당 등을 오가는 노선에서 진행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다.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범행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고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신고·포상기간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도 연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포함된다.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도 추진된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전국에 송출한다. 방송은 하루 1회 전국 동시 송출되며 총 1014회 노출될 예정이다.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사례 예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현장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교육·홍보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제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한 뒤 금융범죄와 보험사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6-06-23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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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092040748276.jpg)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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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