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6건
-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
한국타이어, 혼다 '우수 공급업체' 선정…북미 OE 입지 확대
[경제일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로부터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북미 신차용 타이어(OE) 시장 내 입지 확대에 나섰다. 27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혼다자동차의 ‘2025 우수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품질 및 납기 우수’ 부문을 수상했다. 혼다는 매년 북미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과 납기 대응력, 기술 경쟁력,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56개 업체가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타이어는 안정적인 공급 역량과 품질 관리 체계, 제품 개발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혼다와 신차용 타이어 공급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혼다 CR-V와 혼다 HR-V, 혼다 파일럿, 혼다 패스포트 등 SUV 라인업과 혼다 어코드, 혼다 시빅 등 글로벌 주력 세단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혼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미 OE 시장 공략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동화 전환과 고성능 차량 확대에 맞춰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 공급 비중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을 운영하며 연구개발부터 성능 검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남 태안 소재 한국테크노링은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으로 고속 주행과 제동, 내구성, 승차감 등 다양한 주행 환경 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이다. 회사는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별 요구 성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8개 생산기지를 통해 주요 완성차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투자와 빅데이터·AI 기반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50여개 완성차 브랜드 고객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2:08:55
-
-
동물실험 줄인다…부광약품, 오가노이드·AI로 신약 혁신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드림씨아이에스,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부광약품은 지난 26일 본사에서 3자 간 ‘오가노이드 기반 동물대체시험법(NAMs) 및 AI 활용 신약 임상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 연구 △AI 기반 임상 설계 최적화 △글로벌 통합 R&D 플랫폼 구축 △규제과학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인공 장기로 동물실험을 대체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부광약품은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임상 인프라에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CRO 플랫폼, AWS의 클라우드·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WS는 분자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 약물 반응 예측, 임상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부광약품은 향후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가노이드 독성 평가와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파일럿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국내외 규제기관 제출용 비임상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이번 3사 협약은 부광약품이 단순한 신약 제조사를 넘어 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 기술과 AWS의 클라우드·AI 역량이 결합되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비용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입술포진 치료도 간편하게'…동아제약, 립밤 타입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립밤 형태 용기를 적용한 입술포진 치료제 ‘포지듀얼크림’을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술포진은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HSV-1)에 의해 발생하는 구강 및 구강 주변 감염 질환으로 재발이 잦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침 접촉이나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며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포지듀얼크림은 항바이러스 성분 아시클로버와 항염 성분 히드로코르티손을 복합 함유해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집, 진물 등 다양한 입술포진 증상 케어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투명하게 흡수되는 크림 제형으로 발림성이 우수하고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특히 입술포진 외용제 최초로 립밤 타입 용기를 적용해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구성을 강화한 라미네이트 튜브를 적용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입술포진은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포지듀얼크림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립밤 형태 패키지로 일상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색 냄새 줄였다…JW중외제약, ‘창포향’ 염색제 신제품 선봬 JW중외제약은 염색제 신제품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를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2종은 기존 염색제 브랜드 ‘창포’에 바질향과 라임향을 더해 염색 시 발생하는 자극적인 냄새와 두피 부담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 폭도 한층 확대했다. ‘창포향 하이커버’는 새치 커버와 발색력을 강화한 크림 타입 염색제로 1제와 2제를 혼합해 사용하며 도포 후 약 25~30분이면 자연스러운 새치 커버가 가능하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65% 함유했으며 소취·항균 효과와 함께 모발 보호 및 두피 진정·보습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밝은 갈색, 부드러운 갈색, 붉은 갈색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창포향 허브’는 옻이나 알레르기, 예민한 두피를 고려한 식물 유래 염색 제품이다. 암모니아, 파라페닐렌디아민(PPD),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1제와 2제를 각각 약 9분씩 순차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70% 함유했으며 두피·모발 개선과 항산화·항염, 탈모 방지 등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진한 흑색,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등 3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는 기존 창포 브랜드에 향기와 기능을 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0:39:39
-
잡코리아 AI잡스 1년…AI 공고 10만건·지원 800만건 돌파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국내 채용 시장 중심축이 일반 개발자 채용에서 AI 인재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 직군에서 AI 활용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AI 전문 채용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 운영사 웍스피어는 AI 분야 특화 채용 서비스 'AI잡스' 론칭 1주년을 맞아 관련 채용 데이터를 공개했다. 웍스피어에 따르면 AI잡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공고 약 10만건과 이용 기업 8000개를 확보하며 국내 주요 AI 채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잡스는 잡코리아가 지난해 선보인 AI 직무 전문 채용관이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AI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오픈AI와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 기업 전용 채용관도 운영해 왔다. 현재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AI 스타트업 등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고 있다. 실제 구직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AI잡스 누적 지원 건수는 약 800만건, 공고 조회 수는 1억8000만회로 집계됐다. 특히 공채 시즌과 맞물린 지난 3월에는 AI잡스를 통한 지원 건수가 전월 대비 3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AI 채용 수요는 특정 기업이나 수도권 중심 시장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웍스피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잡코리아 내 'AI' 키워드 공고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특히 신입 채용 공고는 162%, 비수도권 공고는 232% 늘어나며 AI 인재 수요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팬데믹 시기 개발자 중심으로 형성됐던 IT 채용 시장이 최근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활용 역량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일부 연구개발 조직 중심으로 AI 인재를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직군에서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무별 수요도 차이를 보였다. AI잡스에 등록된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직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20.5%로 나타났다. 이어 AI 서비스 개발이 19.9%, AI·머신러닝 엔지니어 17.7%, AI 기획 15.5%, 데이터 분석·엔지니어 13.9%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직자 지원이 가장 몰린 직무는 AI·머신러닝 엔지니어가 19.1%를 기록했다. 이어 AI·머신러닝 연구원이 17.4%, 데이터 분석가·엔지니어 16.6%,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5.4%, AI 서비스 개발자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활용 중심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반면 구직자는 모델 개발과 연구 직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웍스피어는 단순 채용 공고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HR 플랫폼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체계 개편 이후 잡코리아와 알바몬 메인 서비스를 AI 중심 구조로 개편했으며 초개인화 채용 공고 추천 서비스 'AI 추천 3.0'도 적용했다. 웍스피어는 이를 통해 공고 클릭률(CTR)이 개편 이전 대비 각각 298%, 15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AI는 이제 전방위적 산업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채용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AI잡스를 비롯한 산업·직무별 버티컬 플랫폼과 AI 기반 추천·에이전트를 아우르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일자리 연결로 채용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7 09:53:34
-
한국앤컴퍼니그룹, 엔터프라이즈 AI 서울서 제조·물류 AX 전략 제시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그룹이 ‘Enterprise AI Seoul 2026’에 참가해 그룹 차원의 AI 전환(AX) 전략과 생성형 AI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구글 생성형 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가운데 제조와 연구개발(R&D), 물류 등 그룹 핵심 사업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Enterprise AI Seoul 2026’에 참가해 그룹 차원의 AX 전략과 AI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AX × Agentic AI 시대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업 AI 전환을 주도하는 실무 책임자와 의사결정자들이 현장 경험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디지털전략실 김성진 전무가 오프닝 키노트와 세션 발표를 맡았다. 김 전무는 그룹 내 CDO(최고디지털책임자)와 CIO(최고정보책임자)를 겸임하며 IT 시스템과 DX, AX 전략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김 전무는 오프닝 세션에서 산업별 AX 리더들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의 AI 전환 경험과 도입 과정에서의 과제를 공유했다.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제 조직 운영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변화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How AI reshapes Enterprise Operation’을 주제로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 확산이 기업 운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기술이 기존 개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X 전략과 AI 활용 사례, 도입 과정에서의 과제 등도 함께 소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그룹 차원의 ‘데이터·AI 드리븐(Data·AI Driven)’ 전략을 강화하며 디지털 혁신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생성형 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 제조와 연구개발, 품질, 영업, 물류, 업무지원 등 그룹 가치사슬 전반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작업도 병행 중이다. 반복 업무 자동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주요 추진 방향으로 꼽힌다. 김성진 전무는 “AI 기술은 이제 일부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를 실질적 업무 성과와 연결하고, 전사 AX 실행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7 09:40:23
-
-
-
-
-
-
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의 속살
[경제일보] 성과급은 보상이다. 동시에 조직의 메시지다. 누구의 성과를 인정하고, 어떤 사업을 미래의 중심으로 볼 것인지 회사가 구성원에게 보내는 신호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가 내부 형평성 논란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잠정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반도체 DS부문이다. 노사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성과의 10.5%를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부문과 사업부 배분 구조를 거쳐 자사주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메모리와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반영한 조치다. 메모리 부문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 공급 경쟁에서 앞선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만 놓고 보면 이번 합의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사업부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아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DX, 네트워크,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부가 하나의 브랜드와 자본, 인력 시스템 아래 묶여 있다. 특정 부문의 성과급이 크게 높아질수록 다른 부문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파업을 피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주주 사이의 불만이 남아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의 보상 비교,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의 실적 차이, 자사주 지급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논란의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메모리 부문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어렵다.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실적 책임 원칙이 흐려진다. 반대로 사업부별 성과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반영하면 조직 전체의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 성과급은 숫자로 지급되지만, 구성원은 숫자만 보지 않는다. 기준의 공정성을 본다. 왜 이 사업부는 많이 받고, 왜 저 사업부는 적게 받는지 회사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보상은 격려가 아니라 분열의 언어가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DX부문과 CSS사업팀에 상생협력 차원의 자사주 지급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보완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부별 성과급 산식, 공통 기여도 반영 기준, 적자 사업부 보상 원칙, 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왜 그렇게 주는지’를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급여 제도가 아니라 인재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인재를 지키려면, 성과급 체계도 글로벌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그 기준은 회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세수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을 14조8000억원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성과급 논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과이익은 직원 보상,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이라는 여러 경로로 흘러간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면 다른 쪽의 불만과 비용이 커진다. 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진짜 과제는 파업을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직원과 주주, 기업과 국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그 출발점”이라며 “기준이 분명할 때 보상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갈등을 넘어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2026-05-24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