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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제한..."유배당보험 역마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유배당보험 손익이 역마진 상태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6-03-12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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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33%→50% 완화…은행 수익원 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 '방카슈랑스'의 판매 규제가 내년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도 규제 완화에 따라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익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현행 33%에서 내년에 50%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도 50%에서 75%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25%에서 33%로 먼저 완화한 바 있다. 은행 영업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막는 '25%룰'은 지난 2005년부터 유지돼 왔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겠단 취지에서다. 금융지주의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은 25% 그대로 유지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에선 동양생명 상품을 25%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방카슈랑스 비중을 넓히고 있는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가 더 유리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521억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원) 대비 약 39% 증가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특정 상품 판매 비중이 또다시 늘어나면 대형사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단 것이다. 앞서 33%로 완화할 당시에도 브랜드 입지나 수수료 책정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과 달리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점유율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비중을 늘리려 역마진 상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위험 상품으로 비중을 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특정 상품에 쏠리지 않게 다양한 상품군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2025-11-26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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