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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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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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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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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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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일찍 브뤼셀을 찾았어야 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 일정 때문에 9월 예정됐던 EU 출장을 취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EU도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예고한 철강 수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브뤼셀 간담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K-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유럽 내 성장세도 언급하며, 환경 규제와 제도 차이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년 초 한국에서 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핵심 시장이지만, EU와 한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협력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U 역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통상 돌파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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